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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인공지능으로 관리한다...법무부, 전자감독서비스 구축

2008년 205건→2021년 7373건…전자감독 전담 인력 부족
위치 정보·경보 처리 내역 등 빅데이터 분석…AI 모델 개발

  •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1:23
  •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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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첨단기술을 도입했다.

법무부는 28일 "증가하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효율적 관리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선제적 개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전자감독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법무부는 "전자감독제도는 2008년 성폭력 범죄에 처음 시행된 후 2009년 미성년자 유괴범죄, 2010년 살인범죄, 2014년 강도범죄, 2020년 모든 가석방 사범 등으로 확대되고 전자보석제도까지 도입됐다"며 "연중 집행사건이 2008년 205건에서 2021년 5월 7373건으로 33배 이상 증가됐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험 성범죄자 1:1 전담보호관찰제 도입, 야간 미귀가 지도 등 늘어나는 업무에 비해 전담 직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전자감독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첨단기술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벤처형조직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실은 올해 초 AI를 기반으로 한 전자감독서비스를 구축했다.

주요 내용은 AI 관제 및 AI 보호관찰서비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등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 지원을 받아 추진했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데이터, 면담 내용, 위치 정보, 경보 처리 내역 등 총 983만 건의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해 AI 관제·보호관찰 모델을 개발했다. 지난 1월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인공지능모델 성능을 개선했다.

또 다양한 형태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범죄 예방 데이터를 수집·분석·융합·활용할 수 있는 빅디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확대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보호관찰을 활성화하고, 첨단 기술을 융합한 효과적인 강력범죄 재범 예방 체계를 강화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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