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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쓰는 금융용어] 피부치? 자부상? 기왕증?...보험 가입하려다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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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지난 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외형상 소비자 권익이 크게 강화됐지만 금융 약관과 설명서에는 여전히 낯선 한자어와 외래어가 대부분입니다. 금융감독원 등 당국에서도 우리말 표준약관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외계어' 수준의 금융용어 실태를 점검하고 쉬운 우리말로 순화할 수 있는 표현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사회초년생 A씨는 온라인 자동차보험에 직접 가입하려다 멘붕(멘탈 붕괴의 줄임말)에 빠졌다. 생소한 용어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선배의 도움을 받아 가입했지만 사고가 나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것 같아 찜찜했다.

보험은 태어나기 전부터 가입해 사망 이후까지 혜택을 보는 유일한 금융상품이다. 태어나기 전부터 선천적 질병에 대비해 태아(어린이)보험에 가입하며, 사망 이후 종신보험·연금보험 등을 통해 상속한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할 때 어떤 경우에 얼마나 보상을 받는지 이해하고 가입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보험약관에 담긴 용어를 이해하기 쉽지 않은 탓이다. 이에 분쟁이 가장 많은 금융상품도 바로 보험이다. 2019년 보험연구원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가입자의 절반 정도는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 자동차보험도 용어만큼은 어려워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했다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때문에 매년 새로 가입해야 한다. 또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직접 가입하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이 활성화되고 있다.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고 보험사 홈페이지를 보면 이해하기 힘든 용어가 많다. 자기신체손해사고특약과 자동차상해특약이 그 대표적인 예다. 두 특약을 줄여서 흔히 자손, 자상이라고 일컫는다. 둘 다 교통사고시 본인이 다쳤을 경우 보상한다. 차이점은 자손의 경우 실제치료비만 보상하지만 자상은 치료비에 위자료, 휴업손해 등까지 보상한다는 점이다. 한 마디로 자상이 보상범위가 넓고 보상금액도 크다.

자동차보험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초년생은 자손과 자상을 쉽게 구별할 수 없다. 이에 자기신체손해사고특약명을 교통사고치료비특약 등으로 변경하면 표현이 더 정확할 수 있다.

◆ 피부치? 자부상? 기왕증?...'정체불명' 줄임말에 '이해 불가'

지난해 3월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으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운전자보험에도 어려운 용어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피부치', '자부상', '교사처' 등이다.

피부치는 '교통사고피해부상치료지원금'의 줄임말이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고 치료를 받으면 보상 받는 담보다. 피해자부상치료지원금으로 명확히 하면 오히려 이해가 더 잘 될 것이다.

자부상은 '자동차사고부상치료지원금'을 뜻한다.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그 등급에 따라 치료비가 지급된다. 이 역시 줄임말이 더 이해가 어렵다. 사고보상치료지원금으로 부르는 게 정확하다.

교사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의미한다. 가해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이 역시 줄여 부를 필요가 없다.

이외에 '기왕증', '부보', '배서'라는 단어는 10여년 전부터 꾸준히 지적돼 왔지만 여전히 보험약관에 쓰이고 있다. 기왕증은 이미 걸린 병, 부보는 보험 가입, 배서는 보험가입 이후 추가 가입 등을 뜻한다.

◆ 보험용어 무턱대고 바꾸면, 오히려 문제 될 수도

보험사들도 할 말이 있다.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면 오히려 송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학계나 법조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약관이 작성되어 있지만, 이는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의학계·법조계에 익숙한 용어라는 의미다.

십수년간 전문용어에 대한 법적 판례가 쌓여 있어, 이 용어를 변경했을 때 법리적으로는 보험사의 의도와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다만 보험업계는 그러면서도 점진적으로 보험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가입자도 증가할 것"이라며 "보험사는 물론 금융당국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어려운 용어를 쉽게 정리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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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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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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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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