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가 인사이드] 대선 앞두고 개헌론 '솔솔'...안철수·원희룡 반발 "이상한 야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종인·박병석·이낙연·정세균·이광재 모두 주장
"지금 시점에선 정권심판론을 피해가려는 계략"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야권 대선 주자들이 최근 부상 중인 개헌론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개헌을 고리로 이상한 정치 야합이 꿈틀거리고 있다"며 개헌론자들을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지금 시점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위선적"이라고 규탄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면서 개헌론의 필요성도 함께 떠오르고 있다. 개헌론자들은 분권형 개헌을 내세워 최 원장에게 손을 내미는 동시에 세력 규합 기회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4.08 leehs@newspim.com

지난 22일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최 원장에 대해 "대통령 5년 임기 중 2년만 하고 2024년 총선에서 내각제를 도입하는 개헌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선 21일 박병석 국회의장도 "권력분산으로 타협과 협치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치권의 개헌 결단을 촉구했다. 

박 의장은 "이번에 결단하지 못하면 국민소득 3000달러 시대의 낡고 낡은 헌법을 40년 이상 끌고 가는 셈"이라며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각 정당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개헌론은 야권 일각과 박 의장에게서만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대선 주자들 역시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국민 생명권과 안전권, 주거권, 정보기본권의 신설등을 포함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 구조를 바꾸자는 개헌안을 내세우고 있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 개헌안 추진을 주문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체인지메이커스에서 열린 '미(래)·소(통)·변(화)·혁(신) 토크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6.17 mironj19@newspim.com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최근 개헌론의 부상과 관련,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을 고리로 이상한 정치 야합이 꿈틀거리고 있다. 이슈 전환을 통해 실정을 덮으려는 현 정권 주류와 개헌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야권 일부가 손잡고 권력을 나누자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현 정권의 잘못을 그냥 덮으면 미래로 나아갈 출발점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24일 페이스북에서 "여권 대선주자와 국회의장에 이어 야권에서까지 개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개헌은 차기 권력을 획득할 가능성이 낮아진 현 정권 세력이, 차기 권력의 중심에 참여하지 못하는 야권 세력과 연합해, 현 대통령이 권력을 다 누린 임기 말에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은 집권 초기에 하지 않으면 그 동력도 순수성도 상실돼 성공할 수 없다"며 "검찰특수부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 검찰개혁이라 표방했지만, 정권 초 특수부를 늘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조국 수사가 시작되자 특수부를 줄인 것"을 언급했다.

그는 이 같은 예시를 통해 "위선을 보여준 것과 권력을 다 누린 지금 시점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똑같이 위선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금 시점의 개헌론은 정권심판론을 피해가려는 계략"이라며 "송영길이 X파일의 작성자를 야권으로 떠넘기며 '이간계'를 쓰더니, 개헌론을 고리로 야권의 일부세력과 연합한 '연환계'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우리는 정권교체와 정권 심판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다른 어떤 것에도 우리의 역량을 분산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