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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대선 앞두고 개헌론 '솔솔'...안철수·원희룡 반발 "이상한 야합"

김종인·박병석·이낙연·정세균·이광재 모두 주장
"지금 시점에선 정권심판론을 피해가려는 계략"

  • 기사입력 : 2021년06월25일 05:30
  • 최종수정 : 2021년06월25일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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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야권 대선 주자들이 최근 부상 중인 개헌론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개헌을 고리로 이상한 정치 야합이 꿈틀거리고 있다"며 개헌론자들을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지금 시점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위선적"이라고 규탄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면서 개헌론의 필요성도 함께 떠오르고 있다. 개헌론자들은 분권형 개헌을 내세워 최 원장에게 손을 내미는 동시에 세력 규합 기회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4.08 leehs@newspim.com

지난 22일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최 원장에 대해 "대통령 5년 임기 중 2년만 하고 2024년 총선에서 내각제를 도입하는 개헌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선 21일 박병석 국회의장도 "권력분산으로 타협과 협치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치권의 개헌 결단을 촉구했다. 

박 의장은 "이번에 결단하지 못하면 국민소득 3000달러 시대의 낡고 낡은 헌법을 40년 이상 끌고 가는 셈"이라며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각 정당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개헌론은 야권 일각과 박 의장에게서만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대선 주자들 역시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국민 생명권과 안전권, 주거권, 정보기본권의 신설등을 포함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 구조를 바꾸자는 개헌안을 내세우고 있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 개헌안 추진을 주문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체인지메이커스에서 열린 '미(래)·소(통)·변(화)·혁(신) 토크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6.17 mironj19@newspim.com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최근 개헌론의 부상과 관련,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을 고리로 이상한 정치 야합이 꿈틀거리고 있다. 이슈 전환을 통해 실정을 덮으려는 현 정권 주류와 개헌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야권 일부가 손잡고 권력을 나누자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현 정권의 잘못을 그냥 덮으면 미래로 나아갈 출발점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24일 페이스북에서 "여권 대선주자와 국회의장에 이어 야권에서까지 개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개헌은 차기 권력을 획득할 가능성이 낮아진 현 정권 세력이, 차기 권력의 중심에 참여하지 못하는 야권 세력과 연합해, 현 대통령이 권력을 다 누린 임기 말에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은 집권 초기에 하지 않으면 그 동력도 순수성도 상실돼 성공할 수 없다"며 "검찰특수부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 검찰개혁이라 표방했지만, 정권 초 특수부를 늘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조국 수사가 시작되자 특수부를 줄인 것"을 언급했다.

그는 이 같은 예시를 통해 "위선을 보여준 것과 권력을 다 누린 지금 시점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똑같이 위선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금 시점의 개헌론은 정권심판론을 피해가려는 계략"이라며 "송영길이 X파일의 작성자를 야권으로 떠넘기며 '이간계'를 쓰더니, 개헌론을 고리로 야권의 일부세력과 연합한 '연환계'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우리는 정권교체와 정권 심판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다른 어떤 것에도 우리의 역량을 분산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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