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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다시 송영길의 시간, 與 경선 연기 갈등 봉합·심화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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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오늘 일정안 검토 후 경선 연기 최종 결정
"지도부, 결단 피하다 당 분란 키우는 구조 만들어"
NY·SK계 "당무위 소집 요건 1/3 재적위원 모두 채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선 연기를 놓고 다시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경선 연기를 놓고 어떤 결정을 내려도 '송 대표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어려워졌다.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경선 일정 유지 의견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과 정세균 전 총리 측은 경선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송 대표는 대선경선기획단의 180일 규정을 뼈대로 한 일정 안을 25일 보고 받은 뒤 최고위 논의를 거친 뒤 경선 연기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갈등은 깊어졌다. 최고위원들부터 경선 연기에 대한 의견이 갈려있고, 대선 주자들은 반(反) 이재명 연대가 공고해졌다. 당 내부에서는 "송 대표가 당내 분란을 키우는 당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회의 공개 여부와 관련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앞은 송영길 당 대표. 2021.06.22 kilroy023@newspim.com

◆당무위 소집 연판장까지…NY계·SK계 적잖은 당무위원 지지표

이낙연·정세균계 의원들은 지난 22일 의원총회 직후 곧장 당무위 소집을 요구하는 연판장까지 돌린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송영길 대표가 의총이 끝나갈 무렵 "최고위에서 결정하겠다", "이낙연 전 대표도 '180일 전' 룰대로 하자고 확실히 얘기했다"며 연기 거부 입장을 밝힌 데 따른 대응이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무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이다.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최고위원을 포함한 당지도부와 당소속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원·기초의원 협의회 대표 등이 구성원이다. 당무위는 당대표 혹은 최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시 대표가 소집하게 된다.

이낙연계와 정세균계 모두 적잖은 당 조직을 확보한 만큼 소집에 필요한 1/3 요구는 이미 갖춘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계의 한 의원은 "연판장을 돌린다는 것 자체가 1/3 요건을 채울만한 사람들을 이미 모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당무위 소집 판단은 지도부 몫이라는 입장이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23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특별 당규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시 당무위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이유의 '상당성' 판단은 지도부 몫"이라며 "(이를 판단하지 못한다면) 당 대표는 왜 뽑았는가"라고 한 바 있다.

다만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이해찬 대표 시절 최고위원을 지낸 인사는 "그동안 지도부는 최고위원회 차원에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무위와 같은 더 큰 단위의 의사결정기구 판단을 받았다"라며 "요건을 갖춰 소집을 요구하는데 이를 막는다면 그 자체로 분란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정 전 총리 측은 "송 대표가 독단적으로 최고위를 통해 당무위를 뭉개고 180일 규정을 강행한다면 너무 무리한 대응"이라며 "당무위를 열고 표결하면 깔끔하다. 송 대표도 부담을 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2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자 15만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공명포럼'출범식이 열린 가운데 이지사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06.22 kilroy023@newspim.com

◆"경선기획단 먼저 출범 후 일정 확정 먼저 목소리 냈지만 宋이 듣지 않아"

앞서 경선 연기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지난 전당대회를 앞두고 물밑에서 흘러나온 바 있다. 특히 일부 의원은 전당대회 직후 송 대표에게 경선기획단의 조속한 구성 등 경선 일정을 미리 확정지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좋은미래' 소속의 한 의원은 24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5월 초, 더좋은미래 차원에서 전당대회 직후 이미 송영길 대표에게 대선기획단을 먼저 구성하고 본격적인 경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라며 "지금은 너무 늦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당 지도부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오해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지도부에 대한 성토도 하나둘 나온다. 당지도부가 머뭇거리다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재명계의 한 의원은 "지도부가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계속 싸우는 모양새는 바깥에서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낙연계의 한 의원도 "진작에 경선기획단을 출범시키고 경선 일정에 돌입했어야 한다"며 "경선기획단 내부에서 활발한 룰 격론을 벌인 뒤 결론을 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당지도부는 오는 25일 강훈식 공동대선경선기획단장이 마련해 온 '180일' 안을 놓고 검토한 뒤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를 두고 송 대표가 사실상 현 180일 일정을 강행하기 위한 '명분쌓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이 지난 22일 "경선을 연기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객관적 시각"이라고 말한 것도 갈등 불씨를 키웠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나선 이낙연 의원,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광재 의원(왼쪽부터)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서울마리나 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도심공항,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1.06.22 kilroy023@newspim.com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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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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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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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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