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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자영업자들…'코로나블루' 극복 기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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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로 확진다 다시 늘라…코로나19 변이 발견 불안
대학생·학부모 반응 엇갈려…코로나블루 겪는 직장인 '환영'

[서울=뉴스핌] 한태희 강주희 이정화 이학준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일단 숨통이 틔었다며 환영하면서도 거리두기 완화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21일 요식업과 노래방, 당구장 등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거리두기 개편안에 기대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내비쳤다.

◆ 자영업자 "고맙긴 한데…현상 유지 불과할 듯"

경기 파주시에서 식당을 하는 길순화(63·여) 씨는 "일단 한숨은 돌렸는데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라며 "확진자가 나오기라도 하면 거리두기 완화해도 소용이 없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마운데도 100% 좋다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 종로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이근재(57) 씨도 "언제 혹시나 사고가 날까봐 불안하다"며 "자영업자들 생계가 힘드니까 정부에서 완화하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대책없이 이렇게 땜질만 하면서 인기몰이만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인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사진은 이날 식당과 주점이 밀집돼 있는 서울 서초구 강남거리의 모습. 2020.12.22 dlsgur9757@newspim.com

하필수 서울시 노래연습장업협회장은 "영업시간 연장으로 손님을 더 받을 수 있다"며 "1시간당 요금이 기본 2만원인데 영업시간 2시간 연장으로 노래방 임대료는 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전체 업종이 완전히 풀리는 게 아니라서 현상 유지 정도일 것"이라고 했다.

정이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는 "거리두기 완화가 다행인 분위기"라면서도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영국처럼 확진자가 나오면 앞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오를 수 있다. 거리두기 완화를 환영하면서도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 학생·학부모 반응도 엇갈려…4인 제한 풀리는 직장인은 '환영'

2학기부터 하루 확진자가 500명 미만인 1단계에서 모든 학교·모든 학생이 등교 수업을 하게 되면서 학부모들은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모(40) 씨는 "아이와 같은 반에 확진자가 나와서 검사 후 음성을 받았는데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한 적이 있다"며 "등교를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또 생길 것 같아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초등학생 학부모 정모(43) 씨는 "학교에 갔다 안 갔다 하니 아이도 많이 답답해하고, 나 역시 아이를 신경 쓰는 게 쉽지 않아 매일 등교한다는 소식이 반갑다"며 "이제 마스크 쓰는 것도 익숙해져 감염 걱정은 크게 들지 않는다"고 전했다.

지난해 1학기부터 3학기째 비대면 수업을 이어 온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온도차가 컸다. 대학생 손모(22) 씨는 "벌써부터 2학기에 대면 수업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숨 막히고 휴학하고 싶다"며 "9학점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걸 학교 다니면서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니 갑갑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대학생 김모(21) 씨는 "이미 학교 근처 방을 뺐는데 통학하려면 왕복 4시간이 걸린다"며 "계속 비대면 수업에 익숙해져 있어서 학교 왔다 갔다 할 생각하니 걱정된다. 전공 수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양만이라도 비대면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모(21) 씨는 "학교에 가지 않으니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대학생이 맞는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며 "동기들 얼굴도 보고 싶고 학교도 얼른 가고 싶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부가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내달 1일부터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수도권은 6인까지, 비수도권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명동거리에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음식점 앞에서 줄을 서고 있다. 2021.06.20 leehs@newspim.com

직장인들은 거리두기 완화에 대체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5인 미만 식사 금지로 지인들과 약속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등 이른바 '코로나블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기대한 것이다.

3년차 직장인 강모(28) 씨는 "거리두기 완화로 지인들과의 만남을 고대한다"며 "대학교나 인턴 등 여러 모임을 할 수 있어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입사한 직장인 이모(31) 씨는 "코로나19로 회사 선배들과 식사도 힘들고 여러 교육활동에 제약이 많았다"며 "실내교육만 하고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못해 걱정스러웠다"고 해다. 이어 "동기들과 맥주 한 잔 제대로 못해 아쉬웠는데 빨리 백신 접종이 늘어나 거리두기가 완화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 6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된다. 수도권 식당과 유흥시설에 대한 2단계 영업 시간은 밤 10시에서 0시까지로 늘어난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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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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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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