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전국 시·도에서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자치경찰은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이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등을 담당하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사무와 민생치안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자치경찰위원장이 공백상태로 있는 등 자치위 구성에 잡음이 잇따르고, 미흡한 인력·예산 확보, 모호한 업무영역 등으로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지역별 준비상황과 기대 및 우려를 짚어본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하지만 경찰이 잇단 비위로 논란에 휩싸이면서 자치경찰제가 순항할지를 놓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현직 경찰 간부가 연루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거나 경찰관들이 접객 여성을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돈을 받는 이른바 '보도방' 업주와 유착관계로 내사를 벌이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술에 취한 채 길을 가던 여성을 추행하다 입건됐다.
이처럼 일선 경찰들의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자 광주경찰은 '수사권 개혁'과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청렴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반부패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3월부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들의 잇단 논란이 생기면서 TF 회의 자체가 형식적인 회의가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
청렴해야할 경찰이 막강한 수사 권력까지 갖은 상태에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범죄자 신세로 전락해서다.
또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범위 논의에 관한 건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하는 등 힘겨루기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광주자지경찰 위원장에 김태봉 전 전남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에는 오재일 전남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오윤수 전 광주경찰청 보안과장, 송지현 변호사(여성의전화 대표), 문기전 광주YMCA 사무총장, 신광식 변호사, 정영팔 KBC 광주방송 보도국장을 임명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자치경찰 사무 관련 주요 정책 심의·의결, 감사, 사무 조정 등 업무를 수행한다.
사무국은 2과 6팀 총 28명 규모로 꾸려지며 사무실은 시청 12층에 마련했다. 시 공무원 17명(정무직 2명 포함)과 경찰 공무원 11명이 함께 근무한다.
참여자치21 관계자는 "자치경찰제가 자칫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사정 기관의 견제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시민의 권리 보장에는 더 철저하고,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 기관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봉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며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을 발굴하고,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형 자치경찰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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