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잘 만든 소프트웨어 정부가 우선 구매한다...과기부, 소프트웨어 진흥전략 제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 4조1000억원 규모
고부가가치 SW 육성…지역 일자리 창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이미 상용화된 프로그램을 우선 구매할 방침이다. 지역에 소프트웨어 진흥단지를 구축하고 지역 IT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추진 전략을 17일 내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1.06.16 kilroy023@newspim.com

이날 과기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공공 부문이 4조1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부처별로 책정된 정보화 사업 예산에 반영된다.

다만, 정부는 별도의 프로그램 제작 사업을 추진하기 앞서 민간에 상용화된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추진 전략은 제시한 것이다.

먼저, 민간에서 상용화된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정부가 용역을 통해 구축하지 않고 구매해 사용하도록 개선을 권고하는 영향평가의 결과 반영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관련 법 개정은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수요를 중기단위(발주 2~3년 전)로 조사하는 '중기수요예보'제를 내년에 시행령을 개정해 도입한다. 현재 나라장터에 등록이 불가능한 공개 소프트웨어도 구매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도 육성한다. 소프트웨어 기업, 플랫폼 기업, 수요기관 등이 협업을 통해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부터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기획한 협업 모델 중 우수 과제에 전 단계에 걸쳐 패키지 지원을 할 예정이다.

디지털 뉴딜 등을 통해 개발된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인 '닥터앤서'처럼 우수한 프로그램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품질을 높이고 현지화하는 등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의 신기술도 혁신한다. 최근 신기술 분야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신속한 제품 출시 및 시장선점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프로젝트로 성장가능성 있는 민간의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고도화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내년부터 지원한다.

지역에 좋은 소프트웨어 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장기반도 마련한다.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단지를 오는 2025년까지 5개 조성한다. 지역산업, 소프트웨어 기업, 대학 등도 함께 연계해 상호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연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