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6월 15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6월15일 08:15

최종수정 : 2021년06월15일 08:15

이준석 열풍, 靑 정무비서관에 '30대, 0선' 김한규 변호사 검토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경색 국면 지속에 아쉬움
친문, '2032년 대선·총선 동시 실시' '대선 결선투표' 개헌안 제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로 시작된 세대교체 열풍이 거센 상황입니다. 청와대도 신임 정무비서관에 74년생으로 '0선'인 김한규 변호사 임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국회와 소통하는 정무 비서관은 통상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인사가 임명되는 경우가 보통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에 협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빈 호프부르크궁에서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였는데요.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뤄나가자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한 지 오늘로 꼭 21년이 된 상황인데 남북 소통조차 단절된 경색 국면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당 대표 첫 현장 일정으로 대전 현충원과 광주를 연이어 방문하며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인사들이 당선 후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순국선열과 전직 대통령들이 안장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것과 차별화된 행보입니다. 이 대표가 기분 좋은 파격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면회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14일 오후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일정이 연기된 배경에 대해 "(일정) 조율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확정적으로 (보도가) 나갔다. 일정이 와전된 면이 있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조간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친문 진영이 '2032년 대선·총선 동시 실시' '대선 결선투표 도입' 등을 담은 개헌안을 들고 나왔다는 기사가 나와 주목됩니다. 총선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될 경우 야당 인사에게 총리를 맡기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내각제로 가는 징검다리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차기 대선 과정에서 개헌 이슈로 토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주재하는 당 지도부 회의는 여성이 절반가량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제1차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신임 수석대변인에 여성 초선 의원인 황보승희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수석대변인은 의결권을 갖는 공식 당 지도부는 아니지만 당 주요 회의에 참석하는 핵심 당직입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한규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구병 국회의원 후보로 활동할 당시 모습 pangbin@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신임 정무비서관에 '74년생' 김한규 검토...김한규 "아직 통보받은 바 없어"/ 뉴스핌
청와대가 신임 정무비서관에 74년생 김한규(47) 변호사 임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변인은 "아직 통보받은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신임 정무비서관에 임명하기 위해 김 변호사에 대한 인사검증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靑소통수석 "韓, 명실상부 G8 자리매김…국제적 평가"/ 세계일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한국이 사실상 G8에 자리매김한 것 아니냐는 국제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MBC '2시 뉴스외전'에 출연, "이번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4개국 중 인도,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의장국인 영국과 관계있는 영연방 국가인 만큼 한국이 사실상 유일한 초청국이며, 한국은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 "북한이 동의한다면 백신 공급 적극 추진"/ 중앙일보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에 협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빈 호프부르크궁에서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다.

공군 女부사관 유족, 오늘 비공개 참고인 조사/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의 유족이 15일 비공개로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당초 이 중사의 부모가 이날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계획이었지만, 모친의 건강 문제로 국군수도병원에서 비공개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구 군병원서 백신 대신 식염수 접종 '황당'/ 국민일보
대구 군병원서 백신 대신 식염수 접종 '황당'군이 장병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서 실수로 식염수를 접종한 사실이 드러났다. 어떤 장병이 식염수를 맞았는지 구분할 수 없어 같은 시간대 접종이 이뤄진 대상 인원에 대해 재접종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답없는 北…백신도 맞은 이인영, 결국 '6월말 방미' 보류/ 중앙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달 말로 예정됐던 미국 방문 계획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15일 당초 이 장관이 이달 말 방미 일정을 잡고 관련 준비를 해왔지만, 지난주 방미 스케줄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달 말 미국에 가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등의 준비를 해왔다.

응답없는 북한...빛바랜 6·15선언 21주년/ YTN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뤄나가자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한 지 오늘로 꼭 21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소통조차 단절된 경색국면이 1년 넘게 이어지고 북한은 무응답을 이어가며 공동선언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G7 한일회담 日 '일방 취소'로 무산.. 日 "사실 아니다, 유감"/ 파이낸셜뉴스
ㅔ14일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한일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일본 '일방 취소설'을 강력 부인했다. 이어 가토 장관은 "(한국이)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것에 지극히 유감"이라고 했다. 오히려 한국이 '일방적 주장'을 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당초 회담 개최를 합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이준석, 첫날부터 '서진' 파격 행보...천안함·광주 유족만나 눈물로 공감 / 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당대표 첫 현장 일정으로 대전현충원과 광주를 연이어 방문하며 파격적인 행보를 선보였다. 정치권 인사들이 당선 후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순국선열과 전직 대통령들이 안장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것과 차별화된 행보다. 이 대표는 30대 청년으로서 그동안 정치인들이 형식적인 행사를 진행해왔던 것과 달리 민생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각오다.

이광재, 결국 안희정 면회 취소…정의당 "위선의 굴레 못 벗어나" / 뉴스핌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면회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취소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14일 오후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일정이 연기된 배경에 대해 "(일정) 조율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확정적으로 (보도가) 나갔다. 일정이 와전된 면이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친문, 대선 앞두고 개헌안 들고나와 / 조선일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친문 진영이 '2032년 대선·총선 동시 실시' '대선 결선투표 도입' 등을 담은 개헌안을 들고 나왔다. 총선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될 경우 야당 인사에게 총리를 맡기는 방안도 담겼다. 야당이라도 국회 다수당이라면 총리를 맡길 수 있다는 발상은 내각제로 가는 '징검다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내 대선 경선 과정에서 개헌을 둘러싼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준석 버스론 vs 윤석열 택시론…두 남자의 공정은 달랐다 / 중앙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상징하는 가치는 '공정(公正)'이다. 그가 지지율 선두를 다투는 대선 주자가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공정의 가치를 상징하는 인사가 됐기 때문이다.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던질 때도 그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누구나 죄를 지으면 공정하게 처벌받는 게 정의와 상식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 여성이 절반 될듯 / 동아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주재하는 당 지도부 회의는 여성이 절반가량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정당 역사상 가장 젊은 당 대표가 가장 많은 여성 당직자들과 함께 당을 이끌게 된 것. 국민의힘은 14일 제1차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신임 수석대변인에 여성 초선 의원인 황보승희 의원을 임명했다. 수석대변인은 의결권을 갖는 공식 당 지도부는 아니지만 당 주요 회의에 참석하는 핵심 당직이다.

깜짝 세대교체 뒤엔…4연속 선거참패 '폐허의 역설' / 한겨레
2019년 11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청년 정책·비전 발표 간담회를 '화요일 오후 2시'에 열어 뭇매를 맞았다. 장소는 '힙한' 홍대로 골랐지만 그 시각, 그 장소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할 '진짜 청년'은 없었다. 한 참가자는 "이 시간에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는 청년들은 오지 말란 이야기"라며 "부르면 오는 여의도 청년, 금수저, 혹은 백수만 청년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대권 노젓는 이재명 앞에 '3중 파도' / 경향신문
여권 대선 주자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맞고 있는 6월이 어느 때보다 험난하다. 당 내에서는 대선 경선 연기와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반이재명 전선'이 결집하고 있고, 당 밖에선 '이준석 돌풍'으로 대변되는 세대교체 여론과 국민의힘의 쇄신 행보가 위기로 엄습하면서다. 대권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경계 대상으로 부각했다.

어차피 이재명? 박용진 부상?... '이준석 바람' 직면한 與 대선주자 득실은 / 한국일보
이준석발(發) 세대교체 바람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 간 손익 계산이 분주하다. 국민의힘이 36세 당대표를 선출하자, 민주당에 '정체된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지면서 각 주자들의 명암이 엇갈리면서다. 당내 대선주자군은 10명 안팎이지만 '빅3'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50대 후반~70대 초반이다. 나이만 따진다면 당의 주력주자들이 세대교체의 주축이 아닌 대상에 해당한다.

87년생 김재섭 90년생 김용태…이준석의 사람들은 누구 / 매일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2011년 만 26세 나이에 '박근혜 키즈'로 발탁돼 정치권에 입성했다. 현재 만 36세지만 정치권 경험은 어느덧 10년 차로 접어든다. 그만큼 아는 사람도 많고, 의외로 인력풀도 풍성하다는 평가다.

이준석 체제, 당내 불안 해소·야권 통합 난제 / 국민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체제가 '변화' 바람을 타고 화려하게 출범했지만, 숙제 역시 산적해 있다. 32만 당원의 선장이 된 30대 당대표로서 당내 불안 해소, 야권 통합 등 난제가 적지 않다. 이 대표 체제의 최우선 과제로는 '당내 불안감 불식'이 꼽힌다. 이 대표는 13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수가 인정할 만한 인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 난이도가 높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