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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详讯】文在寅出席G7峰会扩大会议并与多国领导人会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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当地时间13日,韩国总统文在寅出席七国集团(G7)领导人会议三场扩大会议并发表讲话。会议期间,文在寅还分别与多国首脑举行会谈。

G7峰会领导人合影。【图片=青瓦台提供】

文在寅参加G7扩大会议

本次G7峰会共有三场扩大会议。第一场扩大会议主题为"保健",韩国总统文在寅表示,今年韩国向新冠疫苗保障机制(COVAX Facility)AMC捐献规模达1亿美元资金,帮助发展中国家接种疫苗,2022年追加捐献价值1亿美元的现金或物品。

同时,为缓解全球新冠疫苗紧缺,韩国将以大量生物医药品生产力为基础,发挥全球疫苗中心作用,并与美国以及其他G7国家探索疫苗合作伙伴关系。

文在寅强调,为应对未来其他大流行,各国应加强区域合作,并介绍韩国2020年12月与邻国成立的东北亚防疫保健合作机制。

文在寅总统(左二)出席G7峰会扩大会议。【图片=青瓦台提供】

文在寅还介绍了韩国作为"数码强国"在保健领域积极引进数码技术,以国民作为防疫主体的市民意识为基础,共同克服新冠疫情的经验。

随后,文在寅参加第二场题为"开放社会与经济"的扩大会议。文在寅介绍了韩国的民主化经验和韩国加强社会开放所做的努力,称有必要应对种族歧视、极端主义等影响开放型社会发展的因素,同时呼吁与多国合作维持、扩大作为开放型社会经济基础的自由贸易和经济开放。

在以"气候变化与环境"为题的第三场扩大会议上,文在寅重申韩国将上调2030年自主决策贡献(NDC)目标,并将其在今年11月于英国举行的联合国气候变化框架公约第26次缔约大会(COP26)上公开。

会上,文在寅介绍了第二届全球绿色目标伙伴2030峰会发表的《首尔宣言》,强调民间领域积极参与应对气候变化和可持续发展的必要性。

文在寅与多国首脑会谈

当地时间12日下午,韩国总统文在寅分别与日本首相菅义伟和美国总统拜登会面。

文在寅在出席G7峰会首场扩大会议前在卡比斯贝庄园同菅义伟会面。这是菅义伟去年9月就任日本首相以来,两国首脑首次会面。

文在寅还与美国总统拜登会面,这是两国首脑上月举行会谈后时隔20天再次见面。文在寅表示,美国提供的杨森疫苗在韩国仅18个小时就完成预约并向美方表示感谢。

文在寅(中)与G7领导人谈笑风生。【图片=青瓦台提供】

文在寅总统还与德国总理默克尔举行会谈,就扩大新冠疫苗生产和供应进行合作。文在寅表示,韩国与德国均具备疫苗生产与研发优势,两国应展开相关领域合作,为保障疫苗在全球得到公平分配贡献力量。默克尔回应道,将与德国拥有mRNA技术的疫苗厂商进行商讨。

席间,文在寅还介绍了上月举行的韩美首脑会谈结果,默克尔表示将持续支持韩国推进的南北对话和半岛和平进程。

同一天,文在寅还同欧盟委员会主席乌尔苏拉·冯德莱恩和欧洲理事会主席夏尔·米歇尔举行韩欧领导人会谈,就防控疫情和半岛局势等共同关注的问题交换意见。

就疫苗问题,文在寅表示,欧洲在疫苗取得的先进技术与韩国拥有的疫苗产能有机结合,扩大疫苗生产基地。为此,韩国将扮演全球疫苗生产枢纽的角色。此外,文在寅与欧盟领导人还就绿色能源合作、半岛问题等达成一致。

当地时间13日,韩国总统文在寅与英国首相鲍里斯·约翰逊在康沃尔举行会谈。两位首脑确认了两国关系,并一致认为应确保疫苗公平分配以成功克服疫情。

文在寅向约翰逊介绍美国新一轮对朝政策;约翰逊对此表示支持,称英国在朝鲜设有使馆,英方支持半岛和平进程取得进展。

G7领导人合影。【图片=青瓦台提供】

文在寅还与法国总统埃马纽埃尔·马克龙举行会谈,双方共享疫情防疫经验和经济情况,马克龙对韩国经济快速复苏给予高度评价。

马克龙表示,法方希望与韩方在核心技术领域加强合作,尤其是期待在半导体、电动汽车等尖端核心技术、保健和能源等领域构建法·韩合作机制。文在寅回应,韩方也希望与法方以及与欧盟在相关领域进行合作。

马克龙总统强调,文化与教育领域合作是两国关系重要支柱;文在寅对此感同身受,希望两国加强转型升级数码和绿色的过程中培养人工智能和软件人才的合作。

席间,马克龙再次表明对半岛和平进程的强烈支持,并与文在寅就区域安全问题等共同关心的问题交换意见。

另外,文在寅一行结束G7峰会行程,于13-15日对奥地利进行国事访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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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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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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