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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0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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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수도권 6개 지역 '누구나 집' 1만785세대 시범 공급
문대통령, G7 정상회의서 스가 日 총리와 약식회동
문대통령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사고, 철저히 조사하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여당이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수도권 6개 지역에 집값의 10%가량만 있으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1만785가구를 2022년 시범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이와 함께 이와 별도로 화성동탄2·양주회천·파주운정3·평택고덕 등 2기 신도시에 5800가구를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약 10%를 내고 10년간 거주한 후 최초 공급가에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민주당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 후보지도 발표했는데요. △인천검단(4225가구) △파주운정(910가구) △의왕초평(951가구) △안산반월·시화(500가구) △시흥시화멀티테크노밸리(3300가구) 등 6개 시범 사업용지에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본격적인 '대면' 다자 정상외교에 나선다.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보름 여만에 다자외교 무대로 정상외교의 폭을 넓히게 됐다는 평가다. 특히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대신과 이 기간 동안 약식 회동을 할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 재개발현장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와 가족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 광주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란이 됐던 감사원에 의뢰한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가 불발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기는 방안을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감사원을 찾아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12명 의원들에 대해 탈당을 권유한 것에 대한 후폭풍에 "공천을 탈락시킨 것도, 국회의원 직을 박탈한 것도 아니다"고 선당후사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6·11 전당대회의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가 10일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막판까지 당 대표 후보들이 절박함이 담긴 메시지를 던지며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려온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날 별도의 SNS 공개 메시지를 내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등 야4당이 10일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여군 부사관 사건에 대한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06.10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박종철 고문 치사 자리에 '민주인권기념관' 착공"/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옛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자리에 '민주인권기념관'을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 곳은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고(故) 박종철 열사가 고문 끝에 숨진 자리다.

문 대통령·日 스가, G7 기간 만날 듯…약식 회담 가능성(종합)/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본격적인 '대면' 다자 정상외교에 나선다.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보름 여만에 다자외교 무대로 정상외교의 폭을 넓히게 됐다는 평가다.

문대통령, G7 계기 영국·호주·EU와 양자회담/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1∼13일 영국에서 개최되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기간 영국, 호주, 유럽연합(EU)과 각각 양자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10일 밝혔다.

문 대통령 "광주 붕괴 사고, 깊은 위로… 신속히 조사해 엄중 처리"/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광주 재개발현장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와 가족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 광주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책임 통감" 고개 숙인 서욱..."문 대통령, 軍자정능력 신뢰"/헤럴드경제
서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군 스스로의 자정을 거듭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를 앞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공군 성추행 가해자측, 피해자에 문자·금전적 회유 시도..."심리적 압박"/뉴스핌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군 부사관이 가해자 부친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심리적 압박'으로 볼 수 있는 일들을 수차례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女변호사 선임' 원칙 무시… 사고 날 때마다 매뉴얼 만들고 안지켜/문화일보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후 국방부의 성폭력 피해자 대응 매뉴얼 중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적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건·셔먼 "한미, 북한과 실질적 대화 재개 위해 긴밀 공조"…외교차관 회담/뉴스핌
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9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선 지속적인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북한과의 실질적인 대화 재개를 위해 양국이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감사원 불발시 권익위 의뢰 검토 "플러스 알파도 가능/ 뉴스핌
국민의힘이 10일 감사원에 의뢰한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가 불발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기는 방안을 열어두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진행된 당 전략회의에서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에 대한 감사원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겠지만, 만약 어렵다고 하면 권익위를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감사원을 찾아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송영길 "수사권 제한 권익위 명단으로 탈당 과도하지만…당 위해 감수해달라"/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12명 의원들에 대해 탈당을 권유한 것에 대한 후폭풍에 "공천을 탈락시킨 것도, 국회의원 직을 박탈한 것도 아니다"고 선당후사를 강조했다. 송 대표는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탈당 권유와 관련해 "무죄 추정의 원칙상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수사권에 제한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명단인데 이걸로 탈당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선제적이고 과도한 면이 있다"면서 "충분한 항변도 듣지 않는 절차적 하자도 있다"고 인정했다.

'임대후 최초價 분양' 1만785가구 공급/문화일보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수도권 6개 지역에 집값의 10%가량만 있으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1만785가구가 2022년 분양을 목표로 시범 공급된다.
이와 별도로 화성동탄2·양주회천·파주운정3·평택고덕 등 2기 신도시에는 5800가구가 추가로 지어진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연내 '누구나집 5.0' 사업자를 선정해 2022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약 10%를 내고 10년간 거주한 후 최초 공급가에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 후보지도 발표했다. 부동산특위는 △인천검단(4225가구) △파주운정(910가구) △의왕초평(951가구) △안산반월·시화(500가구) △시흥시화멀티테크노밸리(3300가구) 등 6개 시범 사업용지에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내게 기회를"… 李는 조용히, 羅는 강하게 '마지막 호소'/문화일보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6·11 전당대회의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가 10일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막판까지 당 대표 후보들이 절박함이 담긴 메시지를 던지며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려온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날 별도의 SNS 공개 메시지를 내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野4당 의원 112명 '공군 성추행' 특검·국조 요구서 제출/헤럴드경제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등 야4당이 10일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여군 부사관 사건에 대한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야4당이 명명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무마·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공군 15전투비행단 여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소속 의원 112명이 서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오전 국회 의사과를 찾아 요구서를 제출했다.

감사원 안된다는데...'부동산전수조사' 들이미는 국민의힘/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이 감사원에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한 것을 두고 당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당하게 검증받자", "감사원 조사의뢰는 꼼수"라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쏟아졌다. 당초 감사원 조사 의뢰를 강행했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감사원의 공식 답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권익위 조사 의뢰를 압박하는 동시에, 감사원을 향해 국민의힘 의뢰를 권익위로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원희룡 "제주 방문 미루길"…이재명 "의견 존중, 방문 취소"/머니투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방역행정을 위한 제주 방문 일정 중단요청에 "존중한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10일 페이스북에 "제주도의 방역을 책임지고 계신 원 지사님의 의견을 무조건 존중해 제주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4·3 유가족 분들을 만나뵙고 마음 속 얘기들 나누고 싶었다. 언제나 든든히 우리 당을 지키고 계신 민주당 제주도당 지도부와 당원분들도 뵙고 싶었다"며 "코로나19사태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감내하며 온국민의 마음의 휴식처로 제주를 열어주고 맞아주고 계신 제주도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싶었다"고 제주 방문 일정을 계획한 이유를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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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릭픽 메달 원가 따져보니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금·은값이 하늘 끝까지 치솟은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메달은 명예에 더해 현금 가치로도 역대급을 기록하게 됐다. 이번 동계올림픽에 걸릴 메달은 금·은·동 245개씩 모두 735개다. 동계올림픽에 이어 열리는 패럴림픽에선 모두 411개의 메달(금·은·동 각 137개)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탈리아국립조폐국은 '두 도시가 만나 하나가 된다'는 콘셉트로 메달을 제작했다.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 두 개최 도시를 상징하는 반쪽이 맞물려 하나의 원을 이루는 디자인이다. 겉으로 보기엔 하나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두 조각이 만나 완성되는 구조라 공동 개최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풀어냈다. 한쪽 면엔 올림픽 오륜기가, 반대편에는 종목명과 이번 대회의 엠블럼이 새겨진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금메달. [사진=IOC]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금메달. [사진=IOC] 환경·지속가능성도 이번 메달의 키워드다.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금속 폐기물에서 회수한 재활용 금속을 써서 메달을 제작했고, 주조 과정 역시 100% 재생에너지로 작동하는 유도 가열로에서 이뤄졌다. 환경 비용을 줄이려는 올림픽의 방향이 담겨 있다. 금메달은 500g짜리 순은에 6g의 순금을 도금해 총 506g, 은메달은 순은 500g, 동메달은 구리 420g이다. 규정상 금메달은 최소 92.5% 이상 은으로 만들어야 하고, 여기에 6g의 금으로 도금을 해야 한다. 메달 지름은 80㎜, 두께는 10㎜로 손에 쥐면 묵직함이 전해진다.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 치솟은 금과 은의 시세다. 2024 파리 올림픽 이후 금 현물 가격은 약 107%, 은은 약 200% 급등했다. 시세를 적용하면 이번 동계올림픽 금메달 1개의 재료비는 2300달러(약 337만 원)에 이른다. 파리 올림픽 때보다 두 배 이상 비싸진 셈이다. 은메달은 1400달러(약 205만 원)로 파리 때의 세 배를 넘었다. 상대적으로 재료값이 저렴한 동메달은 5.6달러(약 8350원) 수준이다. 메달의 진짜 가치는 선수의 땀과 눈물에 있지만, 숫자로만 따져도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다. 올림픽 메달은 초창기엔 지금과 같은 모양도, 지금 같은 가치도 아니었다. 1회 근대올림픽인 1896 아테네 대회에서 1위에게 주어진 건 금이 아니라 은메달이었다. 2위는 동메달, 3위는 아예 메달이 없었다. 당시 은메달은 지름 48㎜, 두께 3.8㎜로 지금보다 훨씬 작고 얇았다. 1900 파리 올림픽에선 금·은·동메달 시상 체계가 도입됐지만, 모양은 지금과 다른 사각형(가로 42㎜, 세로 60㎜)이었다. 우리가 익숙한 둥근 모양의 메달과 순금 금메달은 1904 세인트루이스 올림픽에서 처음 등장했다. 하지만 순금 메달의 시대는 길지 않았다. 1912 스톡홀름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금메달은 순금이 아닌 은 위에 금을 도금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금값이 치솟을 때마다 순금 메달의 귀환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지금처럼 금과 은 가격이 폭등한 시대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을 딴 클로이 김.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에서 올림픽 2연패를 이룬 최민정. [사진=로이터 뉴스핌] 역대 올림픽 최다 메달리스트는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미국)다. 그는 올림픽에서만 금 23개, 은 3개, 동 2개로 28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동계올림픽 무대에서는 노르웨이가 메달 역사를 이끌어왔다. 동계 최다 메달리스트는 여자 크로스컨트리 스키의 전설 마리트 비에르겐으로 금 8개, 은 4개, 동 3개로 15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최다 금메달 기록도 비에르겐이 올레 에이나르 비에른달렌(남자 바이애슬론·금 8·은 4·동 1), 비에른 댈리(남자 크로스컨트리 스키·금 6·은 4)와 나란히 8개를 보유 중이다.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10개 이상 따낸 선수는 지금까지 7명뿐이다. 한국은 남자 스피드스케이팅의 이승훈이 금 2개, 은 3개, 동 1개로 6개의 메달을 따내 동계 최다 메달리스트로 자리 잡았다. 최다 금메달은 여자 쇼트트랙 레전드 전이경이 보유한 4개다. 이제 시선은 7일(한국시간) 새벽 개회식이 열리는 밀라노·코르티나의 빙판과 설원으로 향한다. 쇼트트랙 여자대표팀 에이스 최민정(성남시청)은 이미 금 3개, 은 2개를 목에 건 상태다. 이번 대회에서 메달을 보태면 최다 메달과 금메달 기록을 동시에 갈아치울 수 있다. zangpabo@newspim.com 2026-02-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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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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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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