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 반발·정책 부작용 우려에 혜택 축소 재검토
양도세 중과 유지에 임대사업자 불만 지속
생계형·기업형 임대사업자 분류 기준 마련 놓고 논란 예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임대사업자제도 완전 폐지를 추진하던 여당이 생계형 사업자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여당의 입장 변화는 정책 발표 후 등록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진데다 등록임대사업자들의 주택을 시장으로 나오도록 하려던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자들의 큰 불만사항이었던 양도세 중과는 예고한대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이들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생계형 임대사업자에게만 기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마련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 정책 발표 후 2주 만에 임대사업자 불만 달래기 나선 여당
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축소와 사실상 제도 폐지하는 내용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갔다.
여당은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대해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도 임대사업으로 등록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유지하고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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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기로 했다.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들의 주택은 6개월 내에 매각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중과하는 등 각종 세제 혜택도 폐지하기로 했다.
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바뀐 것은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잠재우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 발표 후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크게 반발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목표로 했던 집값 안정 효과도 크지 않고 부작용만 낳을 것이란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해도 다주택자의 매물이 잘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아파트가 아닌 빌라·다가구·다세대 주택이어서 매매수요 이동을 통한 집값 안정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양도세 중과로 임대사업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거나 늘어난 세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시켜 임차인들의 피해만 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양도세 중과 유지에 여전한 불만...생계형 임대사업자 기준 불분명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개선에 대한 재검토에도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은 이어지는 모양새다. 혜택 축소 내용 중 임대사업자들은 양도세 중과 관련 규정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상황에서 이에 대한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기에 그렇다.
은평구 등록임대사업자 L씨는 "임대사업자들이 가장 예민하게 바라보는 건 양도세 중과"라면서 "빌라·다가구·다세대 주택은 6개월 안에 양도하기 쉽지 않는다면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은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정 협의에서 양도세 중과에 대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임대등록 말소 후 6개월 내에 양도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과 신규 등록을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부동산특위는 생계형 임대사업자 기준에 대해 향후 국토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사업자의 보유 주택 수·임대소득액·공시가격 합산액 등을 바탕으로 생계형 임대사업자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위원장이 "통계가 너무 없어 고민"이라고 할 정도로 생계형 임대사업자와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가를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대부분 생계 목적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기준으로 생계형 임대사업자를 가를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자료나 수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기준을 정할 경우 임대사업자 사이 갈등과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의 정책에 대한 입장이 바뀌면서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만큼 정책 실행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데다 정부도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으로 시장 신뢰마저 잃고 혼란만 키우고 있다"며 "등록임대사업자 중에서 취약계층들을 보호하면서 정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세심한 점검 후에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