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달래기' 대응책에 알맹이 빠져, 업계 "실효성 미지수" 지적
임대사업자 폐지에 소유자 불만, 전세매물 줄어 시장불안 우려
추가공급 방안도 시그널만...리모델링·공공부지 활용안 구체성 떨어져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여당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꾸린지 한 달에 부동산 관련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맹탕' 방안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내 견해차로 최종 확정안을 내놓지 못했지만 공급 및 세제안 등 주요 내용을 볼 때 혜택에 대한 체감도는 낮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여지는 높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사업자 폐지와 보유세 강화 등은 전세난이나 '매물 잠짐'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 임대사업제도 완전 폐지에 사업자 불만 확산...전세시장도 불안
30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공급을 종합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 안정에 효과가 떨어지고 사회적 논쟁만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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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여당이 주택임대사업자제도를 아예 폐지하기로 하자 임대사업자의 반발이 거세다. 전세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준다며 한 때 장려했던 정책을 한순간에 뒤집었다는 것이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엽 회장은 "아파트에 이어 비(非)아파트까지 임대사업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탄압이며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의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파국으로 치닫게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아파트 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아파트가 아닌 빌라,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의 등록 임대를 폐지하기로 했다.
등록 임대사업자에 과도할 혜택을 주고 있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도 대폭 축소한다. 현재는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한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말소 후 6개월 내' 양도할 때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로 주택시장에 13만가구가 정도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조치가 전월세 가격만 끌어올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임대사업자 주택은 일반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장기간 거주하는 세입자 비율이 높았다. 임대차3법 이전부터 임대료 5% 상한이 적용돼 전셋값 불안에도 자유로운 측면도 있었다. 임대사업자 매물이 처분 절차에 들어가면 여기에 거주하던 세입자들은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야 한다. 임대차법 이후 전세매물이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세난에 기름을 부을 여지가 있다.
임대사업자 옥죄기와 함께 다주택자에 매물로 시장에 유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조치 또한 '매물 잠김'을 가속화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있다.
여당이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를 기본적으로 정책 기조로 이어가고 있지만 내년 대선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으로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은 상황이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채 대책을 강행할 경우 시장에 매물이 더 줄어드는 효과만 나타날 공산이 크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시장에 나왔던 다주택자의 매물이 팔리거나 회수됐다"며 "종부세가 완화돼도 하반기 대선 이슈, 규제완화 기대감 등으로 매물이 늘어나는 현상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 리모델링·공공시설 주택공급, 구체성 없어...시그널에 그칠 수도
′민심 달래기용′ 수준에 그친 대책이다 보니 주택공급 계획도 세밀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다.
여당은 2·4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신규 공급 방안으로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활성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규제완화 등 세부적인 대책 없이 공급 시그널만 제시한 것이다. 이번 논의에서 리모델링 사업의 최대 현안인 내력벽 철거와 수직증축 허용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 세부 조건은 차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준 마련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대책에 끼워 넣어 1기 신도시의 집값만 자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마련하고 안전진단, 조합설립 등 행정절차 과정을 고려할 때 최소 5년 이상은 걸리는 사업인데 추가 공급대책에 포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 1992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1기 신도시는 전체 414개 단지에 27만6000가구의 아파트가 건설됐다. 이 중 95%에 해당하는 394개 단지가 리모델링 건축허용 연한인 15년을 넘었다. 이중 분당 11개 단지를 포함해 총 14개 단지가 1기 신도시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수직 증축이 허용되지 않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멈춰선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분당구 구미동 성원공인중개소 대표는 "현재 리모델링 규제에서는 주민 부담금이 상당해 사업 추진을 시도하지 못하는 단지가 적지 않다"며 "1기신도시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를 공급대책으로 내세우기보단 사업 진행을 가로막고 있는 불필요한 문턱부터 낮춰야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