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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키로.."글로벌 기업 조세 위한 역사적 합의"

  • 기사입력 : 2021년06월05일 22:28
  • 최종수정 : 2021년06월05일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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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적어도 15%로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4~5일(현지시간) 이틀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은 합의를 토대로 한 성명을 발표했다. G7 재무장관들은 이밖에 글로벌 기업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 국가에서도 세금을 납부토록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영국 런던에서 G7 재무장관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하는 참석자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국가간 법인세 인하 경쟁에 제동을 거는 한편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대기업들에 대한 과세를 둘러싼 국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15%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방안을 국제사회에 제안, 관련 논의를 주도해왔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G7 재무장관들은 오늘 중요하고 전례없는 합의를 이뤘다"면서 "이는 최소 15%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에 엄청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회의를 주재한 영국의 리시 수작 재무장관도 수년에 걸친 논의 끝에 낡은 국제 조세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개혁하는 역사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G7 재무장관 회의에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캐나다가 참여하고 있으며, 다음주 런던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됐다. 

한편 외신들은 G7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국제 세제 기준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중국, 인도 등이 포함된 G20(주요 20개국) 회의에서도 지지를 얻어야 하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G20 재무장관 회의는 오는 7월 9~10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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