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주요 7개국(G7)이 이번주에 법인세 최저세율에 대해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대규모 재정정책의 재원조달을 위해 미국이 적극 추진하는 법인세 최저세율은 실효세율 15%다.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G7 실무자협상에서 글로벌 기업에 대한 최저법인세율에 대한 합의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르면 28일 G7재무장관 화상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 합의가 다음달 11~13일 영국 G7 정상회의에서 공식 서명을 거칠 경우 OECD 회의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인프라 투자, 미국 시민가정을 위한 계획 등 총 6조달러에 가까운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인상 등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실효세율 15%를 제안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당초 21%에서 15%로 한발 물러서면서 그 합의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초점을 맞추는 상황이다.
이같은 G7의 합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20개국(G20) 차원의 글로벌 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세율에 대한 협상에도 추진력을 더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이 최저세율을 15%로 한반 물러서 제시하기 전에도 파샬 도노호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현재의 낮은 법인세를 보완해 건전하고 공정한 세금 경쟁을 허용하는 법인세 글로벌 합의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일랜드는 현재 페이스북,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및 트위터 등 글로벌 IT기업들의 유럽법인을 유치하고 있다.
현재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로 유럽에서 가장 낮은 국가중 하나다. 현재 EU의 27개 회원국 중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는 헝가리가 10.5%, 키프로스가 10.5%, 아일랜드 12.5% 등과 몰타, 룩셈부르크 등이 꼽힌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유로그룹의 의장인 도노호 장관은 "합의 가능성을 믿고 있으며 그러한 합의를 위해 건설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어떤 합의라도 건전하고 공정한 세금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일부 참가국가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 헝가리 등은 낮은 법인세율로 다국적 기업을 끌어들이는 것이 엄연한 '세율 자주권'이라며 미국발 법인세율 하한선 21% 설정 논의를 경계했지만 미국이 이를 15%로 낮추어 다시 제시함으로서 최저법인세율 도입의 가능성을 높혔다.
이같은 아일랜드의 반응에 대해 파스칼 아만스 OECD 조세정책센터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과 관련해 "탄력이 붙고 있으며 원동력이 새롭게 생겼다"며 "이는 법인세 최저세율 인상 타결로 이끌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각국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위기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팬데믹 이후 기업이 다시 흑자를 낼 시점에서 법인세 저세율국에 이익을 이전하는 것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당초 글로벌 기업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에 대해서는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으로 이들 국가들이 주축이되어 OECD는 지난해 글로벌 법인세 개혁을 제안했고 올해 여름까지는 합의를 도출하겠단 계획을 갖고 있다.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도 그간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에 지지해 왔는데 그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강력히 반대해 번번히 정치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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