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 버블' 이달 중 발표…이르면 7월 중순부터 일부국가 관광 열린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05일 07:49

최종수정 : 2021년06월05일 09:35

트래블 버블 협의 마무리…국토부 "관광 적용 후 대상 확대"
14일 자가격리 대신 코로나 검사 음성판정 후 격리 해제
여름 성수기 앞두고 시행 목표…싱가포르·사이판 등 거론
'백신여권' 일종인 해외 백신 접종자 국내 격리 완화도 검토
항공업계 여행 수요 회복 기대…"트래블 버블 활성화돼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방역 우수 지역 간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트래블 버블'이 올 여름부터 시작된다. 관광 목적에 대해 우선 격리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으로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는 7월 중순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내용을 확정할 방침으로 올 여름부터 트래블 버블 체결국으로 거론되는 싱가포르 등으로 여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 관광 목적부터 적용 후 범위 확대…국토부 "여름 성수기 앞두고 시행 목표"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방역 우수국과 14일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트래블 버블' 협의를 이달 중 마무리짓고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장 모든 목적을 대상으로 트래블 버블을 진행하기는 어렵고 우선 관광부터 적용한 뒤 순차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며 "방역당국과 최종 협의 단계로 이달 중에는 결론을 내고 여름 휴가 시즌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래블 버블이 확정되면 해당 국가에 여행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14일 자가격리를 면제받는다. 관광객들은 업무 목적에 대해 격리를 최소화하는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속통로 제도를 이용하려면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내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하고 입국 이후 진단검사에서 다시 음성이 나와야 한다. 이후 국내에 들어온 뒤 코로나 검사를 받아 음성이 확인되면 활동이 가능하다. 일본, 싱가포르 등은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는 중단됐고 미국, 독일 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트래블버블이 체결되면 신속 통로 목적의 범위가 관광으로 확대된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현재는 내국인이 해외 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해외 입국 후 해당 국가에서 14일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후 국내로 돌아와서도 14일 자가격리가 의무여서 격리에만 4주가 소요돼 해외 여행이 거의 불가능했다. 트래블 버블이 적용되면 자가격리 기간이 코로나 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하루 내외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난 3월부터 방역 우수국을 대상으로 트래블 버블을 검토해왔다. 인구 10만명당 신규 확진자 25명 이하 수준이 유지되는지가 기준으로 싱가포르, 사이판, 뉴질랜드, 괌, 대만 등이 거론된 바 있다. 트래블 버블 대상국과 세부안이 확정되면 항공사, 여행사 등과 관련 상품을 준비할 예정이다.

◆ 해외 백신 접종자 격리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항공업계, 사이판·괌 등 관광지역 노선 재개 본격화

트래블 버블과 함께 해외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 국내 격리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이동을 보장하는 백신 여권의 개념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외교부가 협의 중이다. 앞서 지난달 5일부터 방역당국은 국내에서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국내 입국 후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14일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 백신을 접종해도 해외에서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한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했다. 현재 해외 입국자 가운데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14일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곳은 괌, 사이판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 정부는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만을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비율이 높은 한국인들이 적용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기준 국내 인구 대비 2차 접종률은 4.4%로 접종 속도가 늦다는 점도 항공 수요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반면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 항공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방역당국은 내국인이 해외에서 입국할 경우 14일 격리를 면제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해 격리를 면제하는 백신여권이 속속 도입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유럽연합은 이달부터 백신 접종자에 대해 역내 이동 제한을 해제했고 이스라엘과 중국은 백신 접종 여부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디지털 인증서를 도입했다. 국가 간 백신여권은 아직 본격화하지 않고 있지만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 트래블 버블 시행 범위가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항공업계 역시 트래블 버블 등 검역 완화 상황을 고려해 관광 지역 노선 재개를 본격화하고 있다. 제주항공이 오는 8일부터 인천~사이판 노선을 주 1회 운항하고 수요 등을 고려해 7, 8월 스케줄을 확정할 예정이다. 티웨이항공과 에어서울은 인천~괌 노선 운항을 위해 국토부에 운항 허가를 신청한 상태고 대한항공은 11월 운항하는 인천~괌 노선 항공권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에어부산과 플라이강원은 기존에 취항했던 괌, 대만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 간 방역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트래블 버블이 활성화돼야 항공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며 "백신 접종 상황과 국내 감염자 수 등을 꾸준히 지켜보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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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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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