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송영길 "조국 사태, 기득권에 안주해 공정 가치 훼손...반성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손실보상제 소급입법 한계...재난지원금과 결합해야 효과적"
"대선기획단, 6월 중순쯤 출범...이준석 주목 환영"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조국 사태'에 대해 "기득권에 안주해 자녀 교육, 입시에 있어서 공정 가치를 훼손했다"며 "기회가 있지 않은 청년들에게 상처줬던 점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민심경청 프로젝트 결과보고회'에서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의 문제로 인해 2030 청년세대들이 공정 가치를 상실했다는 마음을 안아야 한다"며 "이는 비단 조국 전 장관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 전체가 함께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손실보상제 소급입법에 대해서는 "직접적 영업제한 대상이 아닌 교통, 관광, 숙박 등 여러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면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손실보상제 소급적용과) 5차 재난지원금이 결합됐을 때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선 연기론과 관련해서는 "6월 중순쯤 대선기획단이 출범된 이후에 하나 하나씩 짚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서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아직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법적 요건이 충족된 다음에 청와대가 국민 정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에서 부는 '이준석 돌풍'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이 앞으로 합리적 보수로 진화,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결과보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6.02 leehs@newspim.com

다음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문일답이다.

-손실보상제의 소급입법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현재 손실보상과 관련된 법안들이 제출돼 있어 여야가 이를 가지고 협의 중이다. 손실보상법의 행정 처분 업종에 대한 대상 문제 때문에 당정 간 여러 조율을 하고 있다. 조만간 여야가 머리 맞댄 것에 대한 해결책도 찾갰다. 다만 손실보상법 한계는 행정 처분으로 영업 제한이나 폐쇄를 당한 업종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직접적 영업제한 대상이 아닌 교통 관광 숙박 등 여러 다른 업종은 간접적 피해를 당했지만 손실보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코로나로 고통받은 것은 마찬가지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5차 재난지원금과 결합됐을 때 실질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조국 전 장관 회고록을 두고 이낙연, 정세균은 '가슴이 아프다'는 식의 온정적 메시지를 냈다. 민심과 유리된 발언이 아닌가.

▲조국 전 장관 문제는 두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법률적 측면에서는 검찰의 가혹한 기준으로 기소돼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별개로 법률적 문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기득권에 안주해 자녀 교육, 입시에 있어서 공정 가치를 훼손해 기회가 있지 않은 청년들에게 상처줬던 점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다. 조국 전 장관 스스로 사과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시간 중계 중인 유튜브 채널에서는 '송영길 탄핵' '사퇴하라'는 발언들이 무수히 나오고 있다. 이같은 비판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조국 전 장관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이 아닌 측면이 있다. 그래서 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자녀입시 문제는 분리해서 말씀드린 것. 이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도 수차례 사과했고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사과했다. 저희 당은 이로 인해 2030 청년세대들이 공정 가치를 상실했다는, 그 마음을 안아야 한다. 비단 조국 전 장관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 전체가 함께 반성해야 한다.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에 나와있다는 답을 했지만 새로 생각한 안이 있나.

▲대선기획단 출범을 통해서 구체적 하나하나씩 정리하겠다.

-언론개혁과 관련된 과제 중 어떤 과제가 가장 우선 순위에 있다고 생각하나. 김용민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오늘 포털에서 뉴스를 없애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방법의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나.

▲우선 미디어법 관련해서는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미디어특위가 발족됐으니 논의 과정을 보고 받겠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논의된 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고는 ㅇ라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재갈물리는 방향이 아니라 언론이 가진 영향력과 공적 기능을 비춰봤을 때 조금만 체크하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재생산하고 반복 보도하는 것은 여야 문제를 넘어서 개인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포털문제는 보고를 우선 들어보겠다.

-재계와 여러 언론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여론 조성을 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 법적 요건이 충적된 이후에 청와대에서 국민 정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국 전 장관 문제에 유감을 표했지만 김용민 최고위원은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지도부 안에서 이견이 발생하는데 이를 어떻게 종합할 생각인가.

▲유감 표명은 최고위원들 간 사전 회의 통해서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경선 연기와 관련해서 대선기획단이 출범하면 정리하겠다고 했다. 연기의 여지가 있다고 봐도 되나.

▲대선기획단은 6월 중순쯤 발족시킬 예정이다. 이후 여러 의견을 수렴하겠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등 젊은 정치인들이 주목받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젊은 정치인들이 주목받는 현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런 점에서 대해서는 여러 반성을 하고 있다. 이번 민심 청취를 통해서 2030 청년세대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다. 민심경청 기간 동안 군부대에 급식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제일 먼저 가서 시정 요구했고 조치도 됐다. 어제는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가서 공군 이중사의 장례식장에 갔다. 꽃다운 청년인데 비극적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에 전화해서 '공군에는 맡길 수 없다' '왜곡 가능성 있고 수사 공정성을 확보 어렵다'는 의견을 표했다. 이에 국방부로 사건도 이관시켰다. 그동안 민심경청을 하면서 청년들이 우리 민주당에 비판했던 것은 '민주당은 왜 청년들을 애 취급하면서 들어주지 않느냐'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 '제대로 대변해주지 않고 모르는 애들 취급을 하느냐' 등이었다. 이런 비판에 깊게 공감한다. 일단 전당대회 때도 아빠의 심정으로 2030 청년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들어주고, 대변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이번에 이동학 최고위원을 임명하고 장경태 의원을 청년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전용기, 박영훈 대학생 등이 인력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물론 이준석 현상은 환영한다. 국힘이 앞으로 합리적 보수로 진화, 발전하길 기대한다. 그게 이미지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변화해야 한다. 저희당은 청년 정책으로 2030의 집 문제, 주거 문제를 '누구나 프로젝트'를 통해 확실히 보여드리겠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 중 종부세와 양도세는 여전히 의견을 조율 중이다. 이에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부동산 정책 방향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해달라.

▲일단 우리의 부동산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을 얘기한다면 임대사업자의 특혜를 취소하면 안 된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우리 정부에서 했던 건데 축소하는 것이니까 여러 논란 있지 않겠나. 우리당은 종부세의 경우에 1가구 1주택이 아닌 2주택 이상 6억 기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종부세 대상도 확 늘어났지만 다주택자한테는 여전히 유지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양도소득세도 2주택자가 1년 미만 안에 양도할 경우 20%가 상승해서 65% 가량으로 늘어난다. 3주택자의 경우에도 75%까지 늘어난다. 1일부터 시행됐다. 문제는 1가구 1주택자다. 이들은 본인이 집값을 올린 것도 아니고 우리 정부 정책의 미흡함에 의해서 집값이 오른 것인데 현금 과세를 하면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세제 관련해서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복안도 궁금하다.

▲1% 과세로 종부세는 3.7% 증가한다. 서울에 아파트를 가진 사람 중 24%가 이 대상이 된다고 한다. 약 100만명 정도로 예상된다. 세입도 5조가 넘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부자 감세 라고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의 조정을 정책의총을 통해 진행할 것이다. 부동산 특위의 내용을 설명해서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할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 9억이다. 이를 12억에 올린다는 것은 작년 평균 서울 아파트 거래가격이 12억인데 이러한 중산층의 많은 가정들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집 이사를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새로 집을 사려는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제한돼서 대출도 안 된다면 진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양도소득세는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정책의총을 통해 진행하겠다. 시장의 혼란이라고 보지 말고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적인 토론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 번에는 이러한 토론이 활성화되지 못한 채 정부에 따라 바로바로 숙고되지 못하고 통과된 점이 있다고 본다. 이번에는 충분한 회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끌어내도록 하겠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