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인터뷰] 씽크포비엘 박지환 대표 "인공지능 산업 성패, '신뢰성 검증'이 관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공지능(AI)은 성배…신뢰성 검증은 필수
눈여겨볼 'T16N'프로세스…컨설팅한 기업 300개 넘어

[서울·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인공지능(AI)은 성배다"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빌 게이츠는 음성과 시각적 인식 등의 측면에서 AI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섰다고 예찬했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4차산업혁명 속도가 빨라지면서 AI 관련 기술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45년에 AI가 지능과 사고력 등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특이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특이점 도달 시기가 향후 5년 안에 올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성공적인 AI 개발이 이뤄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신뢰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말 그대로 '독이 든 성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 데이터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

이런 가운데 소프트웨어 공학 국내기업인 씽크포비엘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회사는 AI 신뢰성 검증 분야에서 국내외 최고 수준의 기술을 자랑한다. 박지환 씽크포비엘 대표는 "AI 질적 개발 및 성장과 산업현장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신뢰성 검증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서울·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씽크포비엘 박지환 대표가 자체 개발한 조직 내 의사결정 프로세서 '헤르메스' 모식도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05.27 nn0416@newspim.com

데이터 품질+충분성 충족해야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AI가 산업현장의 다양한 예외 상황에서도 항상 문제 없이 동작할 수 있도록 진단하는 것이 '신뢰성' 검증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 분야는 논의조차 시작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에 위치한 씽크포비엘 본사에서 만난 박지환 대표는 'AI 신뢰성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AI도 신뢰성 검증을 거쳐야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활용가능다고 했다.

"AI는 신입사원과 같아요. AI의 제원(諸元)이 학벌이나 자격증과 같은 서류 스펙이라면, 신뢰성은 사원의 업무 적합성에 해당합니다. 신입사원 입장에서 학교에서 배운 것과 회사에서 맞닥뜨리는 것이 다르듯, AI도 실험실 환경과 실제 투입되는 현장은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예외 상황에 AI가 적절하게 대응하게끔 만드는 것이 관건이죠. AI 경쟁력은 그것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신뢰성 있게 동작하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스탠퍼드 쇼핑센터에서 경비로봇 k5가 아이를 공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는 자율주행차량이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기도 했다. 박 대표는 이들 AI 기술 적용 경비로봇과 자율주행차량이 실험실에서 학습된 기준에 따라 움직였을 뿐, 실험실보다 훨씬 복잡한 현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학습과 테스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AI 신뢰성은 바로 그러한 부분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관련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모두가 'AI 기술이 이만큼 발전했다'는 식으로 경쟁적인 도입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실제로 AI 신뢰성 검증 분야는 개념도 정확히 정립되지 못한 단계이다. 지난해부터 '데이터댐' 사업 일환으로 정부가 진행 중인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서도 '이제부터는 신뢰성 검증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박 대표는 "지금이 특히 중요한 시기로 '전 세계가 헤매는 사이'에 정부 주관 일련의 사업을 기반으로 우리만의 선도적인 기술 혁신을 이룰 절호의 기회"라며 "이를 결정지을 분기점은 데이터 충분성이라는 개념 확립"이라고 했다.

"'AI 신뢰성=데이터 품질'이라는 오해도 문제입니다. 데이터 품질과 관련된 정책이나 규정은 많지만 데이터 품질 확보와 함께 데이터 충분성이 충족돼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 부족합니다. 데이터 충분성이란 단순히 양적으로 많은 데이터에서 오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산업현장의 돌발변수까지 포함한 '내용의 다양성에 대한 수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발표한 AI 윤리 규제 또한 이제 막 방향성이 제시됐으며, 국가별로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채용 시 '협동심'을 확인해야 한다는 요건은 도출했지만, 그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검사할 방법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얼마 전 씽크포비엘에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표준으로 제안한 기법이 채택됐는데, (정부가) 정책 마련 차원에서 참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씽크포비엘의 AI 신뢰성 검증은 단순히 양적인 면만 보지 않는다. 이는 '몇 개의 데이터가 투입됐는가'가 아니라 '얼마만큼 다양한 데이터로 평가했는가'에 주안점을 둔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이를 두고 "'입시에서 말하는 '변별력'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신뢰성 평가 시험 데이터 설계 과정에서 평가자 경험이나 직관에 의존하지 않도록 객관적·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기 위해 반자동화 도구를 사용하는데, 덕분에 객관적이고 정확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성도 높다는 장점을 갖췄습니다."

박지환 디지털기술혁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이 첫 모임을 개최하고 위원회 목표와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씽크포비엘] 2021.05.27 nn0416@newspim.com

박 대표는 AI 필요성에 대한 산업계 인식 제고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이제는 보다 세심한 기준 마련이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얼마 전 산업부 인가 조직인 한국산업지능화협회 산하 디지털기술혁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뽑혔다. 디지털기술혁신위원회는 제조업으로 대표되는 전통 산업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이론이나 실험실 홍보용이 아닌 실제 산업 현장에서 유용한 디지털 기술을 만드는데 일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특히 디지털 기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수렴하는 데 방점을 찍을 계획이다.

"모든 신규 기술이 그렇듯이, 이익과 경쟁을 위해 신기술을 빠르게 도입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고스란히 일선 기업에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공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면 시장 혼란은 필연적입니다. 디지털기술혁신위원회는 이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립하였습니다. 씽크포비엘이 독보적으로 구축한 AI 신뢰성 검증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디지털 안정망' 확보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서울·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씽크포비엘 박지환 대표가 자체 개발한 해외 진출 로드맵 'T16N'을 소개하고 있다. 2021.05.27 nn0416@newspim.com

SW기업 해외진출, 'T16N'으로 돕는다

씽크포비엘 본사 입구에는 각종 영어와 숫자가 표기된 그래프와 그림들이 그려진 벽이 있다. 단순한 인테리어인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실제 사용 중인 공학적 업무 방법을 도식화한 것이란다. 이는 IT기업의 자유로운 분위기는 유지하되 협력을 위한 소통 방법을 기술적으로 전달하는 지식체계다.

실제로 직원들은 "한눈에 목적과 내용을 판단할 수 있고,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 좋다"고 평가했다. 박지환 대표도 "입사 후 가장 보람된 것이 이 체계를 배운 것이라는 직원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뿌듯하다"라고 했다.

씽크포비엘이 집대성한 수많은 지식체계 가운데 특히 눈여겨볼 만한 것은 'T16N' 프로세스다.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모든 단계를 총망라한 지식체계다. 박 대표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이 해외 진출에 실패하는 이유를 조사하다가, 2년간 현지 시장 조사 및 정보 취합 과정을 거쳐 만들어 낸 매뉴얼"이라고 소개했다.

"공학적 완성도를 실제 수익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잘 만들어봤자 인구 5000만 명 시장에서 제대로 된 부가가치를 얻기는 힘들어요. 결국 답은 해외 시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진출이 쉬운 게 아니에요. 단순히 언어 번역이나 화폐, 시간, 날짜 표기 같은 로케일(Locale) 전환이 끝이 아니에요. 해당 국가의 정황, 법규, 인증 등 모든 것을 반영한 현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업에 주어지는 정보란 게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모든 단계를 총망라한 'T16N(Think formalizatioN)'이라는 현지화 전략 맵을 연구해 세상에 공개했어요. 중동부터 유럽, 동남아까지 각 지역 맞춤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그 중 일부 내용은 공공기관과 연계해 책으로 편찬하기도 했는데 공개되자마자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었느냐?'는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가장 진입이 어렵다는 중동 현지화가 호평을 받았는데요. 현지 글자체계에 맞춰 좌우 방향이 바뀌는 가이드는 국내에서 우리 외에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곳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씽크포비엘이 지금까지 컨설팅한 기업과 기관은 300개가 넘는다. SW 관련 기관과 기업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점을 생각하면 대단한 수치다.

박 대표는 "자랑스러운 성과도 있고 부끄러운 실패도 있었다"며 "회사만의 전문성을 믿고 전국 각지 기업을 찾아다니며 사명감으로 수행해 온 젊은 직원들이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말했다. IT전문가를 꿈꾸며 입사한, 패기 넘치는 직원들이 훌륭한 국가 자산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박 대표는 아울러 "우리 또한 중국과 베트남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지금은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국내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지만 조만간 다시 해외로 눈을 돌릴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씽크포비엘 임직원. 2021.05.27 nn0416@newspim.com

씽크포비엘은 AI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한 상태다. 'Pig-T', 'Cow-T', 'Milk-T' 등 AI로 가축을 관리하는 '씽크팜(스마트팜)' 서비스를 일부 개발 또는 개발 진행 중이다. 일부는 국내 지자체와, 그리고 베트남 국가농업기관과 협력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박 대표는 AI 사업이 당분간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관련 기업도 철저히 준비하고, 정부도 미래를 빠르게 예측하면서 관련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립 후부터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최대한 공학적으로 접근해 왔고 이를 통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공평한 기회, 공정한 평가, 정당한 보상'이라는 조직 문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지금 결실을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구축해온 이러한 기업 운영 프로그램을 많은 분에게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씽크포비엘은 '지식과 경험은 독점하지 않고 공유할 때,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는 컨설턴트의 소명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기술혁신위원회를 통해 성공적인 산업 디지털화에 민간의 입장에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부도 시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nn041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