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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찰 인사 적체 있어…보직제 점검 검토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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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전 인사위 개최
"인사 기준, 인사위서 자체적으로 논의할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임명 전 열리는 검찰인사위원회와 관련해 "검찰에 인사 적체가 있다"며 "보직제와 관련해 점검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27일 오전 9시 6분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대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5.26 mironj19@newspim.com

박 장관은 '오늘 인사위 관련 검찰 인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인가'란 질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라 거기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에) 인사 적체가 조금 있다"며 "특히 보직제와 관련해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검을 검토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조직개편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란 지적에는 "이제 논의가 시작됐다"며 "(김 후보자가) 어떤 취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논의를 더 해봐야겠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인사 원칙과 기준을 심의할 예정이다.

통상 검찰인사위는 검찰 인사 시기가 임박한 시점에 개최돼 왔다. 하지만 박 장관은 기존과 달리 이번 인사위 개최 시점을 전날 진행된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다음날로 잡고 큰 틀에서의 대략적 인사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검찰총장 임명도 전에 검찰 인사를 논의한다며 '총장 패싱'이란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검찰인사위는 원칙과 기준을 의결하는 곳이지 구체적으로 사람을 놓고 심의하는 곳은 아니다"며 "총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공개적·공식적으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박 장관이 추진 중인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해 "법령에 위반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시정돼야 하고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1일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과 의견 조회 요구를 담은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전국 지방검찰청에 보냈다. 개편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전담 부서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일반 형사부가 '6대 범죄'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논란이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부 등 전담 부서에서 직접 수사가 가능하지만 그 외 검찰청은 총장 승인 하에 형사부 중 1개 부서만 수사가 가능하고, 지청은 검찰총장의 요청 및 법무부 장관 승인을 얻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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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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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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