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시 신사업 인‧허가‧상장 심사 등에 차질
8월부터 은행별 대출 이행현황 분기별 비교 공시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오는 2023년까지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30%에서 많게는 40% 이상까지 확대키로 했다. 앞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신사업 인‧허가, 상장 심사 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2023년말 30%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중‧저신용자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로,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가 대상이다.
인터넷은행은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됐지만 취지와 달리 고신용자 대출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신용 대출에서 중·저신용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내 은행 전체는 24.2%였고, 인터넷은행은 12.1%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김연준 금융위 은행과장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도 가계부채 관리 규제, 시장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은행별 구체적 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말 10.2%에 불과한 중‧저신용자 비중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말 30%까지 확대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증자가 완료되고 신규 신용평가시스템(CSS)이 안정화되는 2022년부터 중‧저신용자 비중을 적극 확대해, 2023년 32%로 확대할 방침이다.
본인가를 심사 중인 토스뱅크는 영업 첫해부터 중‧저신용자 비중을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40%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인터넷은행들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을 지난해 말 2조원에서 올해 4조6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1조4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까지, 케이뱅크는 59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토스뱅크는 1600억원 가량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와 더불어 상환능력 평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CSS 고도화'를 병행 추진키로 했다. 인터넷은행이 자산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키 위해서는 CSS 고도화를 통해 상환능력 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실제고객 특성을 반영한 CSS를 신속하게 구축하는 한편 CSS에 활용되는 대안정보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6월에 실제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중신용자·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 특화 모형이 추가된 새로운 CSS 개발·적용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까지는 통신정보, 결제정보, 공공정보 등 대안정보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올해 4분기에 CSS에 금융이력부족자 특화 모형을 추가하고 금융정보와 대안정보를 가명결합한 데이터를 신용평가에 활용할 방침이다. 대안정보는 BC, 다날 등 주주사 및 관계사가 보유한 결제정보나 KT 등에서 사용하는 통신정보 등이 그 예다.
토스뱅크는 제2금융권 고객정보, 햇살론 등 중·저신용자 특화 금융상품 고객정보를 반영해 CSS를 구축한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들의 중‧저신용자 대출 계획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인터넷은행의 이같은 중‧저신용자 대출 계획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은행별 이행현황을 분기별로 비교 공시한다. 실제 공시 시점은 8월경으로, 올해 2분기 실적이 확정되고 은행연합회의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때다.
정부는 은행별 이행현황을 점검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권고한다. 금융위는 "2023년말까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30% 이상 달성여부를 점검하되, 30%에 도달하기 전에는 자체계획 달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신사업 인‧허가 등을 고려하게 된다. 인터넷은행이나 최대주주가 다른 금융업 진출을 위해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중‧저신용 대출 계획 이행여부를 질적 판단요소로 감안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 시에도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및 CSS 구축계획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은행 상장(IPO) 심사시 상장 관련 서류, 증권신고서에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을 명확하게 기재·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가 인터넷은행의 수익성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김 과장은 "고도화된 신용평가시스템이 뒷받침된다면 인터넷은행들이 수익성·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에는 보증부 정책상품인 사잇돌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별도의 금리상한 요건이 없고,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공급한 모든 신용대출이 해당된다.
jyo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