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CJ ENM vs IPTV, 콘텐츠 사용료 갈등 재점화

기사입력 : 2021년05월21일 16:45

최종수정 : 2021년05월21일 16:45

OTT 콘텐츠 사용료,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
OTT 별도 계약엔 동의...인상폭 두고 갈등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유료방송플랫폼간 콘텐츠 사용료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CP업계의 '맏형' 격인 CJ ENM이 인터넷(IP)TV 서비스와 함께 통신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에 기존과 별도의 계약을 요구하면서 OTT의 콘텐츠 사용료가 새로운 쟁점으로 불거졌다.

디즈니플러스(+), 아마존프라임비디오, 애플TV플러스(+), HBO 맥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되기 전에 CJ ENM 측이 자사 OTT 서비스인 티빙을 안착시키고 OTT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기준을 정립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통신사 "OTT 별도 계약은 OK, 문제는 인상폭"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안을 두고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통신3사와 국내 대표적인 콘텐츠 기업인 CJ ENM이 맞붙었다. [자료=게티이 이미지 뱅크] 2021.05.20 nanana@newspim.com

21일 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최근 IPTV 3사에 전년 대비 25% 인상한 프로그램 사용료를 요구했다. 특히 CJ ENM은 KT와 LG유플러스가 그간 IPTV에 따르는 추가적인 부가서비스로 간주했던 KT 시즌, LG유플러스 모바일과 같은 OTT서비스를 웨이브, 왓챠 등 여타 OTT 서비스와 같은 수준으로 계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 경우 기존 대비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폭은 900%에 달한다.

기존에 시즌, LG유플러스 모바일과 같은 모바일 플랫폼들은 IPTV의 '모바일 버전'으로 간주돼 IPTV 계약시 부가서비스 성격으로 일괄 진행됐다. 하지만 최근 OTT 시장이 커지고 가입자도 늘어나면서 OTT로서 별도의 사용료 기준이 적용되는 새로운 계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신업계는 시즌, LG유플러스 모바일을 OTT로 간주해 계약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CJ ENM측이 주장하는 인상률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CJ ENM은 IPTV업계가 시즌, LG유플러스 모바일 등을 OTT로 별도 계약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CJ ENM이 자사 OTT 서비스인 '티빙'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즌, LG유플러스 모바일 등 경쟁 OTT에만 높은 가격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대해 CJ ENM 측은 "OTT간 차별적인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조건은 없다"고 반박했다.

◆글로벌 OTT 쏟아지기 전에 '룰' 만들어야

지난해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의 축은 SO인 딜라이브와 CJ ENM이었다. 반면 지난해 큰 잡음없이 비교적 조용히 지나갔던 IPTV와 CJ ENM의 갈등이 올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CJ ENM이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급격히 시장이 커진 OTT에도 '제 값을 받겠다'고 주장하면서다.

이는 결국 지난해 CJ ENM에서 분사하면서 본격적으로 몸집을 키워가려는 티빙을 본 궤도에 안착시키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진출 의지를 타진 중인 글로벌 OTT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디즈니+ 등 글로벌 OTT들이 진출하기 시작하면 이와 경쟁할 국내 콘텐츠사업자들의 콘텐츠 공급량이 부족해질 수 있다"며 "양측이 합리적인 인상폭을 조율해야겠지만 기존에 IPTV측이 티빙, 웨이브 등 국내 OTT에는 넷플릭스에 비해 적은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결국 업계의 관심은 지난해 출범한 '방송채널 대가산정 협의체'에 쏠리고 있다. 매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자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채널 대가산정 협의체'를 만들어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지난 1월 킥오프 회의를 진행한 뒤 현재는 업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단계에 있다.

다만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 조율이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에 참여 중인 김 위원은 "협의체에서 아무리 열심히 기준을 정하더라도 CP와 유료방송플랫폼의 공감대가 없으면 소용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상에 임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선계약 후공급' 관행 개선 등의 이야기도 결국은 CP와 유료방송플랫폼이 납득할만한 기준이 마련된 후 논의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