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양양군민들이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대한 원주지방환경청의 보완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는 양양군청에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과 관련한 원주환경청의 보완서 요구에 대한 회의를 갖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호소문을 채택한데 이어 삭발식을 거행하는 등 원주환경청의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규탄했다.
이날 위원회는 호소문을 통해 "지난 2019년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부도의 협의 의견 취소 청구에 이어 1년에 걸친 공방 끝에 지난해 12월29일 인용재결 결정됐으며 지난 1월 26일 재결서를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원주지방환경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법·부당하다고 적시한 입지 타당성 부분을 또다시 재보완 요구하고 있으며 산양의 행동권 분석을 위한 위치추적기 부착, 시추조사 등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이 있었음에도 직권을 남용한 불합리한 행정처분 및 소극적 행정행위로 강원도민과 양양군민은 물질적 피해 뿐만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주환경청의 보완 요구는 행심위 재결 취지에 반하고 오로지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막겠다는 일념 하나로 사법체계와 법치주의를 농락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직권을 남용해 요구한 보완서 철회를 요구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