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가덕도·GTX-D′ 말 바꾸기…정책 일관성 흔들리는 국토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4차 철도망 계획은 건설에 방점…운행계획과 별개"
다만 지자체 반발 의식해 고시에 운행계획 포함 검토
5·9호선 연장은 지자체 협의 문제…국토부 개입 한계
"B노선도 강남 안가…GTX 목적이 강남 직결 아냐"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경제성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김포~부천′으로 가닥을 잡았던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가 연장운행 검토에 들어가면서 또 다른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철도망 계획과 운영은 별개라며 계획 변경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여론에 쉽게 좌우돼 정책 일관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해 신공항을 추진하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인 사례가 대표적이다.

◆ 지역 반발에 '김부선' 보완…국토부 "4차 계획은 철도망 건설에 방점, 고시에는 포함여부 고민" 

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GTX-D 노선을 GTX-B 노선과 선로를 공유해 여의도역 또는 용산역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발표하며 GTX-D 노선을 김포 장기~부천 종합운동장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김포 등 강남 직결을 기대했던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B 노선을 활용해 서울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GTX-B는 인천 송도에서 출발해 부천종합운동장, 여의도, 용산, 서울역 등을 거쳐 남양주 마석으로 가는 노선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자체 반발과 별개로 노선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김포에서 부천까지 철도망을 건설하면 실제 철도는 연결된 선로를 활용해 다양한 노선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차 철도망 계획은 길을 만드는 계획이고 어디서 어디까지 운행할지와는 구분되는 것"이라며 "용역안 발표때 운행 계획에 대해 언급이 없었던 이유"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용역을 거쳐 내달 말 고시할 4차 철도망 계획에 용역안인 김포~부천 노선 대신 김포~여의도 또는 김포~용산역 등 연장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의 거센 반발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애초에 용역안에 담지 않았던 운행 계획을 포함시키는 것 또한 정책이 쉽게 여론에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4차 계획은 철도망 건설에 방점이 찍혀 있는 만큼 건설 내용만 포함되지만 지역에서 워낙 관심이 많은 만큼 고시에 운영안에 대해 담을지 등을 포함,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검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던 가덕도 신공항을 지역 여론에 밀려 재추진한 바 있다. 2016년 해외 전문기관의 검토 등을 거쳐 경제성을 비롯한 이유로 김해신공항에 밀린 지 4년 만에 뒤집힌 결정이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통과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사전타당성조사(사타)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신공항의 경제성, 안전성 관련 논란으로 인해 용역 입찰 참여가 부진해 수의계약 절차를 밟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예민한 지역 문제를 쉽게 수정하면 여론에 더 많이 휘둘릴 수밖에 없다"며 "GTX가 집값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김포 주민들이 예민한 것도 이해가 되는 만큼 교통 불편을 해결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고려를 했다면 사전에 언급했어야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5·9호선 연장은 서울·경기 협의로 난항…"GTX-D 강남 직결은 현실성 떨어져" 

김포를 중심으로 지역의 반발이 커지면서 서울 5호선, 9호선 연장 필요성도 제기된다. GTX-D 서울 직결, 5호선 연장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은 10만명을 돌파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출근길 김포골드라인을 타고 9호선 국회의사당역까지 출근하며 열차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게 전화해 "GTX-D 문제에 대해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전달했다. 지역 민심을 누그러뜨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다만 서울 지하철 연장은 국토부가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 서울시 산하에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되는 만큼 주도권이 지자체에 있어서다. 5, 9호선 연장 문제 역시 경기도와 서울시가 예산 분담 등을 놓고 협의를 진전시키지 못하면서 진행이 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을 넘나드는 광역교통은 지자체 간 이해관계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어 GTX라는 개념이 생겼지만 이 조차 일각에서는 정부가 나서는 게 맞는지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다"며 "수도권 교통난 해결 필요성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에서 요구하는 GTX-D 노선의 강남 직결은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교통 데이터베이스(DB)를 비롯해 많은 사례를 봐도 김포 지역 분들의 상당수가 여의도 등 영등포구를 비롯한 인접지역으로 이동이 많다"며 "GTX의 목적이 수도권의 모든 주민을 강남으로 연결시키는 게 아니다. B노선도 강남 직결이 안되는 등 강남 연결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