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가덕도·GTX-D′ 말 바꾸기…정책 일관성 흔들리는 국토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4차 철도망 계획은 건설에 방점…운행계획과 별개"
다만 지자체 반발 의식해 고시에 운행계획 포함 검토
5·9호선 연장은 지자체 협의 문제…국토부 개입 한계
"B노선도 강남 안가…GTX 목적이 강남 직결 아냐"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경제성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김포~부천′으로 가닥을 잡았던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가 연장운행 검토에 들어가면서 또 다른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철도망 계획과 운영은 별개라며 계획 변경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여론에 쉽게 좌우돼 정책 일관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해 신공항을 추진하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인 사례가 대표적이다.

◆ 지역 반발에 '김부선' 보완…국토부 "4차 계획은 철도망 건설에 방점, 고시에는 포함여부 고민" 

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GTX-D 노선을 GTX-B 노선과 선로를 공유해 여의도역 또는 용산역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발표하며 GTX-D 노선을 김포 장기~부천 종합운동장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김포 등 강남 직결을 기대했던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B 노선을 활용해 서울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GTX-B는 인천 송도에서 출발해 부천종합운동장, 여의도, 용산, 서울역 등을 거쳐 남양주 마석으로 가는 노선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자체 반발과 별개로 노선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김포에서 부천까지 철도망을 건설하면 실제 철도는 연결된 선로를 활용해 다양한 노선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차 철도망 계획은 길을 만드는 계획이고 어디서 어디까지 운행할지와는 구분되는 것"이라며 "용역안 발표때 운행 계획에 대해 언급이 없었던 이유"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용역을 거쳐 내달 말 고시할 4차 철도망 계획에 용역안인 김포~부천 노선 대신 김포~여의도 또는 김포~용산역 등 연장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의 거센 반발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애초에 용역안에 담지 않았던 운행 계획을 포함시키는 것 또한 정책이 쉽게 여론에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4차 계획은 철도망 건설에 방점이 찍혀 있는 만큼 건설 내용만 포함되지만 지역에서 워낙 관심이 많은 만큼 고시에 운영안에 대해 담을지 등을 포함,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검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던 가덕도 신공항을 지역 여론에 밀려 재추진한 바 있다. 2016년 해외 전문기관의 검토 등을 거쳐 경제성을 비롯한 이유로 김해신공항에 밀린 지 4년 만에 뒤집힌 결정이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통과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사전타당성조사(사타)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신공항의 경제성, 안전성 관련 논란으로 인해 용역 입찰 참여가 부진해 수의계약 절차를 밟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예민한 지역 문제를 쉽게 수정하면 여론에 더 많이 휘둘릴 수밖에 없다"며 "GTX가 집값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김포 주민들이 예민한 것도 이해가 되는 만큼 교통 불편을 해결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고려를 했다면 사전에 언급했어야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5·9호선 연장은 서울·경기 협의로 난항…"GTX-D 강남 직결은 현실성 떨어져" 

김포를 중심으로 지역의 반발이 커지면서 서울 5호선, 9호선 연장 필요성도 제기된다. GTX-D 서울 직결, 5호선 연장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은 10만명을 돌파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출근길 김포골드라인을 타고 9호선 국회의사당역까지 출근하며 열차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게 전화해 "GTX-D 문제에 대해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전달했다. 지역 민심을 누그러뜨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다만 서울 지하철 연장은 국토부가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 서울시 산하에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되는 만큼 주도권이 지자체에 있어서다. 5, 9호선 연장 문제 역시 경기도와 서울시가 예산 분담 등을 놓고 협의를 진전시키지 못하면서 진행이 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을 넘나드는 광역교통은 지자체 간 이해관계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어 GTX라는 개념이 생겼지만 이 조차 일각에서는 정부가 나서는 게 맞는지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다"며 "수도권 교통난 해결 필요성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에서 요구하는 GTX-D 노선의 강남 직결은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교통 데이터베이스(DB)를 비롯해 많은 사례를 봐도 김포 지역 분들의 상당수가 여의도 등 영등포구를 비롯한 인접지역으로 이동이 많다"며 "GTX의 목적이 수도권의 모든 주민을 강남으로 연결시키는 게 아니다. B노선도 강남 직결이 안되는 등 강남 연결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해찬 전 국무총리, 베트남서 별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이 25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별세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2일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다. 이해찬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3일 서울시 중구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민주평통] 다음날인 23일 아침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낀 이 부의장은 귀국 절차를 밟았고, 베트남 공항 도착 후 호흡 곤란으로 호치민 탐안(Tam Ahn)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부의장은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 현지 의료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날 오후 2시 48분(현지시간) 운명했다. 통일부는 현재 유가족 및 관계 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7:32
사진
李대통령, 이혜훈 지명 철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지명한지 약 한 달 만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본 뒤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그러면서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며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수석은 '어떤 의혹이 결정적인 낙마 사유로 작용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후보자가 일부 소명한 부분도 있지만, 국민적인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특정한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 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자진사퇴가 아닌 이 대통령 지명 철회 방식으로 정리한 것에 대해 "이 후보자를 지명할 때부터 이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 오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았는가.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취지에서 지명 철회까지 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지명 직후부터 보좌진 갑질·폭언, 영종도 투기, 수십억원대 차익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자녀 병역·취업 특혜 의혹들에 더해 장남의 연세대 입학을 둘러싼 '할아버지·아빠 찬스' 의혹 등이 연달아 터져 나왔다. 이에 관가 안팎에서는 이번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예정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임명 강행 가능성도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의혹들이 되레 커지면서 낙마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우자가 연세대 주요 보직을 맡았을 당시 시아버지인 4선 의원 출신 김태호 전 내무장관의 훈장을 내세워 장남을 '사회기여자 전형'에 합격시킨 것은 국민 뇌관을 건드리는 입시 특혜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낙마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해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위선과 탐욕이 적나라하게 많이 드러났다"며 "늦었지만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3선 검증 기준과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에는 원칙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며 "국회의원으로 이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에 대한 검증은 그 당시엔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국무위원 검증이 제대로 된 첫번째 검증이었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기획예산처 전 직원은 경제 대도약과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민생안정과 국정과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5: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