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A칼럼] 여성징병제와 젠더갈등, 그리고 대선

기사입력 : 2021년05월17일 09:45

최종수정 : 2023년06월19일 16:53

'진정한 남녀평등'에 대한 공론장을 개설하자

[서울=뉴스핌] 이영태 통일외교선임기자 = "유리천장을 깨는 만큼 유리바닥도 깨져야 한다."

지난 주말 코로나19로 조기 군입대를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 A씨가 20대 청년들의 정치 인식을 얘기하는 중 또래 친구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대표한다며 소개한 말이다.

남·북으로 분단된 한국 사회에서 영·호남 지역갈등과 보수·진보 이념갈등에 이어 남·녀 성역할에 대한 젠더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성징병제' 공론화다. 지난달 1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글에는 17일 현재 약 29만명이 동의를 표시했다.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남성의 징집률 또한 9할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 또한 징집 대상에 포함하여 더욱 효율적인 병구성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성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발상"이라며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도 여성 군복무를 의무화하자는 병역병 개정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와 관련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는 지난 14일 '여성 의무 군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소관상임위 심사 대상 성립 요건인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모 씨가 지난달 21일 국회에 등록한 청원은 "인구감소로 인한 군 병력이 줄어들고 있다"며 "군 병력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성의 군 복무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 "'부를 때는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지금도 유행어"

여성 군복무 의무화에 대한 20대 청년들의 생각이 궁금했다. A씨는 "여성징병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부모 세대와 달리 지금 젊은 남자들은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보지 않아요. 가부장제 시대에 존재했던 성차별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남녀가 똑같이 경쟁해야 하는데 왜 남자만 군대를 가야하느냐, 이건 역차별 아니냐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정부 정책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보면 여전히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여기면서도 차별하던 과거의 사고나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대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과 부조리에 대한 불만도 여전하죠. '부를 때는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라는 말이 지금도 유행하고 있거든요"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들의 고위직 승진을 가로막는 장벽을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것을 빗대서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유리바닥'이에요. 여성할당제나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좌석, 여대 등 남자들보다 여자들을 우대하는 많은 제도가 많이 있는데 왜 남자들만 군대를 가야 하느냐, 제도적인 남녀평등이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이런 우대정책도 사라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라고 덧붙였다. A씨는 그래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에는 자진해서 갈 것이라고 했다.

'유리바닥'(glass floor)은 사회적 약자의 신분상승을 막는 무형의 장벽을 뜻하는 유리천장(glass ceiling)에 반대되는 용어로 2016년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사용하면서 알려졌다. 상류층은 부의 세습으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이를 활용해 기득권에게 유리한 정책과 인프라를 만들어 신분추락 방지장치인 '유리바닥'을 구축해 오고 있다는 게 FT의 설명이다.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2021.05.17 [이미지=KBS 방송화면 캡처]

20대 남성들이 갖고 있는 젠더의식이 가장 잘 드러난 결과가 바로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다. 전통적으로 진보정당 지지가 강하다고 평가받는 20대 이하 남성(18·19세, 20대) 중 72.5%가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지지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지지한 이들은 22.2%에 그쳤다.(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20대 남성들이 보수화되는 이유에 대해 A씨는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민주당에는 표를 줄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해요. 그래서 요즘 20대 남자들 사이에서 뜨는 정치인이 하태경과 이준석이에요. 정치적인 목적을 떠나 그들이 최소한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죠"라고 귀띔했다.

20대 청년들이 애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재미있는 이슈네요"라는 밈(meme)이 있다. 취임 초인 2017년 9월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 서명을 많이 받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거론하며 "남녀가 국방의무를 함께 해야 된다는 청원도 (인기가) 만만치 않던데요. 하여튼 다 재밌는 이슈 같아요"라고 말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들은 이 문제를 대통령과 함께 웃고 넘겼다.

대통령의 발언은 사관학교 생도 성적 등을 근거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활동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나온 것이지만, 20대 남성들에게는 여성 군복무 의무화를 제기한 청원을 우스갯소리로 치부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현상에는 스스로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공약했던 문 대통령에 대한 불만도 잠재돼 있다.

당시 '여성징병제'를 처음 거론했던 청원은 12만명 동의를 받은 뒤 마감시한까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채우지 못해 삭제됐다. 반면 4년 후인 2021년 5월 현재 같은 내용의 청원에 동의를 표시한 참여자 수는 답변 기준을 훌쩍 넘어 오는 19일 마감시한에는 3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젠더갈등이 몇 년 사이에 심각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설문조사…여성 53.7% "여성도 군대 가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병역 담론의 전환을 위한 기초 연구' 설문조사 결과. 2021.05.17 [이미지: 보고서 캡처]

한 가지 특기할만한 사실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병역 담론의 전환을 위한 기초 연구'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 절반 이상이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는 점이다. 당시 국민 2012명(여성 976명, 남성 10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국민 62.5%가 동의했는데 이 가운데 여성이 53.7%, 남성이 70.8%를 차지했다. 병역 대상이 될 수 있는 20대 여성 53.2%도 '그렇다'고 답했다.

'여성도 의무복무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즉 여성징병제에 대한 동의율은 51.8%(여성 42.3, 남성 60.8%)였다. 이 설문에 대한 20대 여성의 찬성 비율은 39.2%다.

이 조사에서 모병제 도입에 대한 찬성여론이 80.1%(여성 81.0%, 남성 79.2%)에 달하고, '징병제는 남성차별'이라는 주장에 동의한 응답자가 59.9%(여성 51.8%, 남성 67.5%), '여성도 군대를 가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한 사람이 80.0%(여성 53.7%, 남성 70.8%)라는 결과도 한국 사회의 달라진 의식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문제는 '여성징병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남녀갈등이 사라지거나 남녀평등이 달성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전투병과와 비전투병과 배치 등의 문제로 젠더갈등이 증폭될 여지도 다분하다. '나도 싫지만 의무로 가야 하니 너도 가라'는 식의 접근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키우기 십상이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군대가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는 기간'에 불과하다고 보는 젊은 남성들의 시각과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다. 대안으로는 남녀평등 군복무제와 군인 월급 현실화, 사병 보직 부여시 진로 연계, 전역 후 군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제도가 있을 수 있다. 그동안 남북 분단상황 등을 고려해 불가능하다고 터부시해왔던 모병제도 이제는 실현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

나아가 지금 당장 여성징병제 등으로 젠더갈등을 빚고 있는 젊은 남성과 여성들의 근원적인 고민과 불만, 바람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제도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요컨대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갈등으로 부상하고 있는 젠더이슈를 계기로 "진정한 남녀평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공론장을 마련해 젊은이들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논의하고 설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해법일 것이다.

분단도 극복하지 못한 기성세대가 지역갈등과 이념갈등에 이어 젠더갈등까지 젊은이들에게 나쁜 유산으로 물려줘서야 되겠는가.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세대인 10대와 20대 청년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의 근원을 찾아 해결해야 할 책임은 젠더갈등을 방치하고 무시해온 기성세대에 있다.

내년 대선의 캐스팅보트는 '이대남(20대 남성)·이대녀(20대 여성)'들이 쥐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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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