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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여성징병제와 젠더갈등, 그리고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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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남녀평등'에 대한 공론장을 개설하자

[서울=뉴스핌] 이영태 통일외교선임기자 = "유리천장을 깨는 만큼 유리바닥도 깨져야 한다."

지난 주말 코로나19로 조기 군입대를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 A씨가 20대 청년들의 정치 인식을 얘기하는 중 또래 친구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대표한다며 소개한 말이다.

남·북으로 분단된 한국 사회에서 영·호남 지역갈등과 보수·진보 이념갈등에 이어 남·녀 성역할에 대한 젠더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성징병제' 공론화다. 지난달 1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글에는 17일 현재 약 29만명이 동의를 표시했다.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남성의 징집률 또한 9할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 또한 징집 대상에 포함하여 더욱 효율적인 병구성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성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발상"이라며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도 여성 군복무를 의무화하자는 병역병 개정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와 관련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는 지난 14일 '여성 의무 군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소관상임위 심사 대상 성립 요건인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모 씨가 지난달 21일 국회에 등록한 청원은 "인구감소로 인한 군 병력이 줄어들고 있다"며 "군 병력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성의 군 복무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부를 때는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지금도 유행어"

여성 군복무 의무화에 대한 20대 청년들의 생각이 궁금했다. A씨는 "여성징병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부모 세대와 달리 지금 젊은 남자들은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보지 않아요. 가부장제 시대에 존재했던 성차별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남녀가 똑같이 경쟁해야 하는데 왜 남자만 군대를 가야하느냐, 이건 역차별 아니냐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정부 정책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보면 여전히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여기면서도 차별하던 과거의 사고나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대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과 부조리에 대한 불만도 여전하죠. '부를 때는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라는 말이 지금도 유행하고 있거든요"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들의 고위직 승진을 가로막는 장벽을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것을 빗대서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유리바닥'이에요. 여성할당제나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좌석, 여대 등 남자들보다 여자들을 우대하는 많은 제도가 많이 있는데 왜 남자들만 군대를 가야 하느냐, 제도적인 남녀평등이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이런 우대정책도 사라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라고 덧붙였다. A씨는 그래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에는 자진해서 갈 것이라고 했다.

'유리바닥'(glass floor)은 사회적 약자의 신분상승을 막는 무형의 장벽을 뜻하는 유리천장(glass ceiling)에 반대되는 용어로 2016년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사용하면서 알려졌다. 상류층은 부의 세습으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이를 활용해 기득권에게 유리한 정책과 인프라를 만들어 신분추락 방지장치인 '유리바닥'을 구축해 오고 있다는 게 FT의 설명이다.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2021.05.17 [이미지=KBS 방송화면 캡처]

20대 남성들이 갖고 있는 젠더의식이 가장 잘 드러난 결과가 바로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다. 전통적으로 진보정당 지지가 강하다고 평가받는 20대 이하 남성(18·19세, 20대) 중 72.5%가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지지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지지한 이들은 22.2%에 그쳤다.(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20대 남성들이 보수화되는 이유에 대해 A씨는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민주당에는 표를 줄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해요. 그래서 요즘 20대 남자들 사이에서 뜨는 정치인이 하태경과 이준석이에요. 정치적인 목적을 떠나 그들이 최소한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죠"라고 귀띔했다.

20대 청년들이 애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재미있는 이슈네요"라는 밈(meme)이 있다. 취임 초인 2017년 9월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 서명을 많이 받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거론하며 "남녀가 국방의무를 함께 해야 된다는 청원도 (인기가) 만만치 않던데요. 하여튼 다 재밌는 이슈 같아요"라고 말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들은 이 문제를 대통령과 함께 웃고 넘겼다.

대통령의 발언은 사관학교 생도 성적 등을 근거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활동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나온 것이지만, 20대 남성들에게는 여성 군복무 의무화를 제기한 청원을 우스갯소리로 치부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현상에는 스스로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공약했던 문 대통령에 대한 불만도 잠재돼 있다.

당시 '여성징병제'를 처음 거론했던 청원은 12만명 동의를 받은 뒤 마감시한까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채우지 못해 삭제됐다. 반면 4년 후인 2021년 5월 현재 같은 내용의 청원에 동의를 표시한 참여자 수는 답변 기준을 훌쩍 넘어 오는 19일 마감시한에는 3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젠더갈등이 몇 년 사이에 심각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설문조사…여성 53.7% "여성도 군대 가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병역 담론의 전환을 위한 기초 연구' 설문조사 결과. 2021.05.17 [이미지: 보고서 캡처]

한 가지 특기할만한 사실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병역 담론의 전환을 위한 기초 연구'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 절반 이상이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는 점이다. 당시 국민 2012명(여성 976명, 남성 10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국민 62.5%가 동의했는데 이 가운데 여성이 53.7%, 남성이 70.8%를 차지했다. 병역 대상이 될 수 있는 20대 여성 53.2%도 '그렇다'고 답했다.

'여성도 의무복무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즉 여성징병제에 대한 동의율은 51.8%(여성 42.3, 남성 60.8%)였다. 이 설문에 대한 20대 여성의 찬성 비율은 39.2%다.

이 조사에서 모병제 도입에 대한 찬성여론이 80.1%(여성 81.0%, 남성 79.2%)에 달하고, '징병제는 남성차별'이라는 주장에 동의한 응답자가 59.9%(여성 51.8%, 남성 67.5%), '여성도 군대를 가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한 사람이 80.0%(여성 53.7%, 남성 70.8%)라는 결과도 한국 사회의 달라진 의식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문제는 '여성징병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남녀갈등이 사라지거나 남녀평등이 달성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전투병과와 비전투병과 배치 등의 문제로 젠더갈등이 증폭될 여지도 다분하다. '나도 싫지만 의무로 가야 하니 너도 가라'는 식의 접근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키우기 십상이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군대가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는 기간'에 불과하다고 보는 젊은 남성들의 시각과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다. 대안으로는 남녀평등 군복무제와 군인 월급 현실화, 사병 보직 부여시 진로 연계, 전역 후 군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제도가 있을 수 있다. 그동안 남북 분단상황 등을 고려해 불가능하다고 터부시해왔던 모병제도 이제는 실현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

나아가 지금 당장 여성징병제 등으로 젠더갈등을 빚고 있는 젊은 남성과 여성들의 근원적인 고민과 불만, 바람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제도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요컨대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갈등으로 부상하고 있는 젠더이슈를 계기로 "진정한 남녀평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공론장을 마련해 젊은이들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논의하고 설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해법일 것이다.

분단도 극복하지 못한 기성세대가 지역갈등과 이념갈등에 이어 젠더갈등까지 젊은이들에게 나쁜 유산으로 물려줘서야 되겠는가.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세대인 10대와 20대 청년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의 근원을 찾아 해결해야 할 책임은 젠더갈등을 방치하고 무시해온 기성세대에 있다.

내년 대선의 캐스팅보트는 '이대남(20대 남성)·이대녀(20대 여성)'들이 쥐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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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설상 첫 金 최가온은 누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한국 스키·스노보드가 오랫동안 꿈꾸던 올림픽 금메달의 주인공은 17세 3개월 여고생이었다. 세화여고 3학년 최가온이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쓰며, 한국 설상 종목 사상 첫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품에 안았다. 최가온은 13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을 받아 클로이 김(미국·88.00점)과 오노 미쓰키(일본·85.00점)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선수가 스키·스노보드 종목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따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최가온이 13일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우승한 뒤 금메달을 깨무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6.02.13 zangpabo@newspim.com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세화여고 3학년 최가온이 13일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1차 시기 부상을 털고 일어나, 3차 시기에서 클로이 김을 제치고 극적인 역전 금메달을 따낸 뒤 태극기를 든 채 미소를 짓고 있다. 2026.02.13 zangpabo@newspim.com 최가온은 이미 국제 무대에선 검증받은 올림픽 금메달 후보였다. 2023년 1월 미국 애스펀 X게임에서 14세 2개월의 나이로 슈퍼파이프를 제패하며 클로이 김의 최연소 우승 기록을 갈아치웠고, 한국 최초 X게임 금메달리스트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같은 해 12월엔 월드컵 데뷔전에서 곧바로 우승을 차지하며 월드 클래스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상승 곡선은 큰 부상으로 한 차례 끊겼다. 2024년 1월 스위스 락스 월드컵 훈련 도중 허리를 크게 다쳐 척추 골절 판정을 받았고, 수술 후 1년 가까이 재활에 매달려야 했다. 유소년 시절부터 '천재 보더'로 불렸던 10대 선수에게 커리어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일격이었다. 돌아온 곳도, 방식도 드라마 같았다. 부상을 당했던 바로 그 락스에서 2025년 1월 복귀전을 치른 그는 월드컵 동메달을 따내며 재기에 성공했다. 이후 중국·미국·스위스에서 열린 월드컵 하프파이프를 연달아 제패하며 출전한 월드컵을 모조리 석권하는 신화를 만들었다. 월드컵에서도 1차 시기 부진 후 역전 우승을 여러 차례 연출해 '역전의 명수'라는 별명을 얻었고, 그 흐름은 고스란히 올림픽까지 연결됐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최가온이 13일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극적인 역전 금메달을 차지한 뒤 시상대에서 눈물을 터뜨리자 클로이 김이 활짝 웃으며 쳐다보고 있다. 2026.02.13 zangpabo@newspim.com 이번 대회 결선은 그야말로 최가온 커리어를 상징하는 한 편의 시나리오였다. 1차 시기 두 번째 점프에서 보드가 파이프 턱에 걸리며 크게 넘어졌다. 한동안 일어나지 못한 채 쓰러져 있었고, 의료진이 슬로프 안으로 들어와 상태를 살폈다. 2차 시기를 앞두곤 전광판에 'DNS(출전하지 않는다)'가 잠시 표기될 정도로 기권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그럼에도 그는 두 번째 런에서 다시 슬로프 위에 섰다. 하지만 2차 시기에서도 초반에 또 한 번 넘어지며 점수를 만들지 못했다. 3차 시기를 앞둔 최가온의 점수는 10.00점, 결선 12명 가운데 11위. 반면 올림픽 3연패에 도전하던 클로이 김은 이미 1차 시기에서 88.00점을 받아 여유 있게 1위를 지키고 있었다. 눈발까지 다시 굵어지며 코스가 무거워진 최악의 조건 속에서, 최가온은 무리한 1080도 회전 대신 현실적인 선택을 택했다. 1080도 이상의 초고난도 기술을 덜어내고 900도, 720도 회전으로 루틴을 재구성한 뒤, 세 번째 런을 완주하는 데 모든 걸 걸었다. 결과는 90.25점. 깔끔한 착지와 구성으로 심판 점수를 끌어올리며 단숨에 1위로 도약했다. 이제 남은 건 클로이 김의 마지막 런. 하지만 김은 2·3차 시기 모두 도중에 넘어지며 점수를 보태지 못했고, 결국 최가온의 금메달이 확정됐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최가온이 13일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 1차 시기에서 두 번째 점프 후 보드가 눈 턱에 걸리며 넘어지고 있다. 2026.02.13 zangpabo@newspim.com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최가온이 13일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 1차 시기에서 넘어지자 의료진이 달려와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2026.02.13 zangpabo@newspim.com 최가온의 출발은 거창하지 않았다. 스노보드를 취미로 즐기던 아버지를 따라 보드를 타기 시작했고, 어린 시절엔 피겨 여왕 김연아를 동경해 피겨스케이팅을 먼저 배웠다. 그러다 하프파이프 특유의 공중 연기에 매료돼 보드를 선택했고, 가족의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받으며 세계 정상급 라이더로 성장했다. 겉으로는 수줍은 평범한 여고생이지만, 파이프 위에 올라서면 누구보다 승부욕이 강한 선수라는 건 코치와 동료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대목이다. 허리 부상 당시에도 "아픈 것보다 대회에 못 나가는 게 더 속상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경쟁과 무대 자체를 갈망하는 타입이다. 이번 금메달로 그는 올림픽 여자 하프파이프 최연소 금메달리스트 자리에도 이름을 새겼다. 17세 3개월에 금메달을 목에 걸며, 2018 평창에서 17세 10개월로 금메달을 땄던 클로이 김의 최연소 우승 기록을 7개월 앞당겼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3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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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거품 경고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알파벳이 영국 시장에서 발행한 100년 만기 회사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월가 전략가들은 이를 두고 "신용 시장의 사이클 후반부 과열을 보여주는 최신 신호"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알파벳은 지난 10일 영국 파운드화 채권 시장에서 10억파운드 규모(1조9600억 원)의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이는 알파벳의 첫 파운드화 표시 채권이자 총 200억달러 규모의 다중 통화 자금 조달 계획의 일부다. 이번 100년물 채권에는 발행 규모의 약 10배에 달하는 주문이 몰렸으며 발행 금리는 영국 국채 10년물보다 120bp(1.20%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알파벳은 지난주 올해 자본지출 규모가 18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쟁사인 오라클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인프라 지출을 늘리고 있어 빅테크 기업들의 총부채 발행 규모는 향후 5년간 3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윈드 시프트 캐피털의 빌 블레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거래가 AI 확장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시장에서 조달되고 있는 부채가 역사적인 규모를 벗어난 수준임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블레인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적당히 높은 쿠폰(금리)의 100년 만기 채권을 팔 기회를 포착한 점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온전한 공로를 인정한다"며 "그들은 영국 보험사와 연기금들이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원했던 수요를 명확히 파악했다"고 말했다. 알파벳.[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3 mj72284@newspim.com 하지만 그는 이번 100년물 발행이 시장 거품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블레인 CEO는 "나는 100년 만기 채권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그보다 더 거품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당신이 고점의 신호를 찾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훌륭하게 실행된 거래일지라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고점의 신호처럼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블레인 CEO는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부채 축제'의 엄청난 규모에 대한 요점은 과거 내가 보았던 수많은 상황들을 떠올리게 한다"며 "특히 시장이 하나의 테마를 잡고 그들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알파벳의 이번 움직임이 자금 조달 다각화 차원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리스크를 우려했다.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의 나추 초칼링엄 런던 크레딧 책임자는 "알파벳이 AI 자본지출(CAPEX)을 자금 조달하기 위해 시장의 맨 끝단(초장기물)에서 파운드화 발행을 준비한 것은 흥미롭다"며 "그들은 보험사와 연기금 수요를 활용하고 미국 달러 시장의 과포화를 피하기 위해 자금 조달원을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미어 미튼의 사이먼 프라이어 채권 펀드 매니저는 100년물 발행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바다"라고 경고했다. 프라이어 매니저는 "구매자들은 기술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업계의 본질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글로벌 및 현지 정치 환경 속에서 6%를 조금 넘는 수익률에 자금을 묶어두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지니치앤코의 타티아나 그레일 카스트로 공공시장 공동 대표는 이번 발행이 투자자들의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당신은 그 회사가 향후 100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 올라타는 것"이라며 "이건 매우 드문 일이며 심지어 정부들도 100년 만기 부채를 잘 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도 알파벳의 100년물 채권 발행에 우려를 표시했다. 버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알파벳이 100년 만기 채권 발행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은 1997년의 모토롤라였는데 그해는 모토롤라가 거물(big deal)로 여겨졌던 마지막 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7년 초 모토롤라는 미국에서 시가총액 상위 25위이자 매출 상위 25위 기업이었다"며 "오늘날 모토롤라는 매출 110억달러에 불과한 시가총액 232위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mj72284@newspim.com 2026-02-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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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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