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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부겸 국무총리 인준안, 野 반대 시위 속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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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비밀투표서 투표수 176, 찬 168, 반대 5, 기권 1, 무효 2
하루종일 여야 원내대표 협상했지만 실패, 박병석 부의로 통과
박병석 "민생 위기 속 행정부 통할 총리 장기간 공석, 국익 부합 안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연계됐던 김 후보자의 인준안이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처리됐다.

김 후보자 인준안은 13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총 투표수 176표, 찬성 168표, 반대 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차라리 화끈하게 통과시켜주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결정적인 흠결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부적격 인사로 낙인 찍은 세 장관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연계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5.13 leehs@newspim.com

김 후보자의 인준안은 이날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진 사퇴 이후에야 박병석 국회의장의 직접 부의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 의장의 중재 하에 하루 종일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박 의장이 결단했다. 코로나19 방역 위기 속에서 총리 공백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에서도 야당의 반발은 이어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5분 발언에서 "오늘의 일방적 총리 임명은 야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폭거"라며 "총리 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본회의 단독 표결은 문재인 정권에서만 일어난 일로 정세균 총리건에 이어 두 번째"라고 비판했다.

추 부대표는 "국민 여론은 사퇴한 해수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최소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한 사람으로 만족하라는 민심 역주행"이라며 이 정권이 남은 1년도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맹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박병석 국회의장 앞에서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1.05.13 leehs@newspim.com

정의당도 사실상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5분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 부적절한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부적격 인사인 임 후보자를 지명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장관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이뤄지지 않은 것과 문 대통령이 누누이 밝힌 인사 원칙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처리 시한은 7일이었다. 4일 동안 많이 참았다"며 "이제 야당의 몽니를 더 이상 받기 어렵다"고 야당을 맹비난했다.

한 부대표는 "국무총리 후보자와 다른 장관 후보자를 연계해 물고 늘어지는 야당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것은 전형적 딴지걸기. 한미 정상회담으로 대통령이 다음주 자리를 비우면 총리는 국정 운영을 총괄해야 하는데 막중한 책무가 있는 총리 자리를 언제까지 비우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피켓을 들고 '규탄한다' '철회하라'를 외치며 국회의장석 앞에서 여권의 일방 처리에 항의했지만, 표결은 그대로 진행됐다. 김 후보자는 전임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이어 또 다시 야당의 찬성 없이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박 의장은 투표가 끝난 후 "코로나19와 민생 위기 속에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 자리를 장기간 공석으로 두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다음주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 대통령과 총리가 동시에 공백이 되는 사태를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이와 함께 "결과적으로 임명동의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가운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여야가 민생과 미래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달라. 민심과 함께 한 정당은 국민 신뢰를 받을 것이고 함께 하지 못한 정당은 도태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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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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