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 볼모로 실익 없는 공공성 앞세워"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믿고 뽑아 줬더니 되돌아오는 게 이런 건가요.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 완화 공약만 믿고 찍었더니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발목을 잡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저 책상에 앉아서 정부 눈치만 보고 있지, 거주자들은 하루하루 지옥 같이 살고 있어요."(송파 아시아선수촌 거주자 김모 씨)
"매번 은마아파트 가격이 언론에 나올 때마다 너무 화가 나요. 녹물이 줄줄 흐르는 집에 몇 십 억이라고 하는데 다들 살아보라고 해보세요. 과연 몇십억 하는 아파트인지 확인해보라고 하세요. 올 초 정치인들이 찾아와 이곳저곳 보고 어떻게 여기서 거주할 수 있냐고 하는데 말만 그렇게 하고 이제 와서 재건축 심의 보류라니요. 이제 말도 꺼내기 싫어요."(대치동 은마아파트 한모 씨)
◆'뿔난' 강남권 재건축 주민…지구계획에 집단행동 나서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재건축 심의를 재차 보류했다. 이들 단지는 시가 공공을 강조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재건축 사업이 발목을 잡혔다. 해당 입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 반대 의견서를 각 구청에 제출하고 집단행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 13일 찾은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입구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반대하는 현수막들이 단지 벽면을 빼곡하게 매워 있었다. 현수막에 "주민정서 반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사반대", "사유재산 침해 지구단위계획 철회하라"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이날 만난 정모 씨는"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고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전임 시장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 공략에 대해 많이 기대하고 뽑았는데 취임 몇 달 만에 손바닥 뒤 짚듯 말을 바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아시아선수촌 주민들은 회의를 갖고 서울시가 요구한 지구단위계획 수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송파구청에 제출했다.
아시아선수촌 거주가 임모 씨는 "아파트 주민들은 시가 내놓은 지구단위계획이 공공성을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다"며 "재건축 사업을 볼모로 터무니없는 것들을 강요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달 서울시는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부지 지구단위계획에 노인층·신혼부부·청년층 등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명시돼 있다. 단위 외곽에 노인가구형·(1~2인) 임대주택·청년가구형(1~2인)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또 같은 동 안에 임대·분양 물량을 섞는 이른바 '소셜 믹스' 계획도 잡혀있다.
소셜믹스 사업은 분양과 임대단지를 조화롭게 해 사회 통합을 추구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아파트에 공공임대주택을 한 동에 몰아넣는 것이 아닌 로열동 등 각 동에 분산 배치하는 방식이다.
2003년 서울 은평뉴타운에서 전국 최초로 소셜믹스 단지를 선보인 후 현재까지 꾸준히 공급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올해 2월말 기준 SH가 서울에 공급한 소셜믹스 단지는 총 356개 단지, 7만2823가구(임대주택 기준)에 달한다.
아시아선수촌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서울시에 정비계획안 제출할 당시까지 한마디 말도 없다가 이제서야 공공이익을 끼워놓는 경우가 어디 있냐"며 "주민들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지구단위계획 통보는 받아 드릴 수 없다"고 토로했다.
◆"소셜믹스로 사업계획 퇴짜 맞아"
'강남·송파 재건축 대어'로 손꼽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 주민들도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청이 서울시에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반려됐다.
시는 정비계획안에 공공임대와 관련해 '소셜믹스' 부분을 보강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앞서 은마아파트는 지난 2010년 재건축 사업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다섯 차례 도계위 심의에서 통과를 못 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어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달 20일 서울시에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수권소위원회에 상정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시는 주민 의견을 추가로 보완해달라며 요청을 반려했다.
서울시 측은 "과거 보완을 요청한 내용이 그대로 올라와 다시 요청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서울시는 시에서 요청한 사항이 보완된 뒤 안건이 재상정되면 심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주민들은 단지 내 주민갈등을 양산시킬 수 있는 '소셜믹스'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 2010년, 2014년 입주한 중랑구 신내2지구 데시앙과 강서구 마곡엠밸리 14단지는 입주 초기 관리비 갈등으로 커뮤니티 시설을 입주민 전체가 이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기 때문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향후 5년간 3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이 중 절반이 넘는 18만 5000가구는 공공이 아닌 민간 정비사업 형태로 선보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임기 초부터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공급전망이 다소 불투명한 분위기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정비사업 영역에 공공을 강조하면 주민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부채납 비율이나 소셜믹스를 무조건 강요하기 보다는 현금 기부채납 등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어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재건축활성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