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재건축 문턱서 또 넘지못한 잠실5·은마…"오세훈 공약 지켜라" 반발

기사입력 : 2021년05월09일 06:20

최종수정 : 2021년05월10일 10:58

전임 시장에 이어 이번 시장도 '희망고문' 뿐
3년 간 표류 중인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 심의
'말 바꾼' 오 시장 "공공·사회적 기여 단지에 우선순위 부여"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와대 눈치만 보고 규제를 강화해 우리 단지 재건축은 기약을 못 하게 됐다. 서울에 아파트 공급의 길을 막아놓고 집값이 오르는 것을 우리 책임으로 몰고 있다."(정복문 잠실주공5단지 조합장)

"왜 우리 아파트만 매번 떨어져야죠. 오 시장이 전임 시장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에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서 살아보라고 하던데, 오 시장도 여기 와서 며칠만 살아 보라 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지."(잠실주공5단지 한모 씨)

"저 벽 좀 보이세요. 페인트칠이 너덜너덜한데 보류라니요. 건물이 무너져야 재건축 허가를 내주겠다는 건지. 탁상에 앉아서 서류만 보지 말고 직접 나와서 건물 상태를 좀 확인해보고 이야기하라고 전해주세요."(은마아파트 김모 씨)

지난 6일 찾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입구에는 재건축 추진과 관련한 현수막이 벽면에 빼곡했다. 단지 입구 한쪽에는 "재건축을 허가하라", "재건축을 막는 서울시장은 물러가라"라는 현수막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잠실주공5단지 조합원 김모 씨는 "잠실5단지에서 녹물이 나온다고 서울시에 점검 요청을 해도 수년 전부터 거부하더니 문래동에 가서는 일종의 쇼를 하고 있더라"며 "이곳은 녹물이 나와도 수도배관이 터져 이웃에게 피해가 될까봐 수리도 못하고 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원 양모 씨는 "재건축을 못 하게 하는지 이해불가"라며 "젊은 시절 열심히 살아서 마련한 집인데 강남권이라는 이유로 투기꾼 취급을 받는 게 허탈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2021.05.07 ymh7536@newspim.com

◆ "언제까지 주민의견 보강하라는 건가"

잠실주공5단지 주민들은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 보류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시와 송파구청에 따르면 송파구는 지난달 19일 서울시에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 상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시는 22일 "주민의견을 보강한 뒤 재상정해달라"며 반려했다.

시 관계자는 "과거 수권소위가 보류된 사유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왔다"며 "층수 상향이나 환경영향평가 등을 정리해 보완한 뒤 재신청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 의견이 여러가지"라며 "도로를 없애 달라는 등의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란 이유를 들어 재건축 사업을 보류했다.

송파구는 2017년부터 서울시에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의 수권소위 상정을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교통환경 영향평가, 교육환경 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상정을 보류해왔다. 수권소위는 정비계획안을 검토해 용적률, 가구 수, 층수 등을 결정짓는다.

송파구 측은 시의 재보강 요청을 정비계획안에 반영해 상정을 다시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시도 충분히 보완된 정비계획안이 올라오면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기부채납·공공기여 높은 단지 우선 허가

오 시장이 기부채납이나 임대 등 공공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한 재건축 추진을 우선시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만큼 잠실5단지의 향후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공공기여를 높이는 단지 등을 가장 우선해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상정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29일 긴급브리핑에서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 믹스를 구현하는 등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우선순위를 부여할 뿐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잠실5단지는 2017년 단지 내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하는 서울시 일부 심의를 통과해 최고 50층으로 재건축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현재 정비계획안 심의가 멈춰져 있다. 조합 측은 층수 상향 대신 전체 공급 가구 수의 20%를 임대주택으로 짓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지난 3일 오세훈 시장을 만나 잠실5단지 정비계획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 재개를 공식 요청했다.

박 구청장은 "약 3년 간 표류 중인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정비계획안 심의를 위해 서울시 도계위 수권소위를 조속히 개최해주길 바란다"며 "'35층 룰' 해제는 필요하다. 평균 층수 개념을 도입해 입지특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35층 층수제한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잠실주공5단지는 서울 송파구를 대표하는 재건축 추진 아파트다. 지난 1978년 4월 입주한 이 단지는 현재 준공기한이 41년을 넘었다. 지난 2013년 12월 조합을 설립한 이후 8년이 넘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서울=뉴스핌] 은마아파트 전경.[사진=유명환 기자] 2021.05.07 ymh7536@newspim.com

◆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말뿐인 재건축 활성화"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다. 은마아파트 조합원 양모 씨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재건축 사업이 무산됐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활성화를 강조했지만 말뿐이었다. 언제쯤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에 이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심의를 재차 보류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5일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강남구청에 재건축 재심의 요청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지난달 말 서울시에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상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시는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서울시는 계획안에 공공임대 등 소셜믹스를 고려한 공급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며 위원회 상정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별건축구역 전제 계획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이미 2010년 통과한 은마아파트는 도계위 심의에서 수차례 고배를 마셨다. 정비업계에서는 은마아파트가 최근 제출한 재심의 요청서는 2년 10개월 전 제출한 내용과 큰 변경사안이 없어 반려가 예상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6월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단지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며 재건축 사업 승인을 보류했지만, 이번 재심의 요청서에도 이에 대한 해답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 보완을 요청한 내용이 그대로 올라와 다시 요청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서울시는 시에서 요청한 사항이 보완된 뒤 안건이 재상정되면 심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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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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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