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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리더십 첫 시험대 오른 송영길, 인사청문 정국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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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임명 반대 여론 높아지자 고심 깊어지는 宋
'당 중심' 당청 관계 vs 레임덕 촉매제…"어떤 결정 내려도 손해"
당 일각 "청와대도 나서 야당 설득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당명만 빼고 모두 바꾸자'며 쇄신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취임 10일 만에 인사청문회 '암초'에 부딪혔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모두 임명을 강행하자니 민심 눈높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시달릴 수 있다. '당 중심' 당정청 관계를 주장했던 송 대표 리더십에도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그렇다고 지명철회를 권하자니 문 대통령 레임덕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도 쉽지 않다.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과의 거리도 벌어질 수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1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송 대표가 어려운 시기에 당대표가 됐다"며 "지명직 최고위원 등 당직 인선도 마무리하지 못한 가운데 인사청문회 정국이 겹쳤다. 여러 가지로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전했다.

[평택=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경기 평택항만공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12 leehs@newspim.com

◆장관 임명 요구안 찬반 양론 격화

당내에서는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 치러진 인선인 만큼 '민심'에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적지 않다. 청와대의 지명 철회나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온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는 12일 전체회의를 통해 임혜숙·박준영·노형욱 등 야당이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장관 후보자 중 최소 1명은 낙마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 초선의원은 1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4·7 보궐선거를 겪으며 한 해 만에 싸늘하게 뒤집힌 민심을 모두가 봤다"며 "최소한 1명은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통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진 이상민 의원은 임 후보자와 박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이상민 의원은 12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민심이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소모적인 논란만 증폭된다는 차원에서 지도부가 부담을 안고 대통령께 진언을 해야 하고 민심을 수습하고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2021.05.04 leehs@newspim.com

반면 결정적 부적격 사유는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임 후보자는 청문과정에서 아파트 다운계약에 대해 "당시 부동산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에 의뢰해 처리했다"고 해명하고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서는 "두 딸 비용은 자비로 냈다"고 밝혔다. 제자 논문에 남편 이름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공동연구자들 간의 기여도에 따라 저자의 순서가 정해진다"고 해명했다.

박준영 후보자의 경우, 배우자의 중고 도자기 반입과 판매가 발목을 잡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판매 목적이 아니었다"는 동정론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라벨이 없던 중고품을 수집 목적으로 들여온 것이지 판매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다"고 말하며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또 오는 14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마쳐달라고 국회에 요구한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대통령 임기 후반 개각은 정말 쉽지 않다는 점도 충분히 안다"면서도 "임명을 강행해도, 야당 요구대로 낙마를 시켜도, 송영길 대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 의원들. 2021.04.22 leehs@newspim.com

◆'친문' 포진 지도부 의사결정 구조…"이쯤되면 청와대가 사람 보내야 한다" 

인사청문 국면은 송영길 대표에게 더 무거운 짐이 됐다. 내년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면 민심에 부합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당지도부 구성상 결정을 내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송 대표는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이 위기인 상황에서 선출됐다. 홍영표 전 원내대표와 0.59%p 차이로 쉽지 않은 선거를 치렀다. 바꿔 말하면 민주당은 여전히 친문 주류의 입김이 상당하다. 당 쇄신을 내걸고 당대표 임기를 시작했지만 '친문 주류'가 지도부에 포진된 만큼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다.

김용민·강병원·김영배 최고위원은 '친문'에 속한 인사다. '청와대에 할 말은 해야 한다'며 쇄신을 외친 송영길 대표와는 결이 다르다. 또 다른 지도부인 윤호중 원내대표도 당 쇄신보다는 '개혁 강행'에 무게추가 기운 인사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아니면 언제 개혁을 하는가"라고 외치며 개혁 강행 입장을 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엇박자는 첫날부터 드러났다. 지난 3일 민주당 최고위 첫 회의에서 송영길 당대표는 민생 회복과 부동산, 백신 확보를 강조했지만 김용민 수석 최고위원은 "당심과 민심이 다르다는 이분법적 논리의 근거 없음이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됐다"고 말하며 검찰 개혁을 주장했다.

송 대표는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송 대표가 물밑으로 청와대에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전달했다는 언론보도가 누차 나왔지만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는 이를 모두 부인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송 대표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의 한 3선 의원은 "청와대가 사람을 보내 야당을 설득하거나 하는 액션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은가"라면서도 "시일을 끌면 청와대도, 송 대표도 여러 가지로 난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 대표는 오는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티타임을 갖는다. 또 13일 오전에는 당대표를 지낸 원로로 구성된 상임고문단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두 자리에서 모두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의견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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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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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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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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