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1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TF 지원반 회의에 참석해 부산, 울산과 공동으로 정부 주도의 메가시티 정책 추진과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27일 발족한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TF의 첫 실무회의로,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와 관련 전문가, 부울경, 충남·충북·대전·세종,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지자체가 참여해 메가시티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부울경은 지역의 초광역협력에 대한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와 초광역협력 지원 계정을 신설하고, 지방교부세 지원 대상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등 획기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에 지자체를 참여시켜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수도권의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 규모에 맞추어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에도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생활권 확장을 통한 초광역협력 사업을 촉진해 줄 것도 요청했다.
정부가 수도권의 광역철도 구축에 14개 사업에 3조 3000억원 이상을 지원한 반면, 비수도권에는 3개 사업 2000억원에 불과한데,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경제성보다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광역교통망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그간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과밀화의 문제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달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부산, 울산, 서부경남의 진주, 동부경남의 창원 등 지역별 거점도시와 인근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연결하여 부울경을 대도시 경제권으로 성장시켜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발전축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경남도와 부산, 울산은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집행력 있고 지속적인 통합 행정체제를 구성하기 위해 지난해 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7월경 합동추진단을 출범할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