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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차관보 "北, 비대칭 수단 '사이버공격'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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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사이버 위협 공격자로 거론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북한이 국제사회의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해 비대칭 수단인 사이버 공격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미국 내에서 제기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존 데머스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는 6일(현지시간) '국가 안보에 대한 사이버 위협과 법무부의 대응'을 주제로 열린 법무부 주최 심포지엄에서 "지난 15년 간 사이버 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사이버는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으로 미국과 경쟁할 수 없는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사용하는 비대칭 전력 수단으로, 북한은 매우 정교하고 지속적인 사이버 능력을 개발해 우리 국가들 사이의 힘의 균형을 변화시키려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존 데머스 미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 [사진=미 법무부 홈페이지] 2021.05.07 nevermind@newspim.com

그는 "첫 번째 변화는 오늘날 (사이버) 위협 공격자로 국가들이 등장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주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가리킨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변화로 북한 등 해당 4개국이 자국의 힘을 과시하고 국가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이버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선거 방해, 개인 정보 및 기업의 지적재산 탈취 등 북한 등 4개국이 서로 다른, 혹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을 악용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데머스 차관보는 법무부가 2014년 이후 이러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 등 4개국 내 군 관계자나 정보관계자 등을 기소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기소 건의 경우 대부분의 피고가 본국에 소재하고 있어 체포가 어렵지만 기소 과정에서 범죄 네트워크를 이루는 관여자들을 체포할 수 있었다"며 최근 북한 해커들의 돈세탁에 관여한 캐나다계 미국인 체포를 그 예로 꼽았다.

미 법무부는 지난 2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통해 미화 13억 달러가 넘는 자금과 암호화폐를 빼돌리려 했다는 혐의로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했다면서 캐나다계 미국인은 이들이 훔친 자금에 대한 돈세탁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캐나다계 미국인인 갈렙 알라우마리와 나이지리아인 라몬 올로룬 아바스 등은 북한 해커들이 몰타 은행에서 강탈한 자금을 세탁하는 데 필요한 네트워크 등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알라우마리는 몰타 은행 외에도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 팀을 구성해, 북한 해커들이 파키스탄과 인도 등에 위치한 은행에서 자동인출기 해킹으로 훔친 수백만 달러를 돈세탁하는 데에도 관여했다.

한편, 미 법무부는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연방검찰이 대북제재를 위반한 싱가포르 국적자를 기소하고, 제재 위반에 이용된 유조선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앞서 지난 3월 보도자료를 통해 자금세탁 등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북한 국적자 문철명 씨가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송환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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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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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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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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