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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6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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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부적격' 의견 임혜숙·박준영·노준영, 與 "큰 문제는 없다"
문대통령, 문승욱 산업자원부 장관 임명안 재가
정의용·도시미쓰 日 외무상 회동 "한일 관계 이대로 둬선 안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야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는 당론을 확정하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기로 하면서 여권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처럼 여당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하거나 야당 동의없는 임명을 강행하기에는 4·7 재보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무시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관들의 의혹에 대해 "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늘 11시경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장관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됩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영국 런던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연 가운데 한일 외교장관 수장은 "일·한 관계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양국 장관은 후쿠시마 원전 폐오염수 방류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전 질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전직 두 대통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차질 없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추진 및 정부 정책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사면론에 대한 후보자로서의 철학과 대통령 의사 결정 중요성 등을 언급하며 응수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이날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송영길 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김용민 강병원 백혜련 김영배 전혜숙)은 이날 오전 봉하마을을 찾아가 노 전 대통령 묘소에 헌화하고 분향했습니다. 송 대표는 방명록에 "大鵬逆風飛 生魚逆水泳(대붕역풍비생어역수영).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오른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사태에 대해 대체 언제 사과할 것입니까. 인턴이나 비서를 붙잡고 물어보세요. 허위 인턴이나 표창장으로 대학 간 사람이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20대 청년들에게 공개 비판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더민초)은 이날 오전 20대 청년 8명을 모아 '쓴소리 경청 모임'을 가진 결과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5.04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정부 '내로남불'에 분노… '진보우위 시대' 끝났다/문화일보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이어져 온 진보 우위의 정치 지형이 끝나고 있다. 지난 4월 한국갤럽 정치 이념 여론조사에서 진보와 보수라고 답변한 비율은 각 26%로 같았다.

與, 노형욱 강행·임혜숙·박준영은 '여론눈치'...靑도 '곤혹'/헤럴드경제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임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모두 곤혹스워 하는 눈치다. 과거 처럼 여당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하거나, 야당 동의없는 임명을 강행하기엔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문대통령,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안 재가...오늘부터 임기 시작/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늘 11시경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책위가 돌아본 文정부 4년…"총균쇠 위기속 신문명 선도"/뉴시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이하 정책위)는 6일 문재인정부 4년 국정성과를 공유하고 남은 1년 간의 비전을 논의하는 정책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문 대통령, '고가 철로 붕괴' 멕시코에 위로 서한/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에게 멕시코시티 고가철로 붕괴로 많은 이들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위로 서한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6일 밝혔다.

국방부 "익명성 기반한 소통 채널 운영 방안 마련 중"/연합뉴스
국방부는 6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과잉방역 조치와 부실급식 관련 제보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익명성에 기반한 소통 채널 운영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軍 '30세 이상' AZ 백신 7만6738명 접종…이상반응 총 20여건/뉴스1
30세 이상 군 장병·군무원 등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과정에서 현재까지 총 20여건의 이상반응 사례가 확인됐다고 6일 국방부가 밝혔다.

日외무상 "한·일관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인식 공유"/이데일리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 "일·한 관계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김부겸 총리 후보자 "文정부 부동산정책 원칙 허물어져선 안돼"(종합)/뉴스핌
6일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전 질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전직 두 대통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차질 없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추진 및 정부 정책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사면론에 대한 후보자로서의 철학과 대통령 의사 결정 중요성 등을 언급하며 여유있게 응수했다.

盧묘소 참배한 송영길, 방명록에 "대붕은 바람 거슬러 난다"/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6일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송영길 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김용민 강병원 백혜련 김영배 전혜숙)은 이날 오전 봉하마을을 찾아가 노 전 대통령 묘소에 헌화하고 분향했다. 송 대표는 방명록에 "大鵬逆風飛 生魚逆水泳(대붕역풍비생어역수영).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오른다"며 "대통령님의 말씀을 새겨 민주당을 살아있는 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남겼다.

"조국 사태 언제 사과할 거냐"…與 초선 질타한 20대 청년들/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사태에 대해 대체 언제 사과할 것입니까. 인턴이나 비서를 붙잡고 물어보세요. 허위 인턴이나 표창장으로 대학 간 사람이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20대 청년들에게 '혼쭐'이 났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더민초)은 6일 오전 20대 청년 8명을 모아 '쓴소리 경청 모임'을 가졌다. 온라인 참석자를 포함해 약 50명의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자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20대 청년 8명은 조국 사태와 일자리, 청년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붓었다.

[단독]김부겸 차녀 가족용 맞춤설계 의혹, 라임 사모펀드 '테티스 11호'/문화일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녀 가족 일가가 투자했던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사모펀드 '테티스 11호'가 김 후보자 가족을 위한 '맞춤형 VVIP 펀드'였다는 의혹이 6일 제기됐다. 김 후보자 차녀 가족들이 펀드를 가입할 당시 김 후보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다는 점에서 이날부터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정·관계 로비를 벌였던 라임이 '테티스 11호'도 자신들을 막아줄 바람막이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낙연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 청년과 1인가구 위해 쓰자"/뉴스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주택자가 낸 종합부동산세를 무주택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 부담은 완화하고, 임대사업자 혜택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임혜숙·노형욱·박준영 지명 철회하라… 김부겸도 자격 미달"/세계일보
국민의힘은 6일 "'부적격 3인방' 임혜숙·노형욱·박준영 장관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국민의당·정의당과도 초당적으로 협의해 정부의 독주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與 부동산특위 위원장에 '경제통' 김진표 내정... 양도세도 검토하나/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진표(5선·경기 수원무) 의원이 내정됐다. 김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감면이나 정부 소유 골프장 용지를 통한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를 당에 건의하는 등 부동산 세제나 공급 정책에서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송영길 대표가 4·7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부동산 민심을 근거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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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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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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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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