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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7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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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후 노바백스 CEO 접견
홍영표·송영길·우원식, 與 당대표 토론 난타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방한 중인 노바백스의 스탠리 에르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코로나19 백신 문제를 논의합니다.

접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노바백스사와의 백신 생산 협력 관계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신속한 인허가 신청 등 국내 도입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날 접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과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가 배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말 전당대회를 개최합니다. 홍영표·송영길·우원식 후보(기호 순)가 당대표직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들은 전날 밤 MBC 백분토론 방송에 함께 출연해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홍영표·우원식 후보는 송영길 후보를 상대로 "대단히 위험하다"고 공세를 퍼부었고, 송 후보도 반격에 나서면서 토론회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 114와 337이라는 두 숫자가 언급된다고 합니다. 앞 한 자리는 당대표 후보를, 뒤 두 자리는 최고위원 후보 기호를 가리킨다네요. 114는 홍영표 당대표 후보와 강병원·전혜숙 최고위원 후보를 뽑자는 기호고, 337은 우원식 당대표 후보와 김용민·김영배 최고위원 후보를 말합니다. 일종의 러닝메이트 개념이죠.

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폭풍을 수습할 신임 지도부로 누구를 선출할지 야당의 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안동=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오전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기업 영상 간담회'에서 노바백스사의 스탠리 에르크 대표이사와 영상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2021.01.20.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노바백스 CEO 만나 백신 논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노바백스의 스탠리 에르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문제를 논의한다. 접견에서는 한국과 노바백스 간 생산협력 확대 방안, 신속한 인허가 신청을 비롯한 백신의 국내 도입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판문점선언 3년] 남북관계 다시 '물음표'...전문가들 "상황 변화 어렵다"/ 뉴스핌
남북 정상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약속한 '4·27 판문점 선언'이 이날로 3년을 맞았지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냉랭하다. 정부는 상반기에 남북관계를 복원시키고 하반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반전을 모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심층분석] 경항모 왜 필요한가…①北 억제 ②中‧日 해군력 강화 ③해상수송로 확보/ 뉴스핌
'국가전략자산'이라고 불리는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경항모는 말 그대로 '작은 항공모함'을 뜻하는데, 외교‧안보‧통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효용성이 부각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영국항모 '퀸 엘리자베스' 하반기 부산입항…경항모 협력 본격화/ 연합뉴스
영국 최신예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6만5천t급)가 올해 하반기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국방부는 27일 "한국과 영국 간 국방협력 증진과 친선 교류를 위해 올해 하반기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전단의 부산항 기항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대표 주자, 홍영표·우원식↔송영길 백분토론서 '난타전'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에 나선 홍영표·송영길·우원식 후보(기호 순)가 26일 MBC 백분토론에서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다. 특히 홍영표·우원식 후보는 송영길 후보를 상대로 "대단히 위험하다"고 공세를 퍼부었고, 송 후보도 반격에 나서면서 토론회 곳곳에서 충돌했다.

[정가 인사이드] '114'와 '337', 민주당 전당대회 매직넘버 신경전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들 사이에서 114와 337, 두 숫자가 언급된다. 앞 한 자리는 당대표 후보를, 뒤 두 자리는 최고위원 후보 기호를 가리킨다. 114는 홍영표 당대표 후보와 강병원·전혜숙 최고위원 후보를 뽑자는 기호고, 337은 우원식 당대표 후보와 김용민·김영배 최고위원 후보를 말한다.

[단독] 野 "임혜숙 후보자, 제자 논문과 유사 논문으로 정부지원금 받아" / 조선일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교수 시절 자기 제자의 석사논문과 유사한 내용의 논문 2건에 다른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남편과 제자, 본인을 제1~3저자로 함께 올려 학술지에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만에 국회 찾은 황교안 "류호정은 어디 의원이에요?" / 중앙일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지난해 4월 총선 패배 이후 1년 만에 국회를 찾았다. 자유한국당 시절 자신이 영입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황 전 대표는 26일 국회 본관 앞에서 소상공인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 적용 입법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최 의원을 찾았다.

[단독] '비서울' 의원 204명 중 75명, 지역구 놔두고 '서울 집주인' / 한겨레
서울이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 10명 중 약 4명 꼴로 서울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 이상이 '강남 3구'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 서울 지역구 의원 중 본인 지역구에선 전세로 거주하면서 강남 3구에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도 4명이었다.

초선들 앞에서 단체 면접 본 4인 "내가 원내대표 적임자" / 경향신문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4명이 26일 처음 토론회에서 맞붙었다. 당 소속 의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초선 의원 초청 토론회에서다. 후보들은 '4인4색'으로 '싸움 잘하는 후보' '협상가' '민심의 대변자' '통합의 적임자'임을 각각 강점으로 내세웠다. 주요 정책에선 대부분 부동산과 청년 문제를 강조했다.

보폭 넓히는 '與 제3후보' 김두관 이광재 임종석 추미애 / 동아일보
여권 내에 뚜렷한 '친문(친문재인)'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이광재 의원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제3의 후보들이 활동 반경을 넓혀 가고 있다.

대선 전초전? 정세균·이재명 '러시아 백신' 펀치 교환 / 한국일보
"내용을 잘 알면 그런 말씀하기 어려울 텐데, 그분이 중대본 회의에 잘 안 나오셨던 것 같아요."(정세균 전 국무총리, 26일 MBC라디오 인터뷰) "생명과 안전에 관한 한 (백신이) 부족한 것 보다 남는 것이 낫습니다."(이재명 경기지사, 26일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與 "백신불안 언론·야당 탓"…野 "입이 100개라도 與 할말없어" / 매일경제
백신 수급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여당이 "가짜 뉴스로 방역을 정쟁화했다"며 언론과 야당을 탓하고 나섰다.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보다는 언론과 야당에 책임을 돌리고 나선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고 맞서면서 백신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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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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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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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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