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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해진,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대선 필승 위한 대통합에 헌신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4월23일 10:45

최종수정 : 2021년04월23일 10:45

"당대표 우월적 권한 내려놓고 최고위 합의제 운영"
"범야권 대통합·후보 단일화 추진기구 설치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중 처음으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합과 단일화에 헌신하기 위해 당 대표에 출마한다"며 "우리 앞에 놓인 이 역사적 사명에 헌신하기 위해서 이번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의 필수조건인 범야권대통합, 후보단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열린 리더십, 소통하는 리더십,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차이를 뛰어넘는 리더십, 갈등을 녹여내는 리더십, 이해관계를 조정해내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어 "소아에 함몰되지 않고 사리에 매이지 않는 리더십, 국가 발전의 큰 목표와 대선 필승의 큰 틀, 이를 위한 범야 일체의 큰 구도를 보는 안목, 이 위에서 정권 교체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크게 굴려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 대표가 되면 저는 우리 당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당, 편향되지 않은 당, 이성과 상식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당의 모습으로 국민에게 보여드릴 것"이라며 "당 대표의 우월적 권한을 내려놓고 최고위원회를 합의제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부터 분권형 민주적 정치체제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이라며 "최고위원회 산하에 '범야권대통합과 후보단일화 추진기구'를 만들어서 내년 대선을 치를 정권 교체 세력의 단일 대오 구축 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출마 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문재인 정권 4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가 존망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탐욕에 가득 찬 무능력자들이 피눈물로 쌓아올린 찬란한 대한민국을 결딴내고 있습니다. 도착적 이념에 중독된 역사의 부적응자, 시대의 이단아들이 5천만 국민의 운명을 사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온 나라에 탄식과 곡성이 가득합니다. 이 이단적 정치 세력이 한 번 더 정권을 잡는다면 이 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패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정권교체의 필수요건, 범야권대통합과 후보단일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생사가 걸린 운명의 분수령입니다. 국민은 내년 대선에서 집권 세력을 심판하고, 정권을 교체하여, 나라가 새로 시작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절대적 조건이 범야권대통합과 후보단일화입니다. 국민은 정권교체 세력의 대동단결을 통해서 심판의 표가 하나로 결집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단결된 수권세력이 대한민국 재도약의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만들어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과업에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우리 당은 4.7 재보선을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최소한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이 갈 길은 멉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더 큰 판이 벌어지고, 몇 배 더 큰 단일대오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보수, 중도, 반문진보까지, 「정권교체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치 아래 모두가 하나의 운동체로 뭉쳐야 합니다. 다양한 정치사회세력이 우리 당의 주도를 통해 하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려면, 국민의힘이 그런 역할을 할 명분과 자격,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통합의 구심체 역할을 못해서 정권심판의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당은 환골탈태해야 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허물을 벗고 뼈대를 바꾸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 껍질을 벗기고 살을 발라내는 혁신을 해야 합니다.

통합의 구심점 되려면 국민의힘 환골탈태해야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은 오직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심없는 정당, 희생적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돌보는 정당,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정당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민심에 대해 예민한 감수성을 갖고, 국민의 고충과 아픔에 대해 공감 능력을 가진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열린 귀, 낮은 마음으로 국민과 소통할 줄 아는 당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세대와 꿈을 공유하고, 그들의 등을 두드려주고,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정당이 돼야 합니다.

대통합과 단일화에 헌신하기 위해 당 대표 출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우리 앞에 놓인 이 역사적 사명에 헌신하기 위해서 이번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합니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의 필수조건인 범야권대통합, 후보단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열린 리더십, 소통하는 리더십,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차이를 뛰어넘는 리더십, 갈등을 녹여내는 리더십, 이해관계를 조정해내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소아(小我)에 함몰되지 않고 사리(私利)에 매이지 않는 리더십, 국가발전의 큰 목표와 대선필승의 큰 틀, 이를 위한 범야(凡野)일체의 큰 구도를 보는 안목, 이 위에서 정권교체의 거대한 수레바퀴(大乘)를 크게 굴려가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제가 맡고자 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을 세상의 온갖 새들이 날아와 깃드는 울창한 나무로 만들 것입니다. 정권교체의 대의에 참전하고자 하는 모든 지사와 열혈 시민들이 기꺼이 함께 하는 커다란 그릇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념, 사상, 철학, 노선의 차이를 구국의 열정 하나로 녹여내는 용광로로 만들 것입니다. 국민의힘을 열린 정당, 낮고 겸손한 정당, 옳은 일을 위해서 언제든지 자기를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의 당으로 만들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혁신의 새바람 일으킬 것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에게 부여된 이 막중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안에 혁신의 새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우리 당에 새로운 공기, 새로운 문화, 새로운 기풍이 흘러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새로운 얼굴이 보이고, 새로운 목소리가 들리고, 새로운 메시지가 나와야 합니다.

국민의힘을 풀뿌리당, 미래정당, 전국정당, 국민정당 만들 것
저는 국민의힘을 부초(浮草)정당이 아니라 뿌리가 있는 정당으로 만들 것입니다. 선거용 정당, 뜨내기 정당, 떴다방 정당이 아닌, 주인이 있는 당으로 만들 것입니다. 당원이 살아있는 풀뿌리 정당으로 만들 것입니다.

당원의 소리가 분출하고, 바닥의 당심이 최고의사결정에 직통하는 당을 만들 것입니다. 초·중·고, 대학생·청년, 직장인까지, 자라나는 세대를 키우는 미래정당, 내일이 있는 정당으로 만들 것입니다. 만 18세만 되면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20대에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에 도전할 수 있고, 30대 당 대표를 세울 수 있는 정당을 만들 것입니다. 훈련되고 준비된 젊은 인재가 넘쳐나는 당을 만들 것입니다.

국력의 결집으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국민통합이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통합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저는 우리의 정치적 불모지를 포함하여 전국 모든 지역에 당원과 정치적 대표자를 확보한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을 만들 것입니다. 청년, 여성, 노동자, 장애인, 빈민 등으로 외연을 더욱 확대하여, 각 계층과 세대가 빠짐없이 참여하는 견실한 국민정당을 만들 것입니다.

천하의 인재를 모아 수권대안세력 만들어낼 것
내년 대선에서 필승하기 위해서는 범야권이 정권심판의 플랫폼이 될 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위탁받을 수 있는 수권대안세력으로 국민의 확실한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수권능력, 국정쇄신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 일 년 동안 천하의 인재들을 모을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투신할 사회 전 분야의 검증된 전문가와 실력자들, 숨은 진주들을 다 찾아내서 한 곳에 모을 것입니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꿈인 선진민주복지국가와 통일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뤄내기 위해서 국가역량을 총결집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중심이 되어 우국세력, 미래세력, 창의와 발전, 진취와 희망의 세력이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다수가 되게 만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초일류국가가 되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주체세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눈물 떨군 보리밥으로 자란 사람이 필요한 국민의힘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흙으로 지은 초가집 단칸방에서 다섯 식구가 셋방살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 해에 저는 서울로 올라와 영등포역 앞에서 구두를 닦고, 서대문 파출소에서 급사 일을 하고, 영등포시장 중국집, 영등포역 앞 설렁탕집에서 일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동생이 수업 중에 영양실조로 쓰러져서 집에 업고 온 일이 있습니다. 중학교 들어갈 때 저의 첫 교복은 이웃집 누나가 입던 바지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장학생 탈락해서 공장 가게 될까봐 목숨 걸고 공부한 덕분에 전교 30등이 1등이 되어 서울대 법대에 갔습니다. 대학 4년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알바를 뛰면서, 저는 스스로 학생인지 돈버는 사람인지 혼란스러운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뼈에 사무친 서러움과 눈물, 좌절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보수정당에는 이제 이런 얼굴을 가진 대표가 필요합니다.

선거를 알고, 정치를 알고, 지는 이유와 이기는 비결을 다 아는 사람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박찬종 의원 비서 6년 반, 이회창 총재 보좌역 4년 반,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때 당 상근부대변인 2년, 이명박 서울시장 비서관과 대통령 후보 특보로 3년을 일했습니다.

당을 알고, 국회를 알고, 정치를 알고, 선거를 아는 사람입니다. 네 분의 정치 지도자를 모시면서 저는 15년 동안 언론공보 담당으로 일했습니다. 언론을 알고, 미디어를 통해서 민심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훈련된 소통 전문가, 민심 전문가입니다. 이 기간에 저는 대통령 선거를 네 번 치루어서 두 번 지고 두 번 이겼습니다. 정당과 후보가 대선에서 이기는 이유도 알고 지는 이유도 압니다.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 여야를 통틀어서 우리 정치권에 많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구조와 생리, 전략과 전술을 누구보다 많이 아는 사람
국회의원이 되어서 저는 당 대변인, 정책위부의장, 도당위원장, 당 비대위원,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고, 대통령 특사를 두 번 다녀왔습니다. 재선 때는 국회 상임위와 특위에서 간사를 네 번 했습니다. 당대당 차원, 상임위와 특위 차원에서 민주당과 무수한 협상을 했습니다. 80년대 학생시절부터 보좌관 시절, 의원 시절까지, 민주당 내부를, 그 구조와 생리, 전략과 전술을 저만큼 아는 사람, 드뭅니다.

어떤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 조해진 의원 같은 사람 몇 명만 더 있으면 우리는 선거에 못 이긴다"고 말합니다. 어떤 민주당 의원은 "조해진 의원 정도 되면 정권 넘겨줘도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적도 우군으로 만드는 매직 리더십을 발휘하며 살아왔습니다. 정권교체를 위해서 더 많은 조해진이 필요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 조해진이 앞장서야 합니다.

오늘의 쓰임새를 위해, 조용히, 제대로 준비해온 사람
오랜 정치생활 동안 저는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 팬덤의 열광적 박수를 받으려는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이성과 상식, 합리와 실용, 포용과 통합의 정도를 지켜왔습니다. 보수와 중도, 반문진보까지 하나의 기치 아래 대동단결시켜서 정권교체의 숙원을 이뤄야 하는 오늘의 시대적 과제를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온 것입니다. 통합을 주도할 최적의 인물로, 그 쓰임에 드려지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예비된 것입니다. 저는 이미지, 경험, 실력까지, 대통합의 최적임입니다. 포용, 조정, 통합의 숙련된 조율사입니다. 조해진은 조용히, 제대로 준비해온 일꾼입니다.

저는 수도권의 이미지를 가진 영남출신입니다. 수도권 이미지의 수도권 출신, 영남 이미지를 가진 영남 출신보다 훨씬 당의 외연에 도움이 되는 특장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소장의 미숙함과 노장의 진부함을 뛰어넘는 후보입니다. 노장의 피로감과 소장의 불안감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연부역강한 장년의 새 깃발이 펄럭여야 할 때입니다.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당, 분권정당, 대통합 정당, 인재의 집결지 만들 것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당 대표가 되면 저는 우리 당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당, 편향되지 않은 당, 이성과 상식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당의 모습으로 국민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저는 당 대표의 우월적 권한을 내려놓고, 최고위원회를 합의제로 운영할 것입니다. 우리 당부터 분권형 민주적 정치체제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입니다.

최고위원회 산하에 '범야권대통합과 후보단일화 추진기구'를 만들어서 내년 대선을 치를 정권교체세력의 단일대오 구축 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입니다.

새 정권에 참여하여 지난 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설계하고 집행해나갈 천하의 인재들을 모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최고위원회 산하에 거당적 인재영입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당 정책위와 여의도연구원, 중앙위 등을 플랫폼으로 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각계의 탁월한 전문가, 활동가, 엘리트들을 총집결시키겠습니다.

'현장·민생·소통', 교육과 훈련, 당원의 당, 미래가 있는 당 만들 것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당 대표가 되면 저는 '현장'과 '민생', '소통'을 당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삼겠습니다. 크고 작은 사회적, 국가적 이슈마다 반드시 우리 당이 현장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국민의 일상적 삶을 꼼꼼하게 살피고 챙기는 당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늘 있는 그대로, 날 것으로 듣는 당이 되겠습니다.

당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당과 나라에 충성하는 애국당원, 진성당원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배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원연수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당원이 주인인 당, 당원이 살아있는 당을 만들기 위해 각종 현안에 대한 평당원들의 토론을 활성화하고, 당원여론수렴기구를 확대하겠습니다. 당원대표자회의, 평당원회의 등 풀뿌리 공론기구를 만들겠습니다.

미래세대를 키우기 위해 키즈국힘(kids,유소년), 유스국힘(youth,청소년), 캠퍼스국힘(campus,대학생), 워킹국힘(working,청년과 직장인)을 조직하여, 일찍부터 건강한 보수주의 가치를 학습하고 훈련한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훈련된 젊은 보수주의자들이 당의 주축이 되는 당, 뿌리가 있는 당, 중심이 있는 당, 미래가 있는 당을 만들겠습니다.

중산층과 서민·빈자(貧者)들의 당, 늘 선거 준비가 돼 있는(fight tonight) 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국민의힘을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아는 사람을 공천하는 당으로 만들겠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더라도 최소한 중산층과 서민, 약자와 빈민의 애환에 대해 공감능력이 있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열정을 가진 사람을 공천하는 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취약계층, 취약지역, 취약세대에 대한 당원배가운동을 거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힘을 명실상부한 전국정당, 국민정당으로 만들어놓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공천과 인사 등에 있어서 특별한 배려를 제도화하겠습니다.

당에 선거전담 상시기구를 만들겠습니다. 이 기구가 중심이 되어 여론을 수렴하고, 이슈를 분석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인물을 확보하고, 전략을 수립하며 평시에 각종 선거에 대한 만반의 준비(fight tonight)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선거에 대비하여 필승대책이 늘 준비되어 있는, 상승(常勝)의 국민의힘을 만들겠습니다.

정권교체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완전연소(完全燃燒)할 것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정권교체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헌신하는 것이 저를 21대 국회로 복귀시켜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부족함이 많은 것을 느끼면서도 전당대회에 나온 것은 이 회피할 수 없는 사명과 책임감 때문입니다. 저는 권력을 위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기 위해서 도전합니다. 21대 임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에 저의 모든 것을 던질 것입니다. 21대 조해진에게 주어진 이 고귀한 사명을 위해 저 자신을 불사를 것입니다. 재도 남지 않도록 태울 것입니다. 완전연소할 것입니다. 제가 이 숭고한 사명을 빛나게 완수할 수 있도록,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서 뜨겁게 성원해주시고 열렬히 지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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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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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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