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뉴스핌] 이순철 기자 = 최상기 인제군수가 지난 21일 고성 르네블루바이워커힐에서 열린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의에서 남북평화협력과 지방소멸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남북평화협력지구 개발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최 군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1조를 근거로 조속한 남북평화협력지구 개발청 신설로 접경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해결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상 지역발전에서 소외돼 낙후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에는 현재 재정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해체와 중복규제, 인구감소 등 접경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평화협력지구 개발청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승격시켜 업무 범위와 역량을 키워 기획, 홍보, 개발, 예산, 경제, 남북교류지원, 관광, 생태, 문화 총괄 등 3국 1실 12개과 체제를 제시했다.
접경지역 중장기 발전방안 등 종합발전전략 신규 수립, 남북평화시대 단계별·체계적 발전계획 수립 및 남북교류협력 지원, 접경지역 시·군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발굴 및 제도적 지원, 군부대 해체에 따른 군 유휴부지 해당 지자체 귀속 추진 등을 꼽았다.
최 군수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아 암울한 냉전시대의 유물을 벗어 던지고 통일을 준비하는 전진기지라는 새로운 인식과 문제해결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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