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뉴스핌] 이순철 기자 = 최상기 인제군수가 지난 21일 고성 르네블루바이워커힐에서 열린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의에서 남북평화협력과 지방소멸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남북평화협력지구 개발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최상기 인제군수가 지난 21일 고성 르네블루바이워커힐에서 열린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의에서 지역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인제군]2021.04.22 grsoon815@newspim.com

최 군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1조를 근거로 조속한 남북평화협력지구 개발청 신설로 접경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해결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상 지역발전에서 소외돼 낙후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에는 현재 재정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해체와 중복규제, 인구감소 등 접경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평화협력지구 개발청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승격시켜 업무 범위와 역량을 키워 기획, 홍보, 개발, 예산, 경제, 남북교류지원, 관광, 생태, 문화 총괄 등 3국 1실 12개과 체제를 제시했다.

접경지역 중장기 발전방안 등 종합발전전략 신규 수립, 남북평화시대 단계별·체계적 발전계획 수립 및 남북교류협력 지원, 접경지역 시·군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발굴 및 제도적 지원, 군부대 해체에 따른 군 유휴부지 해당 지자체 귀속 추진 등을 꼽았다.

최 군수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아 암울한 냉전시대의 유물을 벗어 던지고 통일을 준비하는 전진기지라는 새로운 인식과 문제해결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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