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서울 핵심 빠진 공공주도 개발…정부 구애에도 강남·서초 참여 불투명

기사입력 : 2021년04월21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04월21일 10:25

공공개발서 제외된 강남3구·마용성…"민간개발로 반대주민 참여 유도 해야"
서울 공급 물량 중 6만 5000여 가구… 강북·동대문·영등포 등
"민간과 공공 '투트랙' 개발 전략…사업 참여율 높여"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정부가 공공 재개발·재건축에 이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2차 후보지까지 발표하면서 공공 주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핵심지역에 공급되는 물량은 제한적인 반면 강북권과 영등포 등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면서 자칫 지역 간 수급불균형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적 특징과 개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공공주도 개발에서 벗어나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는 한편 공공개발에 반감을 느끼는 강남3구와 마용성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4.21 ymh7536@newspim.com

◆ 강북권에 쏠린 공급…강남3구·마용성 '제로' 수준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최근 정부가 2·4 공급 대책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후보지로 서울 강북구, 동대문구 일대 13곳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정부의 후보지 선정은 도심공공개발과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등 총 5차례에 걸쳐 총 63곳에 후보지를 선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지역들은 대부분 강남3구와 마용성을 제외한 은평구와 강북·영등포·동대문 등에 개발사업이 편중됐다.

정부는 강남3구와 마용성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 6만 5000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선도사업 후보지에는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현행 보다 평균 212%P(포인트), 민간 재개발 보다 56%P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 대비 공급 가구수는 1.34배로 늘어난다.

실제 강북에서 역세권 7곳 3500가구와 저층주거지 4곳 4800가구 등 총 11곳 8300가구와 동대문 역세권 1곳 3200가구, 저층주거지 1곳 1400가구 등 총 2곳 46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 등 다양한 타입도 우선공급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공공주도 도심고밀개발로도 불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2·4 공급대책에서 공개한 공급 방안으로 도심의 역세권 및 빌라촌(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유휴부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직접 단독으로 고밀개발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소유주 동의 10%를 받아 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예정지구 지정 이후 1년 이내에 토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이 확정된다. 만약 기간 내 동의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사업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공공주도복합사업 1차에 금천·도봉·영등포·은평 4개구에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21곳을 선정했다.

3080+ 주택공급 방안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 구, 총 21곳을 선정했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은평구 9곳이며, 이는 약 2만 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정부가 공급하기로 한 지역은 강남3구와 마용성은 사실상 제외됐다. 정부 발표 안에 따르면 강남3구 유일하게 송파구 거여새마을 이외는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제외 됐다. 서울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마용성은 공급이 수요보다 적은 물량이다. 용산구에 위치한 강변강서와 성동구 금호23구역을 공공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총 1216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4.21 ymh7536@newspim.com

◆ 지역쏠림에 수급 불균형 초래…3차 후보지서 강남 대치·역삼·삼성 거론

현지 중개업소에선 수요 대비 공급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용산구 창진동 인근 W공인중개 대표는 "강변강서 지역은 이전부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용적률에 비해 공급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 일대 단지 대부분 노화된 아파트들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일부 단지만 재건축 허가를 내준다는 건 수급 불균형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의식해 다음달 3차 후보지 선정에 강남권역이 일부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강남권에 대해서도 구청과 협의를 통해 후보지 발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사업성을 갖추고 주민들이 호응할 만한 부지를 발굴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물망에 오른 지역은 대치동 구마을을 비롯해 ▲역삼동 국기원 ▲삼성동 까치공원 ▲삼성동 봉은사 ▲일원동 대청마을 등 5곳이 꼽힌다. 이들 지역 중 대청마을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달 말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주민 동의율 10%를 확보해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동의율 10%는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정부는 후보지 가운데 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받는 곳을 오는 7월 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인데, 대청마을은 후보지 지정 전부터 이미 이 조건을 충족한 셈이다. 1·2차 후보지로 발표된 34곳 후보지 중에서 10% 동의율을 갖춘 지역은 쌍문동 일대, 증산4구역, 수색14구역 등 3곳에 불과하다.

문제는 대청마을을 통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이다. 이 지역은 37만 4000㎡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와 제2종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세분화돼 관리되고 있는 탓에 각각 용도지역에 맞춘 단독, 다가구, 다세대, 근린생활시설이 복잡하게 들어선 상태다.

대청마을을 제외한 대치동 구마을과 역삼동 국기원 일대, 삼성동 까치공원 일대, 삼성동 봉은사 일대는 서울시와 구청에 재건축 사업을 건의해 왔지만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전문가들은 민간이 중심으로 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개발을 중심으로 개발정책을 세우고 특별한 경우에만 공공이 참여하는 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정비사업도 공익적 효과가 분명한 만큼 억지로 막지 말고 민간과 공공이 각자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진정한 주택 공급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공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서울시의 독자적인 노선을 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장이 민간 개발을 위해 규제를 풀면 굳이 임대를 더 짓는 공공 방식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계획한 물량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