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 장관에 '예산통' 노형욱...집값안정화·공급확대, 두마리 토끼 잡을까

기사입력 : 2021년04월16일 17:43

최종수정 : 2021년04월16일 22: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변창흠 바통 이어받은 노형욱, 주거안정 최우선 과제
정비사업 규제기조 유지하고 '2·4 공급대책' 신속 추진
비전문가 출신 장관이란 우려도...속도감 있는 정책 미지수
노 후보자 "부동산 현안 챙기고 투기 근절 해결하겠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취임 넉달 만에 물러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 기획재정부 출신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되면서 집값 안정화와 공급대책 속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 장관 후보자는 최근 서울 재건축을 중심으로 꿈틀대는 집값을 안정화하고,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2·4 공급대책'을 조속히 실행해야 할 중책을 맡게 됐다.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공기관 직원의 비리 혐의를 근절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다만 부동산 비전문가가 국토부 수장에 오르면서 부동산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지 의문이란 목소리도 있다. 시장 상황을 파악 및 분석하고, 대응책을 내놓기까지 적응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인식 때문이다.

◆ 뛰는 집값 잡고 ′2·4 공급대책′ 신속히 추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개각을 발표하면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노 후보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만큼 현재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사진=청와대>

일단 서울 송파·노원·목동 등을 중심으로 반등 국면에 들어선 집값을 다시 진정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개발 규제에 대한 큰 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이 많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커졌다. 재건축 밀집 지역인 송파구와 노원구 등은 상승률이 평균치의 두배에 달했다.

이 같은 이유는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기대감이다.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의 규제를 풀어 사업성을 높여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층수 및 용적률, 안전진단 등의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 정부 들어 막혔던 정비사업이 재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시세에 반영되고 있다.

노 후보자는 조만간 정비사업 규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부정확한 정보로 집값이 널뛰는 현상을 지켜만 볼 수 없어서다.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만큼 시장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 있지만 큰 그림에서는 민간 시장의 규제 기조를 유지할 공산이 크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대책의 속도도 중요하다. 노 후보자의 최대 과제이기도 하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두 팔'을 걷고 진행하고 있지만 암초가 상당한 게 현실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사회적 불신으로 신도시 사업이 불투명하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을 비롯한 택지지구에서 공기업 지원의 사전 투기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자 신도시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도심 주택공급도 불안하다. 정부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계획으로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를 포함해 전국 83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이 계획은 신도시와 신규 공공택지의 주택공급 이외에도 도심 고밀도 개발이 핵심이다. 공공기관 주도로 진행되는 사업은 도심공공 복합개발, 공공재건축·재개발, 소규모 정비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최근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으로 일부 진척을 보이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사업지의 주민 동의가 있어야 공공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불신이 큰 현실에서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동의를 끌어내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강남권 단지 중 공공주도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사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노 후보자는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기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셈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새 장관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대로 집값 안정화와 2·4 공급대책 추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규제완화 이견을 어떻게 풀지가 숙제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업계 "비전문가 깜짝 발탁"...신속한 대응으로 시장 불안감 잠재워야

사실 노 후보자 지명을 놓고 의외라는 반응이 많다. 개각 이슈를 앞두고도 후보군에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다.

정치인 출신이거나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치인 출신 장관이 많았다. 또 이번에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많아 업무 연속성을 위해 국토부 내부 출신이 발탁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특히 '2·4 대책'의 핵심인 공공주도 개발사업은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사업별로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마찰이 있는 지역에서는 해결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필요시 시행령 및 조례 등을 보완, 수정해 대응책도 내놓아야 한다. 시급한 정책을 펴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비전문가보다 전문가가 유려한 게 사실이다.

기재부 예산 전문가인 만큼 부동산 세금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 것이란 반응도 나온다. 부동산 세금 부분은 대부분 기재부 소관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관련한 부분은 기재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보유세 부담을 호소하는 부동산 민심이 적지 않아 기재부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깔린 셈이다.

물론 정부의 정책 기조로 볼 때 파격적으로 세금을 인하하는 카드를 쓸 가능성이 낮다. 다만 1가구 1주택자 중심의 세부담 경감에 초점이 맞춰질 여지가 있다.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정부 정책의 반발을 마냥 무시할 순 없기 때문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 지명을 앞두고 고사한 정치인이 있었고, 국토부 출신은 LH 직원의 땅 투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명하기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안다"며 "노 후보자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잘 숙지하고 있어 기존 정책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