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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에 '예산통' 노형욱...집값안정화·공급확대, 두마리 토끼 잡을까

변창흠 바통 이어받은 노형욱, 주거안정 최우선 과제
정비사업 규제기조 유지하고 '2·4 공급대책' 신속 추진
비전문가 출신 장관이란 우려도...속도감 있는 정책 미지수
노 후보자 "부동산 현안 챙기고 투기 근절 해결하겠다"

  • 기사입력 : 2021년04월16일 17:43
  • 최종수정 : 2021년04월16일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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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취임 넉달 만에 물러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 기획재정부 출신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되면서 집값 안정화와 공급대책 속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 장관 후보자는 최근 서울 재건축을 중심으로 꿈틀대는 집값을 안정화하고,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2·4 공급대책'을 조속히 실행해야 할 중책을 맡게 됐다.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공기관 직원의 비리 혐의를 근절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다만 부동산 비전문가가 국토부 수장에 오르면서 부동산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지 의문이란 목소리도 있다. 시장 상황을 파악 및 분석하고, 대응책을 내놓기까지 적응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인식 때문이다.

◆ 뛰는 집값 잡고 ′2·4 공급대책′ 신속히 추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개각을 발표하면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노 후보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만큼 현재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사진=청와대>

일단 서울 송파·노원·목동 등을 중심으로 반등 국면에 들어선 집값을 다시 진정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개발 규제에 대한 큰 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이 많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커졌다. 재건축 밀집 지역인 송파구와 노원구 등은 상승률이 평균치의 두배에 달했다.

이 같은 이유는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기대감이다.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의 규제를 풀어 사업성을 높여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층수 및 용적률, 안전진단 등의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 정부 들어 막혔던 정비사업이 재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시세에 반영되고 있다.

노 후보자는 조만간 정비사업 규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부정확한 정보로 집값이 널뛰는 현상을 지켜만 볼 수 없어서다.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만큼 시장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 있지만 큰 그림에서는 민간 시장의 규제 기조를 유지할 공산이 크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대책의 속도도 중요하다. 노 후보자의 최대 과제이기도 하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두 팔'을 걷고 진행하고 있지만 암초가 상당한 게 현실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사회적 불신으로 신도시 사업이 불투명하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을 비롯한 택지지구에서 공기업 지원의 사전 투기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자 신도시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도심 주택공급도 불안하다. 정부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계획으로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를 포함해 전국 83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이 계획은 신도시와 신규 공공택지의 주택공급 이외에도 도심 고밀도 개발이 핵심이다. 공공기관 주도로 진행되는 사업은 도심공공 복합개발, 공공재건축·재개발, 소규모 정비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최근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으로 일부 진척을 보이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사업지의 주민 동의가 있어야 공공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불신이 큰 현실에서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동의를 끌어내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강남권 단지 중 공공주도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사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노 후보자는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기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셈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새 장관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대로 집값 안정화와 2·4 공급대책 추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규제완화 이견을 어떻게 풀지가 숙제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업계 "비전문가 깜짝 발탁"...신속한 대응으로 시장 불안감 잠재워야

사실 노 후보자 지명을 놓고 의외라는 반응이 많다. 개각 이슈를 앞두고도 후보군에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다.

정치인 출신이거나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치인 출신 장관이 많았다. 또 이번에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많아 업무 연속성을 위해 국토부 내부 출신이 발탁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특히 '2·4 대책'의 핵심인 공공주도 개발사업은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사업별로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마찰이 있는 지역에서는 해결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필요시 시행령 및 조례 등을 보완, 수정해 대응책도 내놓아야 한다. 시급한 정책을 펴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비전문가보다 전문가가 유려한 게 사실이다.

기재부 예산 전문가인 만큼 부동산 세금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 것이란 반응도 나온다. 부동산 세금 부분은 대부분 기재부 소관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관련한 부분은 기재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보유세 부담을 호소하는 부동산 민심이 적지 않아 기재부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깔린 셈이다.

물론 정부의 정책 기조로 볼 때 파격적으로 세금을 인하하는 카드를 쓸 가능성이 낮다. 다만 1가구 1주택자 중심의 세부담 경감에 초점이 맞춰질 여지가 있다.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정부 정책의 반발을 마냥 무시할 순 없기 때문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 지명을 앞두고 고사한 정치인이 있었고, 국토부 출신은 LH 직원의 땅 투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명하기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안다"며 "노 후보자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잘 숙지하고 있어 기존 정책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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