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공시가격, 실거래가 수준" 지적에...국토부 "시세 70~80% 적용" 재반박

기사입력 : 2021년04월06일 17:21

최종수정 : 2021년04월06일 17:22

"공시가격 너무 높다" 서초구·제주시, 재산정 요구에 국토부 "문제없어"
"주변시세도 고려, 특이 거래로 공시가격 형평성 지적은 문제" 반박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높게 책정됐다는 제주도와 서초구의 주장에 "적정한 실거래 사례와 다양한 시세 정보, 가격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로 공시가격에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6일 김수상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초구, 제주시가 근거로 든 아파트들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적정 수준 시세를 고려할 때 모두 70% 이하이며 100%를 넘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이 6일 세종청사에서 공시가격 적절성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진행했다.<사진=국토부>

김수상 주택도시실장은 "공시가격의 기초가 되는 시세는 2020년 말 기준의 시세로 대부분 70% 이하로 적용됐다"며 "일부 단지가 100% 가까운 공시가격이라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초구는 일부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높게 산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해당 거래가격은 적정한 시세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공시가격은 타당하지 않다는 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서초구는 서초동 A아파트(31평형) 새 아파트는 12억6000만원에 거래됐는데 공시가격은 이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실거래를 정상 거래로 보지 않았다. 2017년 준공된 인근 단지(26평형) 실거래가 17억원이고, 전셋값이 11억원이란 점을 고려할 때 실거래가 15억원 이상이라는 것이다.

또 제주도에서 특정 아파트 단지의 한 라인은 공시가격이 올라가고 다른 라인은 내려간 것이 엉터리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단지의 해당 라인은 각각 33평형과 52평형으로서 구성돼 있다. 33평형 실거래가격은 5억7500만원에서 5억9800만원으로 상승한 반면 52평형은 8억원에서 7억8500만원으로 낮아졌다. 시세 변동이 발생하고 면적이 달라, 같은 단지의 라인이라도 공시가격 변동에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수상 실장은 "공시가격은 재산세뿐만 아니라 복지제도 등 다양한 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돼 현실성과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며 "이같은 기준에 맞춰 정부가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어 다른 기관에서도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도 "정밀한 현장 조사와 강화된 심사제도로 서초구와 제주도가 문제로 제기한 사례도 적합한 기준이 적용됐다"며 "산정된 결과는 외부 점검단을 거치는 만큼 공정성과 신뢰성 수준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