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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6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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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개각 예정...신임 총리에 김부겸 유력
與, 새 원내대표 선출...박완주 vs 윤호중 대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개각을 단행합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정국을 수습하고 집권 마지막해를 함께 할 내각을 꾸립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인선은 국무총리입니다. 정세균 총리가 대선 출마 준비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후임에는 김부겸 전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영남권 인사에 협치와 중용의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새 원내사령탑을 선출합니다. '친문'(친문재인계) 대표 주자 중 하나인 윤호중 의원과 충청권의 '비문'(비문재인계) 후보인 박완주 의원이 경선에서 맞붙습니다.

원내대표 선거는 정치권에서 이뤄지는 선거 중 가장 예측이 어려운 선거입니다. 오직 의원들에게만 투표권이 있다 보니 표수도 적고 또 결과에 영향을 줄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권이 선거 패배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패배가 오히려 내년 대선을 생각하면 좋은 약이 될 것이라는 여권 내 목소리가 사실로 입증될지 지켜볼 때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박완주(왼쪽) 후보와 윤호중 후보가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2021.04.1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새 총리에 김부겸 유력… 16일 5, 6개 부처 개각/ 동아일보
여권 관계자는 15일 "김 전 의원이 총리에 내정된 것으로 안다"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16일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4·7 재·보궐선거 패배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선 문 대통령이 더 이상 개각을 늦추기 어려운 상태"라며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같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김일성 생일 '태양절' 맞아 금수산궁전 참배...공연도 관람/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김정은 동지께서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에 즈음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셨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문대통령-바이든 5월 하순 정상회담 개최" 확인/ 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월 하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5월 후반에 문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맞이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내달 하순 한미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확인했다. 사키 대변인은 정상회담 날짜와 관련해선, 양측이 여전히 날짜를 마무리 짓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희세의 파렴치한"/ 조선비즈
북한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두고 "희세의 파렴치한"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용납 못 할 범죄'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일본이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사태로 고통을 겪는 인류에게 새로운 대재난을 몰아 오려 하고 있다"며 "해양 방류 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北, 일본 교과서 독도 표기에 맹비난 "날강도의 망동"/ 한국경제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표기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북한이 "파렴치한 역사 왜곡"이라고 비난했다. 15일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내 일본 교과서 검정 통과 소식을 전하며 "일본이 지금까지 우리의 신성한 영토인 독도를 빼앗으려고 역사 왜곡 놀음을 집요하게 추진해왔지만, 이번처럼 전면적으로 악랄하게 감행된 것은 전례 없는 것"이라며 "절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는 엄중한 사태"라고 운을 뗐다.

이개호, 현역의원 첫 코로나19 확진…국회 긴급방역 / 한겨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현역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국회에 비상이 걸렸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확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의 의리? "대통령 안하면 안했지 文 지키겠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대통령을 안 했으면 안 했지, 그 짓(차별화)은 못 한다"며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문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의 사무실에서 이낙연계 의원 20여명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민주당, 오늘 '쇄신' 이끌 새 원내대표 선출... 박완주 vs 윤호중 대결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선거를 통해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실에서 박완주·윤호중 원내대표 후보의 정견발표를 듣고 174명의 현역의원 투표를 진행한다.

민주당 당권 경쟁 3파전…강성 지지자 대응 차별화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14일 홍영표 의원(64·인천 부평을·4선)에 이어 15일 송영길 의원(58·인천 계양을·5선)과 우원식 의원(64·서울 노원을·4선)이 공식 출마선언을 하면서 '3파전'이 본격화한 것이다. 차기 당권 경쟁에선 '강성 친문(재인계) 당원'과의 관계 설정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오세훈, 정무부시장에 '안철수 최측근' 김도식 비서실장 내정 / 뉴스핌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핵심 측근인 김도식 비서실장을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내정 통보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도식 비서실장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내정 통보 받았다"며 "신원 조회 등 아직 임명 절차는 남아있다"고 밝혔다.

"내주 좋은결과" "위성정당 아니다"…국힘-국당, 일주일째 합당 신경전 / 동아일보
4·7 재보궐선거 승리 이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두고 일주일째 지리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5일 국민의힘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주 중에는 (합당에 대한) 결론도 나고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 반면,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합당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상직 의원 체포 동의안 국회 제출…이달내 표결할 듯 / 중앙일보
국회는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15일 정부로부터 접수했다. 이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국힘 당권주자 홍문표 "김종인-금태섭, 불행한 만남" / 헤럴드경제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두고 야권 분열을 초래한 장본인이라며 비판을 가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김무성 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마포포럼'에서 "(김 전 위원장이)나가서 하는 행태는 제왕적 행태다. 고언이란 이름 아래 '훈수정치'를 그만하고,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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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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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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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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