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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6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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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개각 예정...신임 총리에 김부겸 유력
與, 새 원내대표 선출...박완주 vs 윤호중 대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개각을 단행합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정국을 수습하고 집권 마지막해를 함께 할 내각을 꾸립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인선은 국무총리입니다. 정세균 총리가 대선 출마 준비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후임에는 김부겸 전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영남권 인사에 협치와 중용의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새 원내사령탑을 선출합니다. '친문'(친문재인계) 대표 주자 중 하나인 윤호중 의원과 충청권의 '비문'(비문재인계) 후보인 박완주 의원이 경선에서 맞붙습니다.

원내대표 선거는 정치권에서 이뤄지는 선거 중 가장 예측이 어려운 선거입니다. 오직 의원들에게만 투표권이 있다 보니 표수도 적고 또 결과에 영향을 줄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권이 선거 패배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패배가 오히려 내년 대선을 생각하면 좋은 약이 될 것이라는 여권 내 목소리가 사실로 입증될지 지켜볼 때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박완주(왼쪽) 후보와 윤호중 후보가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2021.04.1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새 총리에 김부겸 유력… 16일 5, 6개 부처 개각/ 동아일보
여권 관계자는 15일 "김 전 의원이 총리에 내정된 것으로 안다"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16일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4·7 재·보궐선거 패배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선 문 대통령이 더 이상 개각을 늦추기 어려운 상태"라며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같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김일성 생일 '태양절' 맞아 금수산궁전 참배...공연도 관람/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김정은 동지께서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에 즈음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셨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문대통령-바이든 5월 하순 정상회담 개최" 확인/ 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월 하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5월 후반에 문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맞이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내달 하순 한미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확인했다. 사키 대변인은 정상회담 날짜와 관련해선, 양측이 여전히 날짜를 마무리 짓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희세의 파렴치한"/ 조선비즈
북한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두고 "희세의 파렴치한"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용납 못 할 범죄'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일본이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사태로 고통을 겪는 인류에게 새로운 대재난을 몰아 오려 하고 있다"며 "해양 방류 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北, 일본 교과서 독도 표기에 맹비난 "날강도의 망동"/ 한국경제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표기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북한이 "파렴치한 역사 왜곡"이라고 비난했다. 15일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내 일본 교과서 검정 통과 소식을 전하며 "일본이 지금까지 우리의 신성한 영토인 독도를 빼앗으려고 역사 왜곡 놀음을 집요하게 추진해왔지만, 이번처럼 전면적으로 악랄하게 감행된 것은 전례 없는 것"이라며 "절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는 엄중한 사태"라고 운을 뗐다.

이개호, 현역의원 첫 코로나19 확진…국회 긴급방역 / 한겨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현역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국회에 비상이 걸렸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확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의 의리? "대통령 안하면 안했지 文 지키겠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대통령을 안 했으면 안 했지, 그 짓(차별화)은 못 한다"며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문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의 사무실에서 이낙연계 의원 20여명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민주당, 오늘 '쇄신' 이끌 새 원내대표 선출... 박완주 vs 윤호중 대결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선거를 통해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실에서 박완주·윤호중 원내대표 후보의 정견발표를 듣고 174명의 현역의원 투표를 진행한다.

민주당 당권 경쟁 3파전…강성 지지자 대응 차별화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14일 홍영표 의원(64·인천 부평을·4선)에 이어 15일 송영길 의원(58·인천 계양을·5선)과 우원식 의원(64·서울 노원을·4선)이 공식 출마선언을 하면서 '3파전'이 본격화한 것이다. 차기 당권 경쟁에선 '강성 친문(재인계) 당원'과의 관계 설정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오세훈, 정무부시장에 '안철수 최측근' 김도식 비서실장 내정 / 뉴스핌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핵심 측근인 김도식 비서실장을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내정 통보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도식 비서실장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내정 통보 받았다"며 "신원 조회 등 아직 임명 절차는 남아있다"고 밝혔다.

"내주 좋은결과" "위성정당 아니다"…국힘-국당, 일주일째 합당 신경전 / 동아일보
4·7 재보궐선거 승리 이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두고 일주일째 지리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5일 국민의힘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주 중에는 (합당에 대한) 결론도 나고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 반면,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합당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상직 의원 체포 동의안 국회 제출…이달내 표결할 듯 / 중앙일보
국회는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15일 정부로부터 접수했다. 이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국힘 당권주자 홍문표 "김종인-금태섭, 불행한 만남" / 헤럴드경제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두고 야권 분열을 초래한 장본인이라며 비판을 가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김무성 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마포포럼'에서 "(김 전 위원장이)나가서 하는 행태는 제왕적 행태다. 고언이란 이름 아래 '훈수정치'를 그만하고,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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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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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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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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