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8·13 대책 일주일]② '즉시 착공' 택지는 어디에…23만가구 공급 차질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정부가 21일 수도권 23만가구+α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 착공 절차를 줄였다.
  • 주민 반발과 보상·이전·교통대책 등 변수로 일정 준수는 불투명하다.
  • 전문가들은 사업별 걸림돌 제거와 재정 뒷받침이 관건이라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공택지 착공 68→37개월 단축 추진
택지마다 주민 갈등·교통·이전 문제
"재정·지자체 협력 필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수도권 23만가구+α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속도전'에 나섰다. 하지만 주민 반발을 비롯해 토지 보상, 기존 시설 이전, 광역교통대책 등 사업지마다 넘어야 할 변수가 적지 않아 정부가 제시한 일정대로 착공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공공택지 절차 대폭 압축…착공 속도 내나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 절차 단축에 나섰지만 사업지별 변수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공급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23만가구+α 규모의 추가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빠른 착공을 제시했다. 기존 3기 신도시는 후보지 발표부터 주택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렸다. 앞으로 인허가와 보상 등을 순차적으로 밟는 대신 여러 절차를 압축·병행해 37개월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다.

지구지정에 필요한 기간은 기존 12개월에서 4개월, 지구계획은 24개월에서 13개월 수준으로 단축한다. 사업기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상·이주·퇴거 등 부지 확보 기간도 44개월에서 24개월로 약 20개월 줄일 방침이다. 토지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 협의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줄인다.

이를 통해 기존 수도권 공공택지 가운데 8만9000가구의 착공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2년 이상 앞당길 계획이다. 신규 공공택지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해 후보지 발표 이후 실제 주택 착공까지 이어지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 신규택지 시작부터 주민 반대…현장 갈등 변수로

관건은 정부가 제시한 일정대로 실제 현장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느냐다. 행정절차 자체는 병행할 수 있지만 토지주와의 보상 협의나 주민 반대,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등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간을 줄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발표된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에서는 사업 발표 직후부터 주민 민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해 이곳에 1000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할 계획이다. 강서구 또한 장기간 방치된 훼손지를 정비할 수 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교통난과 통학로 안전, 생활 인프라 부족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기준 강서구청 홈페이지 내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는 20여개의 반대 의견이 게재됐다. 구민 이 모씨는 "염창동은 주택이 아니라 인프라가 부족한 동네"라며 "기존 주택 정비를 통해 충분한 공급이 가능할 텐데도 굳이 공원 부지에 집을 지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2만17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인 남양주 도심지구도 넘어야 할 절차가 적지 않다.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일대 개발제한구역 228만㎡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2027년 하반기 지구지정,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잡았다. 계획대로라면 대규모 토지 보상을 2년 안팎에 마무리해야 하는 데다 기존 도로·철도와 연계한 광역교통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이곳 또한 주민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이다. 와부읍 곳곳의 도로변과 마을 입구에는 '생활환경 파괴하는 신규택지 개발 반대', '아파트만 때려 박는 국토부를 규탄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남양주도심 공동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이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방식 자체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 태릉은 세계유산·과천은 시설 이전…기존 사업도 난항

앞선 공급대책에 포함된 사업지 또한 부지 특성에 따른 각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6800가구를 공급할 태릉CC는 주변 태릉·강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점이 변수다.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9년 9월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평가 결과와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일정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노원구 관계자는 "노원구는 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태릉CC 개발은 단순한 주택공급을 넘어 노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교통난을 해소하며, 부족한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는 기존 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주택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정부는 두 부지를 활용해 총 9800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12월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과천시는 대책 발표 직후 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마장과 방첩사 시설 이전지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까지 맞물려 있어 일반적인 공공택지보다 변수가 많다는 평가다.

정부가 보상·이주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절반 가까이 단축하겠다고 한 만큼 토지주와의 협의를 얼마나 신속하게 마무리할지 또한 공급 속도를 가를 전망이다.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수용재결 등 후속 절차로 넘어갈 경우 정부가 제시한 표준 일정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 "착공 정도 일률 적용 어려워…실행력이 관건"

전문가들도 제시한 숫자보단 실제 현장에서 이를 구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평가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공공택지 착공 조기화의 핵심은 착공기간을 실제 단축할 수 있느냐 여부"라며 "공공택지 개발에서 가장 큰 시간을 차지하는 것은 보상인 만큼 행정절차 속도뿐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37개월이라는 기간을 모든 사업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시된 단축기간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전체 사업장에 일반화하기보다는 일부 적용 가능한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대상지들에도 그대로 적용될지는 향후 추이를 봐야 한다"며 "과천 경마장 등은 사업시설 이전 같은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의 걸림돌을 실제로 제거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발표한 9·7 및 1·29 공급계획이 몸통이라면 공급대책은 기존 대책에 대한 곁가지"라며 "각종 규제 철폐를 통한 공급 속도 증대 조치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부처는 물론 지자체 등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실제 공급량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