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개최한 청문회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날 청문회는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화상회의 형태로 열렸고,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민주당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 등이 주도했다.   

미 의회에서 북한이 아닌 한국의 인권을 주제로 청문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전했다. 

스미스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을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성경과 BTS 풍선 금지법'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 핵 확산 방지를 이유로 인권에 대해 후퇴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이면서도 인권 문제를 초점에 두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맥거번 의원은 "이법은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면 한국 국회가 법 수정을 결정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계인 영 김 의원도 북한으로 보내지는 풍선과 전단은 북한사회의 유일한 정보의 원천이라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묵시키는 양보를 북한에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증인으로 나선 고든 창 변호사는 "취임 당시 민주주의의 진전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일반적인 민주주의의 개념이 아닌 북한이 정의하는 민주주의 방향으로 한국을 끌고 가고 있다"는 주장을 거듭 제기했다.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도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을 비판하면서 촛불 혁명으로 내세워 집권한 문 대통령이 포퓰리즘을 내세워 한국 민주주의를 허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증인으로 나선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전수미 변호사 등은 대북 전단 살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시하며 내정 간섭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전 변호사는 북한 지도부를 비난하는 극단적인 내용의 전단들이 북한 인권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이 문제를 한국 정치에 이용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