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 대책, 지자체 협의 마무리 과정"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정부여당이 석유화학·철강 기업들이 최종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한 후 프로젝트별 지원패키지를 준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고위당정이 끝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구조개편 추진현황과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에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라 3개 산단(여수·대산·울산)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지난 19일에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기업들이 최종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한 후 승인시 프로젝트별 지원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철강 산업 분야는 "설비규모 조정 및 저탄소·고부가 전환 지원 등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 따라 설비 합리화가 시급한 철근 분야 중심으로 감축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구조개편에 따른 지역경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현재 선제적 대응조치(산업위기·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를 시행 중이며 산업위기지역 지원사업 규모를 기존 52억원에서 247억원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RE100 산단' 조성을 위해서는 국회에 발의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법안 통과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지원하고 정부는 하위법령안 검토, 기업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정비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특별법 통과 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후속 대책과 관련해서는 "10·15 대책 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그간의 공급 부진,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정적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급계획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고, 가계대출 등 주택수요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추가 공급대책 발표와 관련해선 "정부는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했지만 시점 등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마련한 공급 대책은 지자체장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 등 절차를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고, 마무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heyj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