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경심, 구속 상태서 4개월만에 항소심 출석…"표창장 위조 동기 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성해 총장, 표창장 존재 알고 있었다" 위조 부인
검찰 "최성해 승인 쟁점 아냐, 악의적 흠집내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된 가운데 정 교수 측은 딸 조민 씨에 대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할 이유가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5 dlsgur9757@newspim.com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 약 4개월 만에 항소심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생년월일과 주소 등 기본적인 인정신문에 임한 뒤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나중에 변호인을 통해 말하겠다"고 답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1심 변론 종결 이후 제출돼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증거에 대해 재판부에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변호인은 우선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표창장을 작출했다는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 총장은 표창장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어야 한다"며 "최 총장은 언론이나 수사기관보다 먼저 표창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결국 이 사건 표창장은 최 총장의 승낙 하에 작출된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총장은 조 씨에게 영어영재프로그램 특성화교재 관련 연구비로 16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서류에 결재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며 "자신의 딸이 받는 연구비를 최 총장에게 결재받는 피고인이 유독 표창장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고 위조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조 씨의 한영외고 재학시절 인턴십 및 체험학습 등과 관련해서도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과연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사정관의 업무가 방해됐을지 엄정한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우리나라에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위한 인턴십,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많지 않고 전문적 프로그램을 갖추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도 의문"이라며 "통상 학생들이 신청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으니 학부모들이 알음알음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딸이 했다는 체험학습도 다른 젊은이들의 일반 체험학습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의 입시비리 관련 주장은 전체적으로 1심 주장과 같고 새로울 것이 없다"며 "피고인의 구체적 입장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증언 및 진술 내용에 대해 악의적 흠집 내기와 정치적 의혹 부풀리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표창장 발급과 관련해 최 총장이 승낙했다는 것인지 들었다는 것인지 1심에서 장기간 공방했는데도 정확한 입증이 없었다"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실제 조 씨가 업무를 하고 돈을 받았는지가 쟁점이며 최 총장의 승인이 쟁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상훈 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를 다시 불러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해서도 심리했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로 검찰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실질적 대표라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투자자인 정 교수로부터 "남동생 관련 자료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