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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疫情反弹 政府9日发布防疫措施调整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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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新冠病毒(COVID-19)肺炎疫情反弹,政府将于9日发布下周起实行的保持社会距离防疫等级调整案。分析认为,考虑当前韩国本土确诊病例增加,政府收紧防疫措施的可能性较大。

疾病管理厅厅长郑银敬。【图片=纽斯频通讯社】

中央应急处置本部战略企划组长孙映莱5日在记者会上表示,9日将发布下周一起实行的保持社会距离等级调整案。为此,7日将召开生活防疫委员会会议。

从当前的防疫等级来看,首尔市、仁川市、京畿道、忠清北道曾坪、全罗北道全州、釜山市、庆尚南道晋州和巨济为2级,其他地区为1.5级。

上调防疫等级至2.5级需满足韩国每周平均确诊病例在400-500例以上,且在实行2级过程中确诊病例数增加2倍等条件。

数据显示,韩国上周确诊病例均值为495例,已充分满足上调防疫等级条件。有声音指出,若本周确诊病例超过500例,以首都地区为中心的地区上调防疫措施将在所难免。

防疫措施若被上调至2.5级,大型超市、百货店、电影院、网咖、理发店、游戏厅和游乐场等大众设施的营业时间将被限制在晚9时,KTV和室内体育设施停业。

同一天,中央防疫对策本部本部长(疾病管理厅厅长)郑银敬在记者会上表示,上周韩国病毒基本传染指数(RO值)为1.07,因此未来确诊病例或多于500例。

基本传染数指流行病学上没有外力介入,同时所有人都没有免疫力的情况下,一个感染到某种传染病的人,会把疾病传染给其他多少个人的平均数。对于新冠肺炎这种从未出现过的传染病,R0值是一个重要指数,对于疾病传播和防控具有重要意义。

郑银敬表示,若当前不收紧防疫措施,韩国疫情增势仍将持续。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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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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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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