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치매환자 동의서로 추진하는 세종시 쓰레기 소각장

기사입력 : 2021년03월29일 13:33

최종수정 : 2021년03월29일 16:12

송성리 요양원 16명 동의 과정 '불투명'…공무원 개입 의혹 불거져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중증 치매환자들로부터 어떻게 받았는지 수취 과정이 불투명한 동의서를 근거로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작업을 추진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개입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3일 정의당 세종시당은 시가 추진하는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 과정에 공무원들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동의서 수취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전동면 송성리 요양원에 신청자와 공무원들이 같이 가서 동의서를 받았다"며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을 공무원이 개입해서 무리하게 조작하고 부추기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번 전동면 송성리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관해 생태위원회에서 조치원 봉산2리 '쓰레기 매립지'와 함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민들과 보조를 맞춰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시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 작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는 물론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전동면 송성3리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장을 반대하며 마을 곳곳에 게사한 현수막 2021.03.29 goongeen@newspim.com

당초 행복도시 계획에는 5-1생활권 구 월산공단에 4~6생활권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할 예정이었다. 지난 2017년 시가 행복청, LH와 함께 내부 방침을 정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전동면 심중리를 후보지로 정했으나 주민 동의 철회로 무산된 바 있다. 올해 재공모를 거쳐 전동면 심중리와 송성리가 신청을 했으나 심중리는 신청인 동의 철회로 또다시 무산됐다.

전동면 주민들은 시가 무리하게 쓰레기 소각장을 추진해 두번이나 동의가 철회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전동면 송성리에서 A콘크리트사가 자사 땅 7만 2208㎡(2만1881평)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땅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다.

A콘크리트 B대표는 시청 담당부서에 300m 이내 거주 세대주 명단을 요청한다.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시하고 해당 국장의 방침을 받았다는 명분으로 24명의 명단을 B대표에게 전달한다.

이는 사기업이 자사가 소유한 땅을 대상으로 시청의 공모사업에 응모하면서 필요한 동의서를 구하는데 시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서 편의를 봐준 셈이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쓰레기 소각장 사업 재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한 전동면 A콘크리트사 전경 2021.03.29 goongeen@newspim.com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도 몇가지 의혹이 제기됐다. 제공한 명단 24명은 대부분 C요양원 입소자들이다. 이들은 60~80대 중증 치매와 중풍 환자들이 대부분으로 주소를 요양원으로 옮겨 세대주가 된 사람들이다.

지난 2월 15일 시청 자원순환과장과 담당 및 주무관 2명은 공모 마감(19일)을 4일 앞두고 A콘크리트 B대표와 함께 C요양원을 방문해 D목사와 E사무장에게 쓰레기 소각장 사업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틀 후인 2월 17일 A콘크리트 B대표는 시청 자원순환과장과 주무관을 대동하고 C요양원을 방문해 급하게 동의서를 받아간다. 24명의 명단 중 D목사를 포함해 16명이 동의를 했다.

시는 24명 중 6명은 이사나 전출 등으로 대상자가 아니고 18명 중 16명이 동의해 88.9%로 공모 요건인 80%를 충족했다고 밝혔지만 24명 전체에 대한 세대주 여부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대부분 중증 치매와 중풍 환자들인 이들로부터 받은 동의서가 유효한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다. 또 이들이 이번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월 17일 동의서를 써줬다는 F씨(65.여. 요양보호사)는 "사업 설명은 전혀 못들었고 쓰레기 소각시설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면서 "그린(공원)이나 운동시설이 들어서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쓰레기 소각장 사업 재공모에 중증 치매와 중풍 환자들의 동의서를 제출한 C요양원 전경 2021.03.29 goongeen@newspim.com

F씨는 그래도 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동의자 16명 중에는 중증 치매와 중풍 환자들이 약 70%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어떤 경위와 절차를 통해 동의서를 받았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고 강요나 회유 등에 의해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담당 과장은 "요양원 자체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나몰라라 하고 있다.

이밖에 취재 과정에서 만난 C요양원장은 "시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이 시설은 지하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장 요양원에서 한 동의를 철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담당 과장은 "시장께서 일부시설 지하화를 포함해 주민 요구 사항을 다 들어주라고 하셨다"며 "예산이 모자라면 국비도 신청하고 융자라도 받아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같은 담당 과장의 발언에 대해 주민들은 "당초 계획대로 5-1생활권에 행복청과 LH가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케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텐데 예산만 두 배로 들어가게 생겼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당초 예정지를 두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세종시 쓰레기 소각장 이전 사업이 갈수록 심한 잡음을 내면서 송성리 뿐만아니라 인근 송정리, 송곡리, 보덕리 등 전동면 전체로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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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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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