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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6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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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지지율 30%대 초반까지 하락, LH 투기 의혹 여파
北 25일 발사 전술유도탄 우려…북한 변수 등장하나
김종인 "보궐선거 끝난 5월 중순 윤석열 정계 입문 있을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까지 문재인 정부에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말기에 있는 레임덕에 빠질까요.

북한이 지난 25일 2발의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힌 가운데, 신형전술유도탄이라고 명명한 이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KN-23)의 개량형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핵탄두 탑재가 더욱 수월해졌으며, 한반도 전역을 사거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말기에 북한발 변수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있스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토교통부ㆍ통일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을 교체하는 등 차관급 8명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내부 승진이 대부분으로, 문 대통령의 임기 말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정부 분위기를 바꾸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4·7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남짓 남겨두고 서울과 부산·울산·경남(PK)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특히 선거가 치러지는 부산경남과 중도층 지지율이 크게 빠졌는데요. 여권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계 입문에 대해 "보궐선거가 끝나고 5월 중순 쯤 어떤 형태로든 본인의 의사 표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文 지지율 34%, 취임 후 최저치 경신...서울 26%, PK 30%/뉴스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부동산 문제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까지 문재인 정부에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北 개량형 '이스칸데르' 미사일, '핵탄두' 탑재 더욱 수월해졌다/뉴스핌
북한이 지난 25일 2발의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힌 가운데, 신형전술유도탄이라고 명명한 이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KN-23)의 개량형인 것으로로 추정된다.
북한은 발표에서 탄두 중량을 기존 1t에서 2.5t까지 늘렸으며, 600km의 사거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핵탄두 탑재가 더욱 수월해졌으며, 한반도 전역을 사거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 '내부승진' 방점 차관급 인사...통일 최영준·국토2 황성규/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토교통부ㆍ통일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을 교체하는 등 차관급 8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내부 승진이 대부분으로, 문 대통령의 임기 말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정부 분위기를 바꾸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8명 전원이 남성으로, 모두 1주택자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 2차관에 황성규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통일부 차관에 최영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과기부 1차관에는 용홍택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승진했고, 과기부 2차관에는 과기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을 역임한 조경식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 29일 부동산 관련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경향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확산중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한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방안,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을 가동하기 위해 반부패정책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對北제재위·韓美日 안보실장 회의… 평화프로세스 시험대/문화일보
북한이 순항미사일에 이어 탄도미사일 도발까지 감행하면서 임기 1년여 남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시험대에 올랐다.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와 다음 주말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한국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만 고집할 경우 '왕따'를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의 요청으로 소집된 이번 대북제재위에서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대북제재위 회의 결과를 참고해 현재 수립 중인 새 대북 정책에 반영할 것으로 관측된다.

北 "600㎞ 비행" 합참 "450㎞"… 軍 미사일 탐지능력 구멍/문화일보
북한이 25일 함경남도 함주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지난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 열병식에서 공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과 형태와 비행특성이 닮은 것으로 분석됐다. 단 북한이 동해상 600㎞를 비행했다고 발표한 것은 전날 우리 합동참모본부(450㎞)와 일본 정부(420∼430㎞)의 발표와는 차이가 있다.

北 발사 미사일, 탄두 키운 KN-23...김정은은 '민생경제 행보'/헤럴드경제
북한이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개량한 신형전술유도탄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국방과학원은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은 이미 개발된 전술유도탄의 핵심기술을 이용하면서 탄두중량을 2.5t으로 개량한 무기체계"라며 "2기의 신형전술유도탄은 조선 동해상 600㎞ 수역의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고 밝혔다.

與, 엘시티 특검 거론…"박형준, 가족 살리기에 눈 먼 탐욕 정치인"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6일 4·7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직후 부산을 찾아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 '게이트 수준'이라며 엘시티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맹공격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부산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동남권 관문 신공항 프로젝트는 이명박 정부 때 좌절됐다"며 "박형준 후보는 이명박 정부 때 당시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하는 홍보비서관과 정무수석까지 지냈던 사람"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직무대행은 "동남권 관문 공항이 좌절될 때 박형준 후보는 어디에 있었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 어떤 태도를 취했냐"며 "박형준은 가족 경제 살리기에만 눈이 먼 탐욕 정치인"이라고 비판했다.

[여론조사] 국민의힘, 서울·PK서 '오차범위 밖' 앞서…與 중도층 이탈 / 뉴스핌
4·7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남짓 남겨두고 서울과 부산·울산·경남(PK)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국민 여론을 물은 결과, 3월 4주차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3%p 내린 32%였다. 특히 PK와 중도층 지지율이 크게 내렸다. PK 지지율은 전주 33%에서 13%p 빠진 20%로 집계됐다. 중도층 지지율은 전주 40%에서 14%p 내린 26%였다. 이외에도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전 연령에서 지지율이 내렸고, 남성과 여성 지지율 모두 하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경기와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에서도 하락했다. 서울과 광주·전라, 진보층 지지율은 올랐다.

김종인 "윤석열, 정무감각 뛰어나...5월 중순 정계 입문 의사 표시할 것" /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계 입문에 대해 "보궐선거가 끝나고 5월 중순 쯤 어떤 형태로든 본인의 의사 표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이 아직 정치 입문 선언을 안 했는데 하 거라고 보냐'는 질문에 "내가 보기에는 별다른 초이스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번에 그만두고 나서 별의 순간을 포착한 것 같다고 내가 얘기를 했다"며 "이제 준비를 하면 진짜 별을 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입성' 김의겸, 논란된 국토위 대신 문체위 맡는다 / 국민일보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직을 승계받은 김의겸 의원의 상임위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결정됐다. 김 의원은 김진애 전 의원의 상임위도 승계해 국회 국토위 배정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흑석동 부동산 문제 등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을 피해 문체위행으로 결론났다. 김 의원이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인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6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이 문체위로 가게 됐다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이낙연·이재명 구도에 정세균·임종석도 보폭 넓혀… 與 대선지형 요동 / 문화일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잇단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재평가 발언이 여권 내 권력 지형에 파장을 낳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돌연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인연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4·7 재·보궐 선거 이후 대선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구도로 진행되던 여권 내 차기 대권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여권 내 유지되던 '원팀'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허경영 "내가 지지율 3위... 박영선·오세훈과 삼자 TV토론 하자" / 한국일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가 "TV초청토론회에 왜 지지율 3위의 허경영을 제외합니까"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허 후보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여론조사 3등"이라며 "지지율 0% 후보 말고 허경영 포함 3자토론을 진행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며 TV토론에 초청해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서울거주 성인 8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에 따르면 허 후보는 1.2%의 지지를 얻어 오세훈(55.0%), 박영선(36.5%)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이상돈 "안철수발 정계개편? 말도 안되고 파급력도 없다" / 한국일보
이상돈 전 민생당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과 합당 의지를 내비친 것과 관련 "정계 개편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힘들고 파급력도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의원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의석 3명 있고, 의원도 3명 의원도 존재감 없는 의원 3명 있는 정당인데 국민의힘과 합당한다고 정계 개편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이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안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이미 충분히 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이런 인권변호사 보셨습니까" 곽상도의 저격 /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11년 영농 경력'이 논란이 된 가운데 26일 야당은 문 대통령이 과거에도 노무현 정부 청와대 재직 시절을 포함해 18년 간 논을 보유했다는 점을 추궁했다. 해당 사실은 앞서 문 대통령이 처음 대선에 출마했던 지난 2012년 처음 알려져 투기 논란이 일었다. 이날 오전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인권변호사 보셨습니까? 문재인 변호사 이야기입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서 곽 의원은 과거 사례와 최근 논란이 된 농지구입 사례를 들며 "문 변호사는 농부가 아니면 취득이 금지된 농지를 취득하는 불법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스토킹 의혹' 간부 제명한 정의당…여영국 "피해자에 위로" / 중앙일보
여성당원을 스토킹했다는 의혹을 받는 지역 간부를 제명한 정의당의 여영국 신임 대표가 "피해자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여 대표는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이같이 밝혔다. '피해자는 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했는데, 당 차원의 사과가 없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여 대표는 "정의당 안에서 이제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을 당해도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회가 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정의당이 선두에 서 있다, 그런 힘든 일이 있어도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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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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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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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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