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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증시재료] 美 대규모 인프라 부양책 시선집중…경제지표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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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3월 수출입동향·中 제조업 PMI 등 발표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6일 오후 1시37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주식시장을 불안에 떨게 한 미국 국채 금리 급등세가 진정된 가운데 4월 첫째 주(3월 29일~4월 2일)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부양책 발표에 시선이 쏠린다. 시장에서는 인프라 부양책으로 경기민감주의 투자 매력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과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한국의 3월 수출입 동향과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미국의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도 발표된다. 이와 함께 현지시간으로 2일 나오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결정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26 kckim100@newspim.com

◆ 바이든, 최대 4조달러 규모 인프라 패키지 발표 예정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31일(현지시간) 피츠버그 연설을 통해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프라 패키지 규모는 3조달러~4조달러 사이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인프라 패키지는 2개로 분할돼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도로와 교량, 철도 등 실물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1조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바이든 행정부는 미취학 아동 의무교육과 어린이 돌봄 제공, 전문대 등록금 면제 등의 인적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인프라 패키지로 증세 이슈가 불거져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3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인상, 고소득자 증세를 비롯한 세제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게 미 행정부와 민주당의 생각"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법인세 인하로 기업이익 증가와 주가 상승을 경험했던 입장에서 세금인상은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부양책과 세제개편을 동시에 추진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증세가 단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인프라 투자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경기 민감주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안소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증세 이슈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기 때문에 임기 중 마주할 수밖에 없는 리스크"라면서도 "증세 규모와 시행 시기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함께 추진될 인프라 투자 효과로 증세 충격이 일부 상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 연구원도 "증세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인프라 투자를 비롯한 경기부양책이 우선인 만큼, 경기민감주의 투자 매력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빠르게 증세를 단행해도 부양책 수혜로 경기민감주가 증세의 악영향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1.03.25 mironj19@newspim.com

◆ 경제지표·유럽 내 코로나19 확산세 주시

국내외 각종 경제지표도 주목해야 한다. 오는 4월 1일에는 한국의 3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된다. 앞서 발표된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한 339억달러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입은 330억달러로 16.3% 늘었다. 

박석현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3월 한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5% 내외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미국의 추가 부양책에 따른 소비 호조와 중국 제조업 개선 지속, 기저효과 등 수출에 우호적인 환경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그러면서 "다만 수출증가 기여율과 재고순환 사이클을 감안하면, 수출 회복의 수혜는 반도체, 자동차, 기계·장비 등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국내 수출입동향 외에도 주시해야 할 경제 지표로 중국의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와 미국의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지수, 고용 지표 등이 꼽힌다. 키움증권은 중국 3월 제조업 PMI는 2월 대비 소폭 개선되고, 미국의 경제지표들도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외에도 유럽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증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최근 유럽에서는 코로나19 3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규제 강화 및 봉쇄 완화 계획 연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한편 시장은 현지시간으로 내달 2일 발표되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특허 침해 관련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결정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 예비결정은 지난 19일 나올 예정이었으나 4월 2일로 연기됐다. 

이번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건이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은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자사 배터리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다. 그러자 LG에너지솔루션은 다시 자사의 핵심 특허를 SK이노베이션이 침해했다며 맞대응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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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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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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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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