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및 초등학교 안전 필수인력
학생 접촉 많지만 사업주체 복잡해 배제
사실상 교직원 역할에도 방역 사각지대 방치
서울시·교육청 책임 회피, 관련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국공립 초등학교에서 학생안전을 담당하는 학교보안관들이 정부의 교내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사업성격상 교직원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55만명에 달하는 교내 인력이 우선접종에 포함된 상황에서 학생들과 밀접접촉하는 이들을 배제한 건 형평성은 물론 방역안전에도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뉴스핌 결과 올해 서울소재 국공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총 597개교 전원에 총 1263명이 배치되는 학교보안관들은 정부가 4월부터 우선접종 대상으로 결정한 교내 교직원 및 돌봄인력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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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전국적으로 개학이 시작된 1일 오전 서울 강동구 강빛초중이음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이 교실 확인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오늘부터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한다. 나머지 학년은 격주, 격일 등 학교별로 조정해 수도권 밀집도 3분의 1, 비수도권 3분의 2 까지 등교한다. 2021.03.02 photo@newspim.com |
서울시가 안심배움터 실현을 위해 2011년부터 국공립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도입한 학교보안관은 외부인 출입을 관리하고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등을 담당하는 교내보안 전담 인력이다.
교내에서 아이들을 관리하고 등하교 안전을 책임지는만큼 학교보안관은 학생들과의 접촉 빈도가 높다. 교육당국이 정부에 꾸준히 요구했던 '학생밀접접촉'이라는 교직원 우선접종 조건에 명확히 일치한다.
그럼에도 학교보안관이 우선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건 사업추진 및 실행에 있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일선 학교 등이 복잡하게 엉킨 행정적 문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아닌 행정직이나 관리직 등 지원인력도 광범위하게 보면 모두 교직원이기 때문에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되지만 학교보안관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가 주도하는 사업이라 교육청이 따로 말할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학교보안관은 서울시 예산지원을 받는 사업이지만 사업수행은 교육청이 맡고 채용 및 운영 등은 해당 학교에 직접 관리한다. 서울시와 교육청의 협력 사업이라는 설명이지만 사업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책임소재 역시 불투명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여기에 학교보안관은 1년마다 계약을 갱신(최대 5년)하는 계약직이다. 근무는 교내에서 하지만 교직원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비정규 단기직 특성상 중장기적 관리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이번 우선접종 대상자 제외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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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성동구청 대강당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운영을 앞둔 가운데 간호사가 백신 소분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2021.03.15 mironj19@newspim.com |
방역당국은 4월부터 특수교육 및 장애아보육인력 5만1000명과 유치원 및 학교 내 보건교사, 어린이집 간호인력 1만3000명에 대한 접종을 시작한다.
6월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 담당교사, 교직원 및 관련 종사자 등 49만1000명에 대한 접종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교육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불가피한 인력들이다. 백신접종계획이 가시화된 시점부터 서울시교육청 등이 꾸준히 필요성을 제기해 이달초 우선접종이 확정됐다.
교사 뿐 아니라 행정직 및 보조인력 등 광범위한 사람들이 포함됐지만 등하교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며 현장에서 아이들과 만나는 학교보안관은 제외됐다. 업무성격은 사실상 교내 필수인력이지만 사업성격상 교직원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학교보안관은 만 55~70세 응시가 가능하다. 65세 이상일 경우 4월부터 일반접종 대상자로 분류되지만 그 이하일 경우 50~64세 접종이 시작되는 7월 이후까지 대기해야 한다. 학생들과 현장에서 접촉하는 필수인력임에도 사업관할 주체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정착 교내 우선접종에서는 제외, 하반기까지 접종이 밀리는 결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현재 학교보안관 채용을 진행중이 서울소재 A 초등학교는 "보통 퇴직자들이 많이 지원하는 데 60세 전후가 대부분이다"며 "정부가 접종대상에서 이들을 제외하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스스로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게 전부"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학교보안관이 왜 우선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