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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투기의혹에 국회이전도 안갯속...정부 주도 개발사업 '시계 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투기의 장 세종시 조사하라" 봇물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단 관련 투기 혐의자 조사 의뢰
투기자 대거 색출시 국회이전 이전 및 3기신도시 추진 난항

  • 기사입력 : 2021년03월17일 06:31
  •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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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3기 신도시에 이어 세종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국회를 이전하려던 정부가 추진 계획도 안갯속에 빠졌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비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사전 투기했다는 의혹에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세종시 개발도 공공기관이 주도로 이뤄진 만큼 투기 혐의가 상당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부 혐의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예고된 상황에서 혐의자가 대거 밝혀질 경우 공공택지 사업뿐 아니라 세종시로 국회를 이전하려는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3기 신도시 다음은 세종시 유력..."비리혐의 더 많다" 지적도

17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 혐의를 조사 중인 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조사가 마무리되면 세종시가 다음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조사를 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글

우선 세종시는 신도시 못지않게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의 장'으로 이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업 자체가 국토부와 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조성됐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매입과 토지 쪼개기 투자가 상당수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의심 사례도 접수됐다. 세종시는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지정 직전 부동산을 사들인 공무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공무원의 부지 매입 시기는 2018년 2월께로 연서면 일대가 산단으로 지정되기 6개월 전에 이뤄졌다.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연서면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기 전 토지 필지 거래 건수가 4배 정도 급증했다. 지정을 앞두고 조립식 주택들이 들어서고 농지에 묘목이 심어지는 등 투기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여러 군데서 포착됐다. 토지의 지분 쪼개기도 기승을 부렸다. 토지 지분 쪼개기는 법인이나 여러 명이 모여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싼값에 매입한 뒤 수십 명 이상 공유 지분으로 나눠 비싸게 되파는 행위다.

지난달 세종시 조사 결과 세종시 내 임야 중 20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는 381필지로 나타났다. 이 중 100명 이상 공유 지분 토지도 52필지나 됐다.

이렇다 보니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 글도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투기장 세종시에 투기공무원과 LH 직원 전수조사하라"고 남겼다. 공무원과 시의원 등 투기 혐의자가 적지 않아 대대적인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올라온 이 글에 6000여명이 동의했다.

세종시 투기 의혹이 거세지자 정부의 국회이전 추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위기다. 투기혐의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이전이 현실화되면 결국 투기자만 배를 불리는 격이기 때문이다. 여론의 반감도 적지 않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3기신도시 투기 의혹에 이에 세종시로 번지는 분위기인데 국회이전을 포함해 굵직한 정부 정책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투기 혐의자가 걸러내 죗값을 치르게 한 뒤 관련 이슈가 재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투기 혐의도 조사된다. 여야는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투기혐의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에 잠정 합의했다. 조사 과정에서 다양한 투기 사례가 밝혀지면 사회적 공분이 더욱 거세질 공산이 크다.

◆ "3기 신도시 철회하라" 높아지는 반대 목소리

LH 직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 혐의가 확산하자 3기 신도시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투기 혐의 조사는 대부분 땅 매입 여부로 들여다보고 있다. 내부적인 개발정도를 갖고 사전에 매입했는지가 핵심이다. 이 경우 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으면 투기에 대한 실익이 거의 없다. 장기간 투자금이 묶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로 투기 차익 회수뿐 아니라 지정 철회로 금전적인 손해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서 토지를 매입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규탄하는 시민들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선릉로 LH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등 신도시 투기 의혹에 분노하는 시민들이라고 밝혔다. 2021.03.12 photo@newspim.com

이 부분 또한 시민들의 청원 글이 줄을 잇고 있다. 한 청원인은 "고양이 에게 생선을 맡겨야 할까요?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지난 5일 시작한 청원에는 현재 10만명에 육박하는 시민이 동참했다. 또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에 3기 신도시 지정이 왠말인가~ 위법이다~ 철회하라!",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완전 철회" 등의 게시 글도 동의를 구하는 상태다.

최근 여론조사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만 18세 이상 500명에게 조사한 결과 '광명 시흥의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을 철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57.9%로 집계됐다. '부적절하다'는 34.0%였다. '잘 모르겠다'는 8.1%였다. 특히 젊은 층의 반발이 강했다. 20대가 60.9%, 30대 64.2%가 철회하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혐의 논란이 거센 지역은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며 "해당 지역에서 원주민의 의견을 더 듣고 혐의자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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