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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LH 투기 사과는 없어

"정치권,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달라"
부동산 공급대책, 지속적 추진 의지도 거듭 밝혀

  •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15:04
  •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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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논란과 관련, "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철저한 조사와 제도개선책을 주문하면서 대국민 사과는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루어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15 [사진=청와대]


정치권을 향해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 문제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당적 과제"라며 "그 시작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으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공급대책의 지속적 추진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 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정부는 예정된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도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냄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 협조를 촉구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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