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LH 투기 사태 키운 농지법 3가지 허점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17:06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7: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반인도 1000m² 미만 농지소유 가능
농식품부 "농지제도 개선방안 검토 중"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농지 취득 제도와 관리 체계의 '구멍'이 드러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반인도 손쉽게 농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농지법의 허점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법 상 '경자유전의 원칙' 때문에 농업인 외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인이 농지를 새롭게 매입할 때는 어떤 작물을 심을 계획인지를 명시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서가 없으면 소유권 이전의 근거가 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지자체에서 발급받을 수 없다.

◆ 일반인 농지취득 예외조항 16개…LH 투기에 악용

문제는 농업경영계획서가 없어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16개나 된다는 점이다. 대부분은 공공기관이 정책상 필요할 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만, 일반인 중에서도 ▲농지를 상속받았거나 농사를 짓다가 중단한 사람 ▲주말·체험농장 용도로 1000m²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송파둘레길 벼농사체험장의 벼들이 노랗게 익어있다.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벼농사체험장은 도심에서 체험하기 힘든 벼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곳에서 수확된 쌀들은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달된다. 2020.10.07 pangbin@newspim.com

이런 허점은 부동산 투기에 빈번하게 악용되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타지역 공무원 10명을 포함한 188명이 제주도에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였다가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당시 이들이 얻은 시세차액은 140억원에 달했다. 이 중 일부는 주말·체험농장 용도임을 내세워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외인정을 받지 않고 농지를 사들이는 것도 어렵지 않다.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꾸며서 제출해도 이를 걸러낼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농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이를 감시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는 인력 부족으로 사후 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농업경영계획서에 벼를 심는다고 해놓고 다른 작물을 심는 행위도 불법이 아니다. 이번 LH 사태처럼 농작물 대신 관리가 쉬운 묘목 몇 그루를 심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농사를 짓는다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관할 지자체에서 감사를 나오더라도 투기 목적인지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현실적으로 파악이 어렵다.

◆ 정부 "농지제도 개선방안 검토 중…농업계 의견 수렴"

현금 유입을 막기 위한 대토제도 문제다. 현행 법상 수도권의 경우 주민 공람일 이전에 1000㎡ 이상 토지를 갖고 있으면 단독주택 용지인 '협의양도인택지(협택)'를 받을 수 있는데, 원하는 경우 공공 택지 지구 내 개발되는 다른 땅(대토)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다. 대토 보상을 받게 되면 단독주택용지 또는 근린생활용지로 돌려받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경우 상당한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던 중 국민들께 사죄의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2021.03.07 leehs@newspim.com

이처럼 일반인들의 농지 소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것은 농업의 규모를 키우고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의 경우 소유규제를 강화하면 거래가 잘 안되기 때문에 농지를 규모화하는 일이 어려워진다"며 "또 귀농귀촌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완화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일반인들이 취득한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작년부터 이번 건과 별개로 농업계에서 농지 취득 규제를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