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새로운 기회] 김앤장 김성우 소장 "폭탄돌리기 시작될 수 있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10일 16:50

최종수정 : 2021년03월10일 16:50

김성우 김앤장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인터뷰
"탄소배출 많은 자산 일찍 팔고 청정자산을 매입해야"
"ESG 부실하면 경영권 분쟁 소지로까지 확산될 수도"

[편집자]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의 약자) 경영은 더 이상 한 때의 트렌드가 아닙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환경파괴, 산업재해, 재난, 금융사고 등 부정적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른바 착한기업에게 '글로벌 머니'가 몰려가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지 못하면 위협이고 반대의 경우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국내외 ESG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는 대기획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ESG 경영을 응원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탄소배출이 많은 공장은 그래도 값이 나갈 때 빨리 팔아야 한다. '폭탄 돌리기'가 시작될 수도 있다."

ESG에 대한 산업계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김성우 김앤장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뉴스핌과 만나 기업들이 ESG 경영에 일찍 대응할수록 효율성 측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무리하게 속도를 내거나 타 회사의 ESG를 흉내 내기보다는 본인 회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임원에게 ESG를 전적으로 위임해서는 곤란하고 경영의사 시스템 안에 ESG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기후변화? 환경팀에서 대응하고 큰 문제 있으면 가져오세요"라는 식의 과거와 같은 지시는 ESG 경영요구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이 김 소장의 설명이다.

김 소장은 "ESG 경영이 부실하다면 경영권 분쟁의 위협까지 갈 수도 있다"며 "경영권을 뺏고 싶은 투자자가 세력을 규합하는데 ESG만한 좋은 명분은 없다"고 조언했다.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사진=김앤장 제공>

다음은 김 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ESG가 종전의 CSV(공유가치창출)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

▲ CSV를 요구받는 회사 내 조직과 ESG를 요구받는 회사 내 조직이 다르다. CSV는 사회책임담당 임원, 그것도 겸직 임원 정도였다. 반면 ESG 정보를 요구받는 조직은 회사 이사회다. CSV는 사회책임 기반 의 전문가들이 만들었지만 ESG는 투자자들이 만들어 낸 개념이다. 파워가 막강하다. 시시하게 CSV 팀에 요구를 던지지 않는다. CEO가 IR에 왔을 때 던지는 요구다보니 꽂히는 높이가 다르다. 그러니 이렇게 실체도 없는데 뜨거운 것이다.

- ESG 경영이란 게 하면 좋고, 아님 말고가 아니라 기업 밸류에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가?

▲ 코로나가 오면서 주식시장에서 실질적으로 ESG를 잘 하는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주식시장 전광판에서 증거가 쏟아지니 경영진들 마음이 급해진다.

- 기업들은 주로 묻는 것은?

▲ 이사회 멤버들이 나에게 던지는 질문은 "뭐 해야 되는 것인가, 손에 안 잡힌다"이다.

- 뭐라 답하나?

▲ "손에 잡힐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답한다. 개념 정도 물어보고 손에 잡힐 수 없다. ESG 정보를 요구하는 투자자마다 포커스가 다르다. 그런데 경영진들이 투자자의 요구는 신경 안 쓰고 요즘 유행하는 ESG를 잘 하려면 뭘 할까라고 접근하다. 본인 회사의 투자자, 주요 주주가 ESG 중에 무엇을 요구하는지부터 봐야 된다. 신문에서 본 ESG 말고 내 회사의 ESG 요구 정보를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 일단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

- 그 다음은 어떤 스텝을 밟아야 하나?

▲ ESG 테마가 잡혔다고 해도 그 다음이 중요하다. 예컨대 기후변화와 산업재해, 이 2가지는 집중하라고 투자자가 요구했다면 예전에는 CEO가 "기후변화? 환경팀에서 대응하고 큰 문제 있으면 가져오세요"라고 지시했다. 또한 "산업재해? 안전팀장이 직을 걸고 하세요"라고 했다. 하지만 ESG는 이사회나 CEO가 중간 중간 체크하고 보고받을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기후변화나 산업재해가 회사 내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투자의사결정 시스템 안에 있어야 된다.

- 우리 주력 산업들이 온실 가스 많이 줄여야 하는데 탄소배출 자산을 매각하고 청정자산을 매입하는 것이 가능할까?

▲ 2가지 방법이 있다. 심플하게 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하는 공장은 팔고, 그렇지 않은 공장을 사는 것이다. 제품이 다르더라도, 즉 A를 팔다가 B를 판다고 해도 탄소를 낮추는 게 필요하다. 탄소배출하는 공장은 그래도 값이 나갈 때 빨리 팔아야 한다. 폭탄돌리기가 될 수도 있다.

- 아직까지 ESG 관련 정보를 요구받은 우리 기업은 많지 않은 것 같다.

▲ 슬슬 투자기관들이 한국에 투자한 기업들에게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물어보기 시작할 것이다. 밸류채인상 유럽에 납품하는 우리 기업들도 ESG 안전실사(DueDiligence)를 강제로 하게 돼 있다. 예컨대 우리 기업이 배터리를 유럽 자동차 회사인 BMW에 공급하면 BMW 뿐 아니라 우리기업이 ESG를 잘 하는지 BMW가 실사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 어떤 기업들이 가장 먼저 ESG 정보 공개에 노출될 것으로 보는가?

▲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은 데미지가 클 수 있다. 조금 더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또 탄소중립 차원에서 보면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은 오랜 기간 화석연료를 왕창 사용하는 공법과 공정을 사용했다. 원가절감을 위해 불가피했다. 갑자기 탄소중립으로 바꾸려면 시간과 돈이 어마어마하다. 오히려 자동차는 EU에서 규제를 오래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훈련이 다소 돼 있다고 평가한다.

- ESG 점수가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지면서 CEO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나?

▲경영권 분쟁의 위협까지 갈 수도 있다. 다만 처음부터 경영권을 뺏고 싶은 투자자가 ESG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이 투자자가 경영권의 시비를 걸고 싶은데 명분이 필요할 때 ESG처럼 좋은 명분이 없다. 다만, 진짜 ESG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는 경영권 분쟁 목적보다는 회사와 '윈윈'하려고 할 것이다.

-삼성 SK 현대차, 우리 대표기업의 ESG를 평가한다면?

▲ 3개사 대응 방향이 조금씩 다르다. 현대차는 예전부터 워낙 여러 국가에 차를 팔아왔기 때문에 각 국 규제에 맞게 준비를 해 왔다. 리스크에 대한 탄력성을 잘 갖추고 있다. SK는 성공적인 '탑다운 모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최태원 회장의 의지가 강하고 시스템에 고정시키려고 노력한다. 말 뿐인 호령이 아니라 임원들이 실행하도록 체계화하는 것을 볼 때 성공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삼성전자 역시 ESG에 대해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 1등답게 뒤쳐지지 않으려는 노력이 분명하다. 1등 DNA가 있다.

-김앤장은 현재 ESG 컨설팅을 어떻게 진행 중인가

▲김앤장 내 기후변화, 산업재해 관련해 경험이 풍부한 조직이 탄탄하다. ESG의 어떤 테마든지, 트랙레코드가 가장 많다. 예전부터 해온 일이고, 고객 자문에 있어 강하다. 지금 기후변화나 산업재해 시스템을 고객이 갖추려 할 때 무엇을 추가로 더 하면 ESG 투자자 요구에 부합하는지 조언이 가능하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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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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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